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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0.28 재보선 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진로/정성희-이상규-장원섭-김인식-송주석-이병하/민경우-박경순-실천연대
10.28재보선평가와 2010지방선거전략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10.28재보선 결과를 총평한다면?
- MB의 중도실용, 서민행보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4대강 혈세낭비, 세종시 수정, 언론통제, 용산참사 등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경고와 심판이 담겨 있다. 이런 반MB정서가 고 노무현-김대중을 계승하는 제1야당의 어부지리로 귀결되었으며, 여야 2강 박빙구도에서 민주노동당은 전혀 변수가 되지 못했다. MB한나라당을 중간 심판했으나, 진보정치의 위기도 확인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성과는?
- 첫째, 안산상록의 무소속 진보대연합후보를 추대하고 나머지 3개 선거구에 자체후보를 내어 민주노동당의 위상과 진보정치의 존재를 사수했고, 둘째, 선거공간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진정성 있게 대변했으며, 셋째, 반MB투쟁의 선봉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MB한나라당 심판에 일조했다는 점이다.
선거 대응의 오류와 문제점은?
-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기반 강화와 진보정치대연합 실현이란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 선거구호는 ‘이명박 독재 심판’, 선거전술은 반 한나라당 연대연합에 집중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사이비개혁세력의 자만을 부추기고 민주노동당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약화시켰으며 올바른 반 한나라당 연대연합 실현도 방해받았다. 전략적 지지층을 강화하고 진보대연합을 실현하며 선택적 민주대연합을 추진한다는 제1차 정책당대회의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이명박 독재 심판’이란 선거구호 평가는?
-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는 MB독재 심판의 현실적 적임자가 제1야당, 민주당이다. 때문에 민생파탄, 민주유린, 평화교란의 MB독재 심판을 외치면서도 지난 10년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민주당을 날카롭게 공격하고 진보대통합으로 대안의 정치세력을 구축해 서민희망을 실현하겠다는 주장과 구호가 등장했어야 했다.
경남양산 전략후보론 평가는?
- 전략지역-전략후보는 정치적 상징성만이 아니라 주체의 준비정도와 역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양산은 집권여당의 전 대표가 출마해 대표적인 MB심판의 장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역량과 기반이 취약했고 고 노무현에 사무친 친노정서가 부상하는 조건이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전략지역이 아니라 반 한나라당 연대연합세력의 전략지역이라 성격 규정하고 지역 차원의 명분과 실리를 얻는 연대연합을 실현해 박희태 후보를 꺾었어야 하지 않았나.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시도 평가는?
-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개혁단일후보’로 추대하고 반한나라당 차원의 후보단일화 노력과 그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종인 후보로의 단일화를 전제로 세 후보 사퇴라는 전국적 패키지 선거연합 제안은 반 한나라당 묻지마 단일화의 전형이며, 그 시기의 조건상 실현가능성도 없었다. 민주당후보 중심의 단일화 압력에 대한 대항 논리, 끝까지 가기 위한 명분 쌓기 이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 후보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명분과 실리를 얻는 단일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나았다.
향후 반MB 선거연합의 유효성 여부는?
-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고 이를 원천 거부할 필요도 없다. 반제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은 전략이고 반MB반한나라당 민주대연합은 전술이다. 진보대연합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민주대연합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차 정책당대회의 결정 대로, 원칙과 기준, 지역의 실정과 조건, 명분과 실리에 맞는 올바른 반 한나라당 연대연합에 충실하면 된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진보대연합을 실현해 우리민중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확고한 제3의 대안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10.28재보선이 2010년 지방선거 대응에 주는 교훈은?
- 양강 구도에서 진보정치가 고립될 위기다. 여기에 민주당의 대여공세 강화, 친노세력 부상에 의한 외연 축소, 진보신당과의 분립에 따른 현장의 냉소와 무관심, 시민사회와 전문가집단의 진보정치 대표성 불인정 등이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입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당원의 중지를 모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진정성 있게 투쟁하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년 광역자치단체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를 하루빨리 추대, 가시화하고 전략적 지지층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대통합’ 추진에 발맞춰 진보양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와 네티즌 등이 참여하는 ‘반신자유주의 민생복지, 자주평화통일, 생태환경’의 진보정치대연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진보대연합 없이는 양 강 구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진보정치의 존재감마저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을 모두 양보하더라도 진보대연합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3% NL운동권정당으로 남느냐, 대안의 진보대연합당으로 도약하느냐를 결단할 때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가?
- 객관적 요인은, MB악법 대치정국과 서거-추모 정국 등에서 5-7% 정도 유지하다가 8월을 거치면서 현재 3-4%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작년 연말 예산안 반대투쟁, MB악법 저지 투쟁에서 한때 지지율이 10%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올 상반기 고 노무현-김대중 추모, 미디어 법 날치기 정국에서 존재감이 상실되고 반MB정서가 민주당으로 쏠리면서 지지율이 5% 이하로 하향 고착화되고 있다. 주체적 요인은, 첫째, 인물 정책 조직 이미지 등의 한계로 진보 개혁적 국민 층에게조차 기대감와 신선함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둘째, 기획, 정책, 홍보 역량의 취약으로 신속한 이슈 대응과 차별화된 정치활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으며, 셋째, 선포식 MB퇴진이나 투쟁적 대응 이외에 정책적 정치적 대응이 부족하고, 반대와 폭로 이외에 대안 제시가 뚜렷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넷째, 반 한나라당 연대연합 구도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단결과 투쟁의 능숙한 결합으로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다.
2010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는 한마디로 민주노동당 후보의 유의미한 득표와 지방정부․지방의회 진출, 진보대연합당 건설의 확고한 토대 구축, MB한나라당 심판이다. 제1차 정책당대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광역단체장 1석 이상, 기초단체장 3석 이상, 지역구 광역의원 광역별 1석 이상, 지역구 기초의원 지역별 1석 이상 당선, 그리고 출마자 평균득표율 15% 이상을 달성하자.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전원출마,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의 선택과 집중 출마를 통해 노, 농, 청, 상 등 전략적 지지층을 확대, 강화하자. 진보 개혁적 후보가 복수 출마한 경우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여 향후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자. 그리고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선택적 반한나라당 정책연합-선거연합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자.
진보정치대연합의 추진 경로와 유의사항은?
