♧문재인 정부가 올해초까지 한 일들♧

♧문재인 정부가 올해초까지 한 일들♧ 1. 세월호 참사 재조사 지시 2.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3.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4. 5.18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지정 5.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수사 지시 6.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처리 지시 7. 4대강 6개보 1년간 상시 개방 8. 4대강 감사 지시 9. 병사 월급 88% 인상/ 5년 후 최저임금 50%까지 10. 군 복무 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7배 인상) 11.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 12. 보훈 가족 처우 개선/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치료비 감면 비율 상향 추진 어려운 독립 운동가 후손들에게 새 집 마련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이 고국 귀환시 모두에게 주택 지급 결정 13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 폐지/ 쉬운 해고 지침 폐기 14. '아빠 육아 휴직 사용률' 실태 조사 실시 15.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 국가가 해결 - 국가대위변제제 16. 문정부 공정위 - 갑질 근절 노력 외식업종 50개 가맹 본부 선정, 강매금지, 가맹점주 매출 손해배상 사회문제 되기 전 공정위가 대응 약속 치킨 무게 표시 의무화 추진 등 17. 중소기업의 족쇄, 약속어음 폐지 TF팀 구성 (2018년부터 단계적 폐지 수순) 1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국가 공식 사과/ 긴급 의료 지원, 옥시 비롯한 사업자에 1천 250억 부과 19. 보건복지부, 극 희귀 질환 전수 조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20. 병원비 고무줄 비급여를 표준화 21. 건강보험 적용 확대 폐암 신약 건강보험 적용 (월 약값 260만원이 8만원으로)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노인 틀니 부담율 30% 어린이 입원비 부담율 5% 18세 이하 치과 치료 부담율(홈 메우기) 10% 중증 치매 환자 부담율 10% 등 각각 경감 22.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23. 법인세 인상 24. 기초연금 인상 25. 장애인 연금 인상 26. 전국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 27. 초등학생 277만명 독감예방주사 무료 실시 28.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29. 포항 지진-수험생 안전 위해 '수능일' 연기 결단 30. 42년만에 소방청 독립 31. 소방, 안전, 복지 분야 등 공무원 1만명 증원 32. 소방관 전용 보험 추진 33. 최저임금 인상 (17년만 최대치) 34. 자영업자 대책 강구 - 국민연금 보험료 90% 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예: 월보수 190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최대 1년 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올 7월) 35. 11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9.3%인하 36. 청년 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개발 가능한 토지 전수 조사 - 공익시설건축,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등에 저렴한 공급 추진 계획 37. 트럼프 국빈 방문 / 한미 동맹 강화 / 미국 핵심 무기 구입 38.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 39.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사드 보복 철회/ 중국과의 관계 복원 40. KBS,MBC 등 적폐 언론인들 해임- 언론 정상화 중 41.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42. 이낙연총리의 시골 100원 택시, 문브랜드화 2018년 전국 82개 시, 군 확대 43.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복권 44. 용산참사 사법 처리자 사면 복권 45.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46. 한반도 긴장 완화 47. 무역수지 1조 돌파, 원화 가치 상승 48. 신남방,신북방 외교로(특정국가 중심 아닌)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균형외교 확대 49. 국내 경제성장율 3년만에 3%대로 반등 -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 수출 급증 50. 코스피 연일 최고치 행진 51. 임대료 인상, 연 5퍼센트 범위내로 제한 결정 ps)이 포스팅에는 pp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