- 민주노동당의 독자후보 조기 가시화와 전략적 지지층 확대강화, 진보정치대연합 강력 추진 천명, 민주노동당 ‘진보정치대연합 특위’ 구성 및 활동, 민주노총 통추위와 함께 아래로부터 20만 진보정치대연합 대중서명운동 등 전개, 제 진보정치세력과 인사들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연합 원탁회의 소집과 2010년 지방선거 공동선대위 구성, 페이퍼 정당 등록을 통한 민중참여경선제 또는 진보대연합당 추진 합의에 기초한 선거연합과 지방선거 승리, 2010~2011년 진보대연합당 창당방침에 대한 당원총투표 실시, 늦어도 2012년 4월 총선 이전 진보대연합당 창당준비위 구성 및 총선 승리, 2012년 12월 대선 이전 ‘현대적이고 국민적인 진보대연합당’ 창당 및 대선 승리 등이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지도간부들의 통 큰 결단, 보다 설득력 있는 새 사회 비전 제시, 다수의 패권주의와 소수의 분열주의 극복을 위한 소통과 양보, 분열분당으로 인한 악감정 배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통일단결 압력, 각 정파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당적 행동통일의 결합, ‘종북 소동’ 등 금도를 벗어난 행위 재발 방지 등이 요구된다.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와 진보정치대연합의 관계는?
-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의 독자 강화는 한계에 봉착했다. 진보신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분열, 분당 이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각자 열심히 활동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나 새로운 진보정치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하면 당원 증가가 정체상태이고 활동당원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당비납부율도 평균50% 정도에 멈춰 있다. 그 어떤 당, 단체 보다 서민대중을 위한 진정성, 투쟁성은 우월하지만, 대안정당다운 정치적 정책적 투쟁적 대응의 입체적 구사를 위한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 거기에다 정파 패권주의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많으며, 같은 계열의 정파끼리도 갈등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진보정치 전반의 단결 없이 혁신 없고 혁신 없이 단결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진보정치대연합 없이 민주노동당 혁신 없고, 민주노동당 혁신 없이 진보정치대연합 없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독자후보와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후보단일화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독자후보 없는 진보정치대연합은 지렛대 없는 바위 들기며, 진보정치대연합 없는 독자후보는 분열로 망하는 진보의 증인일 뿐이다. 또 말로는 진보정치대연합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노동당 중심 또는 진보신당 중심의 관점으로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요구에 구체적인 계획과 진정어린 노력으로 화답하지 않는 태도도 주도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11/13 2010토론회 발제문)
2010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상규 (서울시당 위원장)
1. 정치지형
1) 여권
▸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지속 (친이주도 외고폐지 등)
▸ 안정적 집권후반기 운영위해 4대강, 세종시 등 쟁점사업 속전속결, 성과주의 치중
▸ G20정상회의 유치, 남북관계 등 빅카드 활용
▸ 재정악화, 고용불안 등 양극화 심화와 정치현안에서 보수층 균열, 권력형 비리로 불안정성 가중
2) 야권
▸ 집권여당의 민주당 호남고립화, 야권분열 공세에 효과적 대응 부재
▸ 진보신당, 친노신당 등 분열요인 득세 및 군소정당 난립 이미지 극복과제
▸ 야4당 공조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안정치세력 부재로 객관적 호조건 유실 우려
3) 10.28재보선 평가
▸ 유권자 전략적 선택과 단일화 진정성
▸ 진보연합전술의 한계 노정, 평면적 연대연합과 진보신당 주민영향력 실체
▸ 민주당의 정국운영 능력과 정치력 한계 노정
▸ 친노 역설 ; 화려한 부활과 지역주의로의 퇴행
▸ 반MB 정치노선과 단일화제안 둘러싼 당내외 논쟁 가열
2. 지방선거 주요쟁점
1) 연대연합전술 및 정치노선
▸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느냐, 민주노동당을 해체, 무력화시키느냐의 시금석
▸ 특히 단체장 후보는 당원과의 소통, 당조직 활성화, 지역후보연계 및 당선이 절대목표
(야권난립, 신당출현, 당선가능성, 연대원칙 등 연대연합 방정식에서 상수가 중요)
▸ 독자후보전술을 기본으로 모든 가능성에 신축적으로 대응
▸ 진보연합과 민주연합 논의에서 단계론과 프레임 고착의 위험성
▸ 가치연대는 민주당, 친노신당, 진보신당과의 차별성과 공통성, 연대의 진정성과 위력을 담보하는 기제 : 자주평화연대, 민생민주연대
2) 후보전술
▸ 선거를 통한 당역량 강화는 인물로 표현됨. 적극적 후보발굴 및 전진 배치.
▸ 전략선거구 집중 vs 다수 출마
▸ 광역후보 조기가시화 vs 16개 광역후보의 메시지 전략 및 중앙여론전 기획
▸ 자치단체장 당선을 기준으로 하는 전략선거구 설정 및 입체적 후보 배치
▸ 3인 선거구 중심의 당선전략 수립 및 생활밀착 진보의제 선도
▸ 2010 기조 및 대표의제에 조응한 광역비례, 기초비례 후보 배치 (비정규, 농민, 빈민, 장애인, 주거, 동네경제 등)
3. 주요 당선전략
1) 계급투표, 표적집단 전략 (계급+@)
▸ 집토끼 vs 산토끼. 선거 빅마우스
- 표조직을 넘어서 당의 진보적 이념과 지향, 당발전 추동력, 당원 구성비 등 당의 미래비전과 직결
- 메시지 전략, 의제 전략, 선거운동방식 등 선거국면에서 당 정체성과 차별성의 근거로 작용
▸ 노동밀집지역, 농민밀집지역은 물론 서울, 부산같은 대도시에 맞는 공공 및 운수, 사무금융, 보건의료, 민간서비스 영역에 현안대응, 기획사업, 당원사업 강화
▸ 경제위기 이후 구조화되고있는 신빈곤층 주목 (비정규노동자, 생계형자영노동자, 노점상등 도시빈민, 재개발세입자, 영세상인, 청년실업층)
▸ 기초의원의 생활밀착형 진보의제와 직결되며 동네여론을 움직이는 30대 주부, 학부모
2) 묶음선거 전략
▸ 모두 8회 투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 통합전략으로 역량극대화 필요
▸ 의제, 공약, 홍보, 메시지, 이미지 통합 및 분할
▸ 중앙당 지도부 중심의 정국주도 정치전선 구축으로 지지율 확보, 대중투쟁 결합
▸ 수직묶음과 수평묶음. 경남진보벨트, 수도권진보벨트, 호남진보벨트 등
▸ 7월 재보선연계
3) 메시지 전략
▸ 언론사업 역량집중, 미디어전략기구 구성, 온오프 여론전파단(기초후보군, 네티즌, 네바퀴, 주수다) 조직
▸ 이미지 정치, TV토론의 허와 실
▸ 대안야당 vs 견제야당
▸ 여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 상향식 공천 등 당의 진보적 선거방침
4) 의제 전략
▸ 계급의제... 고용정책, 노사정책을 넘어선 산업의제, 사회운영원리
▸ 민생의제... 실현가능 생활밀착의제(보육, 에너지, 임시주거, 전염병접종,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병원 등), 대안사회 청사진 거대담론(무상의료 무상교육, 조세와 예산)
▸ 진보지방자치 의제... MB불통, 토호정치 vs 소통과 참여, 지역공동체. 진보적 자치단체상 제시
▸ 자주평화의제... 파병, 정치군사 자주에서 사회경제문화 포함한 입체적, 일상적 자주로, 통일연계 지역개발과 일자리창출
5) 대중투쟁 결합
▸ 매몰과 치중 vs 배척과 소원
▸ 공기업 선진화 투쟁, 등록금투쟁, 예산안 투쟁
▸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전염병예방접종조례, 실업극복생계지원조례 주민운동
4. 당강화 방향
1) 당 위상 재정립
▸ 당내정치에서 대국민정치로, 운동권정당에서 수권정당, 변혁적대중정당으로, 토호세력의 기반을 파괴해들어가는 지역생활정치로의 공세적 전환
▸ 분산된 진보진영을 모으고 키워가는 정치행보, 꾸준한 메시지전략 및 정치계기 활용, 이를 위한 내부체계 정비
▸ 수권정당 핵심과제는 의원단과 당대표 위상 변화와 대선주자 발굴
▸ 진보적 대중정당, 수권 대안정당, 풀뿌리 정책정당
2) 당풍쇄신
▸ 패권타파, 인재등용, 간부육성, 당원중심, 대중생활정치
▸ 친북정당, 데모정당, 민주노총당 이미지 전환
3) 조직쇄신
▸ 당 정치력 강화를 위해 정치기획과 미디어 총괄하는 전략기획부서 설치
▸ 전략지지층 확대강화 / 21세기 노동전략, 농민전략, 청년전략, 중소상공인전략
▸ 광역정치거점화-지역생활정치화 실현, 광역당부 통합운영, 지역위원회 대민지역활동 의무화, 분회현실화(당원수 조정, 의제별분회 신설)
▸ 광역단위 현장위원회 신설로 노동사업 강화, 지역위-현장위 투톱체계
2010 지방선거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장 원섭 (전 광주시당 위원장)
<수도권 전략에 대해>
1.수도권이 가지는 중요성은 당 내외로 모두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생략 함
2.예상되는 상황
-선거전에서는 양강 구도가 치열해지면 표는 양강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보수양당간의 치열한 2파전이 전체 판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실사되고 검증된 역량을 보면 이판이 깨지거나 해서 3파전이 되거나 우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적어도 선거전 상황에서는 이 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
-설사 진보신당이나 사회당과 합당 한다 해도 이판이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3.목표
-2012년의 전면적인 투쟁을 위한 진지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전 구역에서 다수의 기초의원, 선택해서 소수의 광역의원 당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기초 단체장의 경우 1군데라도 전략지역을 선정해서 반드시 당선해야 한다. 이는 선거에서 심리적으로나 기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리 현실론에 입각하여 당선을 내외로 포기하거나 외부로 언론 플레이만 하고 내부로는 이심전심으로 포기하거나 하는 것은 선거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소위 캐스팅 보드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된다. 캐스팅 보드는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수 득표가 좋지만 치열한 양강전 일수록 낮은 한자리수로도 능히 캐스팅보등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혁명적 낙관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4.연대연합과 관련하여
-연대 연합보다는 선차적으로 당원들내의 관점통일과 결전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진보대연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모든 연대연합은 주체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주체의 역량이 약화되거나 정체되는 연대연합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좀 손해 보더라도 대의에 복무해야한다는 식의 논리는 대표적인 착시현상이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민주당류가 우리를 공격하기위해 선점하는 공격논리일 뿐이다. 이 시대 최상의 대의는 민주노동당의 집권이다. 혁명적인 원칙과 당파성을 견지해야한다.
-가치 중심의 진보대연합과 반MB 중심의 민주대연합은 이분법적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세와 역량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치 중심의 진보대연합을 보자.
노선상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반대, 연북 평화통일, 국보법등 악법 철폐 등에다. 현실에서 노동악법과 정리해고, 쌀 문제등 긴급한 계급적 요구가 있다. 이러한 가치를 동의하는 정치세력은 정당을 기준으로 과연 누구인가? 있기는 한가? 모당은 연북 평화통일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가치연대에서 연북 평화통일은 기준이 아닌가?
또 민주당과의 민주대연합도 대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힘의 논리로만 규정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있어도 변수가 아니며 미미한 것들이다. 민주당이 계급적 대의와 민족적 대의로 자기 손해를 감수 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면 이는 이명박이 회개하고 노선을 180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 만큼 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핵심은 자체의 힘이다. 따라서 연대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 자체의 힘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에 99% 집중해야 한다.
<지역과 부문 전략>
1.지역
-지역은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으로 분류하는 일차적 분류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선거 상황은 보수양당간의 양강지역, 한나라 당 일방독주 지역, 민주당 일방독주지역 등 선거판 상황이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크게 볼 때 수도권과 영남 호남이 각각 다른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당선 가능성이 0%인 호남은 민주당 토호 독점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선거의 핵심이며 반한나라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는 아무런 고려 없이 전구역 전영역에서 민주당과 끝까지 진검승부로 붙으면 된다. 한나라당 일방독주지역은 자체의 역량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다른 진보정당, 나아가 민주당과 여러 가지 차원의 연대에 대한 전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치열한 양강 구도 지역은 오히려 공세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선택해서 당선구역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전구역 전영역에서 공세적으로 출마해야 한다.
-도시, 농촌, 도농복합의 경우 도농 복합은 대부분 인구수 등으로 볼 때 반반(半半)이라기보다는 도시적 요소가 압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의 경우 중산층, 도시서민 의식을 가지는 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구체적인 자기 이해관계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부문
-현재 당의 발전단계는 지역사업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계급적 진지로 승부를 봐야한다. 계급사업을 우선에 두고 지역사업을 결합해야 한다. 물론 특정 소지역의 경우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당이 전체적으로 계급중심을 버리고 지역사업 중심으로 기우는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 역량에 대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 농민이 젊은 청년학생이 지지하지 않는 진보정당은 존재의 의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당의 명운을 여기에 걸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식 가치와 노선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역량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겨야 전형이 되는 것이며 확장력도 있는 것이다.
<선거투쟁과 대중투쟁>
-선거와 투쟁, 원외와 원내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된 내용이다. 굳이 설명하면 원외의 투쟁 없이는 선거에서 득표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상황인식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로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투쟁도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큰 규모의 대중투쟁, 규모가 작더라도 이슈 주도력이 강한 상징성이 있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투쟁을 백화점식으로 연대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득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당의 모범적인 투쟁 중 하나인 쌍차 투쟁은 내년 선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투쟁은 자체로 가치가 있으나 선거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치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무리>
-전구역에서 전영역에 걸쳐 공세적으로 출마한다. 선거는 후보가 없으면 피동에 빠진다.
-당선 가능한 거점을 정하여 역량을 집중한다.
-기초단체장을 몇 군데 반드시 당선 시켜야 한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과 집중은 이영역에서 필요한 것이다.
-진보대연합이든 민주대연합이든 우리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아니면 할 필요 없다. 선거는 독자적 완주가 기본이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술적으로 단일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선거는 관념적 낭만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다. 단일화 프레임은 우리에게 독약이다.
-계급적 진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반MB연합 노선의 문제점과 진보대연합
김인식(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장)
1.
한나라당은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이어 또 다시 패배했다. 지난해 가을 일부 지방 재보궐선거, 올해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포함해 네 번째 패배다.
여당 핵심부는 “2승이면 본전”이라고 자위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애초 한나라당 의석 세 곳 중 두 곳을 잃었다. 여권 강세 지역인 수원 장안에서 패배했고, 박희태는 경남 양산에서 진땀을 뺐다.
<조선일보>조차 사설에서 “지난 4월 재·보선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전패(全敗)를 면치 못했다. 비록 전체 결과는 2대3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한나라당에 그 이상의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명박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는 상황 때문에 “한나라당이 10미터 앞서 시작한 선거”라고까지 얘기되던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했다.
이명박이 ‘친서민’ 정책을 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은 이런 정책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이명박의 ‘친서민 중도 실용’이 겨냥한 과녁이기도 했는데, 이 곳에서 한나라당이 전패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 식 ‘친서민’ 정책의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미 지난 10월 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2.3퍼센트가 친서민 정책이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정부가 잘해 주길’ 기대할 따름이지 그것과 정치적 지지는 별개”라는 것이다(<한겨레>). 그래서 한나라당의 수도권(특히, 수원 장안) 패배를 ‘손학규 효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구관이 명관’?,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봄날의 얼음장처럼 불안
한나라당의 패배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논란, 효성 비자금 의혹,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민심 불감증’이 커지는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반MB 정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수원 장안의 이찬열, 안산 상록을의 김영환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오가는 ‘사쿠라’들조차 그 수혜자가 됐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반서민 정책의 브레이크 구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 자체가 그렇다. 이 당은 변죽만 울릴 뿐, 이명박의 아킬레스 건을 건들지 않는다. 정세균의 ‘뉴민주당 플랜’이란 것 자체가 한나라당 따라하기 플랜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친서민’ 행보에도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이 당은 허약하고 불철저하고 소심하다. 무엇보다, 계급 쟁점(해고, 비정규직, 공기업 민영화 등)에서 민주당은 언제나 바리케이드 저편에 서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의석 몇 석 느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순전히 선거에서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정서 덕분에 반MB 정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도 민주당 지지로 오롯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충북 4개 군 선거구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수원 장안(35.8퍼센트)과 안산 상록을(29.3퍼센트)의 투표율은 전체 평균(39퍼센트)보다 낮았다. 유권자들이 믿을 수 없는 후보들을 위해 애써 시간을 쪼개 투표장에 갈 동기 부여가 안 된 것이다(충북 4개 군은 세종시 논란이 부채질한 ‘충청 홀대론’과 민주당 정범구 후보의 쌀값 폭락 반대 주장이 겹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경남 양산 다음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요컨대, 민주당은 세 석을 확보했지만 그 지지는 봄날의 얼음장처럼 불안하다.
진보진영의 선거 결과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객관적으로는 진보진영에게도 선거적 마진(margin)이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은 싫고 민주당은 못 믿겠다고 생각한다. 진보진영이 민주당 왼쪽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수원 장안에서 7.2퍼센트, 충북 4개 군에서 3.2퍼센트, 경남 양산에서 3.5퍼센트를 득표했다.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압박과 사표론이 강했던 곳들에서 마지막까지 선전한 결과다. 흡족하다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 조건상 고투가 헛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 후반부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위해 자당 후보들 사퇴 카드를 던진 것은 소용없는 ‘책략’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압박에 대한 역공 작전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 흥미롭게도 <레디앙>도 자기 발등을 찍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작전”에 이런 논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사표론에 맞서기 위해 하지도 않을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지자들만 속이는 ‘작전’일 뿐이다. 게다가 양강 구도 때문에 가뜩이나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샌드위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사표론에 힘을 실어 준 나쁜 “작전”이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사표론 부채질 “작전”에도 불구하고 중도 사퇴하지 않은 덕분에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그럭저럭 표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수원 장안에서 7.2퍼센트를 득표한 것은 인상적이다(2004년에는 12퍼센트를 득표했지만, 당시 선거는 노무현 탄핵 후폭풍 와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안동섭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투표소에서는 20퍼센트 넘게 득표했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잘못된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는 듯하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MB 심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문제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야권 전체의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도 “이번 선거 단일화 실패를 교훈으로 연합을 위한 전략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도 “막상 선거에 임박해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부터 ‘후보 단일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후보를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줬다.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울산처럼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중도 사퇴할 뿐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약체인 곳에서만 진보정당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다. 아무 정치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야권 단일화”에 매달린다는 것은 민주당에 부질없는 정치적 구애를 하는 것이거나 진보 후보의 불출마를 택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야권 단일화”에 매달리기는 민주노동당으로 하여금 진보대연합 건설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만들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실현 다짐은 문서상으로 존재할 뿐, 실천에서는 민주대연합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야권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서도 봤듯이 헛물켜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전략의 진정한 문제점은 진보진영이 민주당 왼쪽에서 독자적 정치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입만 쳐다 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비판을 삼가게 되고 결국 대중에게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차이점을 보여 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안산 상록을은 이 전략의 문제점을 보여 줬다.
진보 단일 후보였던 임종인 후보는 15.6퍼센트를 득표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임 후보의 득표율과 대동소이하다. 민주당 후보 김영환은 41.2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임종인 후보의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전술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임 후보 선본은 투표 며칠 전까지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꾀했다. 투표 직전에 단일화가 최종 결렬되면서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기 시작했지만, 때는 늦었다. 선거 기간의 대부분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쏟아부었다. 그 기간에 임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차이점, 다시 말해 민주당 비판을 통해 왜 민주당 후보가 아닌 임종인 후보를 찍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상당 부분 놓쳐 버렸다.
당선까지 가능했을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임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이렇게까지 표 차이가 난 것은 이런 전술의 실패에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버터 맛 나는 마가린보다는 버터를 선택했던 것이다. 버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버터의 대용품인 마가린을 선택할 까닭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진보대연합
그래서 ‘민주대연합’ 노선이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진보대연합’이 필요한 까닭이다(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10·28 재보선 결과와 진보진영의 과제2에서 다루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적어도‘민주대연합’ 노선이 정치적 패착이었음을 확실히 보여 줬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진보대연합’이 이뤄졌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것을 ‘진보대연합’ 자체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민주대연합’과의 경계가 모호한 탓에 ‘진보대연합’의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 측면이 크다 할 수 있다.
“반MB민주대연합은 민주당 중심으로 이기자는 것이고, 반신자유주의진보연합은 민주당 빼자는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넓은 판을 만들고, 진보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대중들로부터 평가 받아야 한다”는 ‘희망과 대안’ 하승창 상임운영위원의 주장은 안산 상록을의 경험을 재탕하자는 얘기처럼 들린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광범하게 단결해야 한다. 그러나 단결의 원칙과 기준을 흐려서는 안 된다. ‘MB 아니면 누구나 다’ 식의 ‘묻지마’ 동맹은 진보진영이 민주당의 옷자락에 매달리느라 자기 정체성과 대안을 상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2.
[왜 반MB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인가]
10·28 재보선은 진보진영 내 반MB연합 노선이 정치적 패착이었음을 보여 줬다.
반MB연합론의 정치적 실체는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였다. 진보진영은 한나라당 당선을 막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반MB연합에 집착했다.
평소 반MB연합에 부정적이었던 진보신당도 안상 상록을에서“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것”(노회찬 대표)이라고 봤다.
민주노동당의 노세극 씨(임종인 선본 공동선대본부장)는 선거 직전에 “진보신당, 창조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선거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실행에 옮겼다. 강기갑 대표는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위해 자당 소속 후보들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반MB연대에서 적극적인 의지도, 성실한 자세도, 민주노동당과 공생하려는 태도도 보이질 않았다.”(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소장)
놀라운 발견이 아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반MB연합에서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특권적 지위(<민중의 소리> 표현법에 따르면 “패권적 성향”)를 점하고 있었다.
선거의 경우만 해도, 민주당은 그동안 가망 있는 지역에서는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올해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지난 4월 울산북구 선거는 민주당이 아예 가망이 없었기에 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를 뜻했다. 진보진영이 반MB연대를 강조할수록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 ― 현실에서 이것은 민주당 후보를 뜻한다 ― 를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임종인 후보가 민주당에 큰 표차로 패배한 까닭이다. 임종인 선본은 진보대연합으로 출발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반MB연합 노선으로 우회전했고, 민주당이 최종 거부하자 진보대연합으로 급격하게 유턴했다.
갈지자를 그리다 보니 “[민주당]김영환 후보와의 차별성을 대중들에게 부각시켰어야 했”지만 “차별화가 쉽지 않았”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결국 유권자들은 버터 맛 나는 마가린보다는 버터를 선택했다. 임종인 후보의 패배를 단순히 진보대연합의 실패로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진영이 반MB연합의 그림자를 쫓는 동안 반MB 정서의 수혜자는 민주당이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진보진영 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MB연합의 미몽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선거 직후에“MB 심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문제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야권 전체의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논평을 냈다.
일부 NGO들도 반MB연합론에 추임새를 넣는다.
하승창 ‘희망과 대안’ 공동 운영위원장은 “막상 선거에 임박해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후보 단일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과 대안’의 첫 활동도 안산 상록을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중재였다.
‘희망과 대안’이 진보적 NGO의 정치 세력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진보대연합의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2007년 대선 당시 ‘미래구상’처럼 민주당 강화를 위한 수혈 세력이 될까 봐 불길하기도 하다.
전략적 문제
반MB연합론은 민주당 같은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과 노동자 계급의 체계적 계급 협력을 뜻한다.
2000년대 이래 대중은 투쟁과 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애써 왔다. “비판적 지지론의 안티테제”(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로서 진보정당이 등장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반MB연합론자들은 대중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데도 그 당을 구하려 애쓴다. 이 때문에 반MB연합론자들은 민주당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민주당의 강령에 자신의 활동을 제한한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에 반대해 민주노동당 등이 민주당의 비정규직법을 지지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다.
박경순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선거와는 달리 대중투쟁에서는 반MB연대연합이 대중 운동과 민주노동당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 영역에서만 반MB연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MB연합의 진정한 문제점은 에서 드러난다.
일찍이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프랑스에서 인민전선(반MB연합의 역사적 명칭)이 선언되기 석 달 전인 1935년 5월 28일에 이렇게 썼다. “급진당[프랑스의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과의 의회 동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범죄였지만, 의회주의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적어도 실천적 가치가 있다. 의회 밖에서 급진당과 반파시즘 동맹을 맺는 것은 단지 범죄가 아니라 백치 행위다.”
실로, 민주당은 의회 밖 영역에서도 완벽한 행동의 자유를 누리면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는 지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쌍용차 노동자 투쟁 당시, 민주당은 야4당 연석회의에 포함돼 있었지만, 점거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의회 내 동맹자인 민주당을 의식해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보정당이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들과 동맹을 맺을 경우 세계 체제를 강타한 경제 위기에 대한 좌파적 대안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보여 주는 사례다. 사회 변혁에 대한 논의는 먼 훗날의 일로 미루게 된다. 자본가 정당을 “관용으로 대해” 자본가들이 극우라는 대안에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반민주적 탄압 반대 같은 특정 쟁점을 둘러싼 한시적인 전술 제휴를 넘어 전략적 반MB연합을 맺는 것은 계급투쟁의 목덜미를 잡힐 수 있다. 물론, 전술적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 비판을 삼가거나 추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하고 싶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존재 자체가 반MB연합의 재앙적 미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1934∼37년에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공산당이 이 시기 투쟁을 주도했다. 1935년까지만 해도 공산당은 루스벨트가 자본가 정치인이고 뉴딜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다 스탈린의 인민전선 전략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이제 공산당은 노조 지도자들을 앞세워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렸고,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당과 편안한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속했다. 이런 일이 10년 동안 지속됐다. 그 결과는 노동자 정당의 유실이었다. 그때 이래 지금까지 공화당-민주당 양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진보대연합과 반MB연합의 차이점
이런 반MB연합의 근본적 문제점을 후보가 아니라 “공동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한다(손우정) 해서 해소할 수는 없다. 먼저, 선거 논리상 후보를 배제한 논의는 당찮다. 또, 각 정당들은 이미 자신의 사회적 기반에 근거한 정책을 갖고 있다. 동일한 계급을 대변하는 상이한 진보정당끼리라면 모를까 상이한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들 간의 “공동정책 공약” 토론을 통해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한 몽상일 뿐이다.
다행이게도, 반MB연합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민주노동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깨”졌다고 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은 “가장 확실하고 힘 있는 반MB전선은 ‘진보대연합전선’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라며 반MB연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두 사람이 반MB연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진보대연합을 통해 진보진영의 힘을 강화해야 반MB연합도 가능하다는, 모종의 단계론적 입장인 듯하다.
그럼에도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던 진보대연합을 현실 정치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반MB연합과 진보대연합의 차이점은 후자가 진보적 정당·단체·개인 들을 연결시키는 반면, 전자는 자본가 정당을 포함시킴으로써 계급 협력 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또, 진보대연합은 선거와 투쟁에서 진보진영의 공통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천적 협정(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진보적인 지방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인 반면, 반MB연합은 자본가 정당과의 공동 선거 강령 작성 그리고 자본가 정부 지지를 담고 있다.
진보대연합은 그 소속 단체와 개인들이 완전한 이데올로기적 독립성과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반MB연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반MB연합은 진보대연합의 진보가 아니고, 그 둘은 병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성격상 두 노선은 완전히 배치된다. 지난 6월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의 결정은 그래서 상호 모순적인 결정을 내린 셈인데(당시 당대회는 진보대연합과 반MB연합 둘 다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그것의 실천적 후과를 톡톡히 경험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말뿐 아니라 실천에서 진지하게 진보대연합을 향해야 한다.
2010 지방선거 승리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송주석(울산광역시당 2010선거준비단장)
1. 수도권, 영호남, 부문 후보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1) 수도권
- 서울의 경우, 야당 후보가 난립한다하여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능성 높은 정당의 지명도 있는 후보로 야권표가 결집될 것은 상식. 당으로써는 우리 후보가 최소 10% 이상을 얻어야 유의미한 득표가 될 텐데, 어떤 대중적 명분과 차별화된 전략과 이미지로 접근해야 이 정도의 득표가 가능할 것인가가 고민의 핵심.
- 그러나, 이런 후보전술이 마땅치 않다하여 처음부터 당의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면, TV토론에서 아예 배제되고, 선거시기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므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2) 영호남
- 수도권에서 선전하는 당 후보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부각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당의 전략지역인 영호남(특히 부울경)밖에 없음.
- 그러므로, 반드시 광역단체장 후보를 출마시켜야 한다고 봄. 이를 통해 광역단체장의 의미있는 득표는 물론, 기초단체장과 다수의 시구의원을 당선시켜야 함. 해당지역에서 일부 선전하는 무소속과의 경합이 있겠지만, 부산을 제외하면 당선 또는 2위 득표를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울산의 경우 광역단체장 당선과 동/북구청장 탈환을 목표로 울산의 전 당력을 집중시켜, 실제 성과를 내야 할 것임.
3) 부문후보
- 당선 가능성이 높은 광역비례 1번이 핵심인데, 모든 광역시도당이 획일적인 후보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 지역별 특성과 당 발전전망에 맞게 전략적인 후보 전술 구사 필요. 노동자 밀집지역은 상징적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영입하고, 농촌 지역은 여성 농민을 내세우는 방식이 상식. 이 경우에는 개별 인사에게 공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속된 단위의 집단적 결의(민주노동당으로의 정치세력화)로 출발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
2.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1)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은 승리를 위한 기본 전략
-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으로 보거나, 현실 정치에서 당이 처한 조건을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의 선거 필승전략의 기본은 선거 투쟁과 대중 투쟁의 전면 결합이 실현되어야 함.
-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울산의 경우, 거대한 노동계 투쟁(98년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벌어졌을 때, 다수의 당선자 배출(당시, 시장후보는 12,000표차 패배, 동구와 북구청장 당선)
- 일부지역(호남)이지만, 농민 투쟁이 활발한 지역에서, 당선자 배출 사례도 이에 해당.
2) 당면 정세를 고려한 대중투쟁 전략-반MB투쟁을 당이 주도해야!
- 지방선거는 두 프레임(집권세력 평가, 지방정부 운영 평가)이 함께 존재함. 우리는 이중에서 집권세력 평가라는 성격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함.
- 그리 볼때, 하반기에 얼마나 강력한 반MB투쟁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느냐 하는 판가름이 남. 이것이 실현되어야 원활한 선거투쟁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임.
- 반mb투쟁의 중심 고리는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잡고, 이에 화력을 집중할 필요있음. 결국, 예산(국가 재정)투쟁이며, 대중을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에서 예산편성 집행의 주체로 세우는 관점이 필요. 민중예산(서민예산) 쟁취투쟁으로 나가자는 것.
3) 반MB투쟁을 중심투쟁으로 하되, 민생을 주 측면으로 하는 지역 투쟁과 사업 결합
- 반MB 의제를 지역화 할 수 있는 지역(충청도-세종시, 농촌지역-쌀값, 4대강 유역-4대강 등)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반MB투쟁+지역 민생투쟁의 결합 실현해야 함. 지역 민생투쟁도 지방정부의 반민중성을 폭로 타격하는 것을 중심고리로 접근할 때 의미가 있을 것임.
3. 반 이명박 연대와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모든 연대연합의 기본 원칙은 주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므로 반 이명박연대든, 아니면 연합이든 주체적 관점에서 추진하는게 기본이 되어야 함. 주체적 관점에서 추진한다함은, 주체의 각오와 결심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그 결과가 주체 역량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함.
2) 당면해서는 허심하게 반 이명박 투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당면한 반mb 연대투쟁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정치지형 예측을 막론하고, 모든 개혁 진보세력이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별로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필요가 있음.
3) 아울러,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후보와 한나라당 후보가 박빙인 지역은 대중적 요구에 의한 야권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4월과 10월 재보선에서 나타난 여론)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민주노동당 후보의 인지도가 높고, 야당 대표성을 확보한 지역, 또는 이에 근접한 지역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과감하게 후보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4) 우리 후보의 출마가 기본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은
- 주체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출마 또는 불출마를 검토하는게 상식인데, 만약 후보를 내는 경우, 이명박 심판을 촉구하는 대중(촛불)들은 우리 후보 출마 자체가 마치 야권 분열인것처럼 인식하거나, 또 실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mb 반한나라당 관점을 정확히 하면서도, mb이후에 구현해야 할 민주, 민중, 민족적 청사진을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출마의 명분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소기의 정치 조직적 성과를 챙겨야 할 것임.
- 이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후보 전술이 부재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10.28 재선거 결과를 볼 때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봄.
5) 어떻든 반이명박연대 연합이 선거까지 확장되고, 또 선거 연합의 최고 형태인 후보 단일화의 경우를 상정할 때, 전당적 선거연합은 불가능하고, 지역별 특수성과 조건을 감안하여 case by case가 되어야 할 것임.
※ 10.28 재선거 후보전술 관련 문제 의식
1) 양산 관련
- 당초, 양산이 왜 전략지역인지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논의도 없이, 전략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당의 기초적인 민주주의조차 부정된 심각한 문제.
- 설사, 양보해서 전략지역이라하더라도, 전략후보가 당선권에서 각축을 벌이거나, 또는 전략후보답게 상당한 득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명백하다면, 그 지역의 훌륭한 동지를 발굴하여, 이후를 도모케 하는것이 선거투쟁을 통한 당 강화의 기본임. 이조차 방기됐음.
- 그런데, 이러한 우여곡절속에서 전략후보가 선정되었고, 지역에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임종인 후보(임종인 후보는 훌륭하기는 하나,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님)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후보 전체를 사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체적 당관점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임.
2) 전체적으로
- 안산 상록을의 경우, 이미 1위로 확정적인 김영환 후보의 사퇴를 3위를 달리는 후보가 촉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선거공학적으로도 틀렸고, 정치적 판단도 잘못된 것임.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위를 꺾기 위한 2위와 3위 후보의 합종연횡인바, 이러한 기초적 정치 감각도 없이, 1위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당원들은 불필요한 정치적 수사로 인식될 것임.
- 또한, 이러한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내리고, 이를 당대표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상대당도 당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답변하는게 상식.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함으로써 당의 존엄이 무너짐.
-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당선(그것도 당원도 아닌 후보를 두고)을 위해서, 우리 나머지 후보 3명을 모두 사퇴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거연합적 수준의 결정인데, 이런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적어도 중앙위원회 정도에서 결정해야 할 정치방침.
2010지방선거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양산보선의 경험과 현 상황에서)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
Ⅰ. 총 론
한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결과는 없으며, 선거란 냉철하고도 냉혹하다는 것을 보여 준 생생한 경험과 교훈의 장이었다.
모든 것이 늦고, 부족하고, 목적과 목표가 혼재된 선거였음에도 후보개인의 이미지와 역량으로 민주노동당의 진면모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구체적으로 얻은 것은 값진 결과물이다.
Ⅱ 양산 선거의 문제와 시사점
1. 문제점
1. 준비되지 않은 결과는 없다.
1) 지역과 정국의 흐름과 방향의 분석에 상당한 오차가 있었다.
- 투표율 예상20%선, 노사모의 선거 결합과 지역분위기
2) 기존 선거 결과를 정밀(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 민주당후보의 출마와 우리당 후보의 단일출마
3) 선거연합과 단일화의 틀에 얽매이고, 결정이 늦었다.
- 출마초기(여지를 둠)와 중반(19일 부재자 투표) 최종 결정(26)
4) 지역위원회의 준비정도가 미약하였다.
- 열악한 당원수와 관리의 부실, 피부에 와 닿는 지역공약 전무
5) 타 정당의 움직임과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응력이 부족 하였다.
- 노사모와 일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쏠림현상
6) 중앙당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휘체계의 소통 부재
-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배제 및 타 정당의 교섭창구 혼선
7)민주노동당과 권영길, 강기갑 이미지 활용 절대 부족
2. 시사점
1) 목표와 목적이 혼재된 선거는 절대 안 된다.
- 박희태낙선, 전략지역의 의미, 내년 선거준비, 당 이미지 확산 등
2)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절대 필요하다.
- 조직, 인물, 자금, 정책 등
3) 냉혹하고 냉철한 현실을 알자.
-나의 힘(표)이 있어야 단일화도, 연합, 사퇴도 유의미한 것이다.
4) 국민은 현재 이명박정권의 심판을 위해 양강구도를 원하는 분위기이다.
-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독주와 독선에 반감, 흑묘백묘의 심리상태에서 일어난 심판분위기의 쓰나미현상이 오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최고의 과제이고 큰 걱정이다.
5) 이념의 틀을 우리부터 깨야한다.
- “한나라당 텃밭 영남” “한나라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아니거든! 말에 의한 이념의 틀을 깨고 고착화를 허물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6) 선거에 투입되는 자원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하자.
-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투입 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 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7) 집권하면...당선되면...이 아닌 집권하기 위해, 당선되기 위해로 바꾸고 중장단기 계획으로 내적인 비젼을 먼저 제시해 보자
- 상근자의 임금현실화(중기), 일꾼(후보)의 양성계획(장기), 자금조달계획(연구), 지역의제 발굴(상시) 등
8)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논의 해보자
- 선거자금 문제의 심각성(경남은 더 심함)을 고려, 심층 분석한 후보별, 지역별의 단계별 출마계획을 재검토해보자.
Ⅲ. 기 타
1) 유세운동의 젊음의 패기는 차별되었으나 참신성은 고민
2) 연설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 기호5번 민주노동당은 서민을 대표한다.
- 기호5번 후보000는 패기가 있습니다. 등
3) 여타 지원세력의 결집을 막연하게 기대 하지는 않았나? 등
4) 당의 일상적 사업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자
- 지역순방 국회의원의 일정과 의전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자
5) 선거과정의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등 사 후 관리에 대하여 점검해 두어야 한다.
Ⅳ. 결 론
사천에서 이루어낸 국회의원 강기갑 탄생의 역사를 혹 만들 수도... 하는 기적을 꿈꾸며 후보선출과정의 다소 논란 속에 박승흡후보의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늦게 출발된 선거였다.
위에서 열거하였듯이 선거란 상대가 있는 전쟁이다. 단순한 우승을 다투는 운동시합이 아닌 것이다.
당내 결과를 두고 다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본다.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당의 한계와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 매번 치려지는 선거의 값진 경험과 교훈을 잘 살려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하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한발 한발 전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혁명이 아닌 이상 평소의 착실한 조직 관리와 정치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한 선거였다.
암튼, 싫던 좋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앞선 선거의 교훈을 거울삼아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재점검하여 우리당의 장점인 당원의 결집력을 중심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돌파하기 위해 큰 각오가 필요하다 본다.
이번 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값진 경험과 교훈을 소중하게 간직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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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
10.28 재보선이 끝났다. 10.28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지방선거를 개괄적으로 진단해 보고 주로 진보진영의 관점에서 교훈점을 도출해 보겠다.
1. 10.28 재보선 개괄
선거 결과는 대체로 명확하다. 안산상록을, 수원장안, 충북4군에서 민주당이 큰 차이로 승리하고 양산에서는 한나라당이 힘겨운 승리를 하여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안산상록을에서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41.2%를 득표하여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33.1%)를 여유있게 이긴 반면 부산 양산에서는 박희태 후보가 무명에 가까운 정치신인 송인배 후보(각각 38.1%, 34.0%)에게 가까스로 승리한 점이다.
선거 결과는 3대 2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참패임이 명백하다. 한편 안산상록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이 지지한 임종인 후보가 높은 개인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15.6%에 그쳤다. 이는 향후 진보정당의 진로가 불투명함(?)을 보여주는 뼈아픈 패배이다.
한나라당의 참패는 6월 이후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ㆍ친서민 정책이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하고, 세종시ㆍ4대강ㆍ언론통제(방송인 김제동 퇴출) 등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정국 운영에 대한 강한 불만과 경고를 담고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세종시를 둘러싸고 친이계와 친박계열의 갈등이 고조된 점이다.
민주당의 선전은 뿌리깊은 반이명박 정서와 노무현-김대중 두 대통령의 유산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탄핵의 여파로 승리한 열린우리당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05~2006년을 경계로 총체적인 심판을 받았다. 이 연장선 하에서 2008년 상반기 촛불시위 과정에서 민주당은 존재감이 없었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강권정책이 지속되자 국민대중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반이명박 정서에 대한 반대급부(부평의 홍영표 후보 당선)를 챙긴 바 있다. 이어 5.23 노무현 전 대통령, 8.18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고로 민주당의 가치(?)가 새로운 차원에서 복원되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되었다.(4.29에는 반이명박이 중심이었다면 10.28에는 이것과 함께 반이명박의 강도가 강해지고 ‘포지티브’한 측면이 더해졌다는 의미)
부산 양산 선거에서 송인배 후보의 선전은 ‘투표로 복수하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내심이 선거를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양산의 투표율은 18대 총선 투표율인 40.5%보다도 높은 43.9%이었다) 특히 안산상록을에서 후보단일화 무산에 따른 투표 불참으로 10.28 재보선 평균 투표율 39%에 훨씬 못 미치는 29.3%였음에도 김영환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2005~2006년 지지율이 열린우리당과 동반 추락한 이후 2007년 분당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민대중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신생정당이 분당에 이르는 모습에 관심(지지가 아니라 한번 지켜보자는 수준) 자체를 철회했다.
민주당ㆍ친노세력과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의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반이명박 정서의 반사이익이 민주당으로 집중된 점(이건 반이명박의 현실적인 대안이 민주당이라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과 2009년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정국이 민주당ㆍ친노세력(특히 친노)의 복권과 강화로 이어진 점이다.
2008년 상반기 촛불시위 과정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던 민주당ㆍ친노세력이 2009년을 거치며 긍정적인 요소를 덧붙이고 결집력을 높였다면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은 2008년 촛불시위에 비해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런 양상이 2010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제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버블, 일정한 경기회복과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10.28 재보선 시기에 형성된 경제지형과 다르지 않다.(미국 상업용부동산의 부실화,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등 불투명한 지점이 어느 때보다 많지만) 시민운동진영 등 제3세력이 참여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한나라당 고전-민주당ㆍ친노세력의 선전-진보진영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양상이 될 것이다.
2. 안산상록을이 보여준 것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평가지점은 안산상록을 선거결과이다.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 등 3당이 지지한 안산상록을의 임종인 후보가 예상보다 낮은 15.6%의 지지율로 낙선했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는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의 정치적 권위가 임종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DJ나 영남권에서 박근혜가 갖고 있는 정지적 위상을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김영환 후보의 승리를 이끈 동력이다. 10.28 재보선 평균 투표율 39%인데 반해 안산상록의 투표율이 10%나 못 미치는 29.3%인 것은 후보단일화 무산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반이명박이되 민주당과 진보정당 중 어느 쪽에도 경도되지 않는 집단이다.
반면 이들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단일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켰다. 이들은 반이명박과 함께 반이명박을 민주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선거 결과는 양자 중 후자의 규모와 강도가 훨씬 강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투표에 불참한 10% 정도의 집단과 단일화 무산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킨 집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부류는 ‘호남+충청+수도권 개혁층’이다. 투표에 기권한 층은 수도권 개혁층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성향상 진보적인 가치에 민감하고 향후 진보세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반면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킨 세력은 ‘호남+충청+친노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 중 호남+충청은 지역주의적 정서가 강하고 보수적이라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 되기 어렵다. 반면 친노세력 일부가 노무현 서거 정국의 연장선에서 여기에 가세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보단일화가 무산되었을 때 어부지리로 한나라당이 승리할 정도여야, 다시 말해 민주당으로 하여금 단일화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진보정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안산상록을의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이다.
3. 향후 전망과 과제
2010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친이와 친박)-민주-친노(3강) 또는 한나라당(친이와 친노)-민주ㆍ친노(2강)의 구도로 갈 것이다.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은 10.28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정국의 의미있는 변수가 못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2012년의 핵심적인 목표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반도의 통일정세의 변화, 글로벌 대자본과 보수적 엘리트층의 견고함에 비춰 한나라당의 두 정파 중 친이의 색채를 계승하는 집단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마도 이명박보다 합리적인 보수세력일 것이다.
이럴 경우 야당 중 우파 성향의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미국식 양당 체제가 들어서고 진보세력은 고립ㆍ분열ㆍ약화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굳이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와 진보세력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 중 하나를 택하라면 후자를 택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는 진보정당의 통합과 현대적 재구성, 둘째는 대중운동의 복원과 강화가 필요하다. 현 수준에서 진보대연합-민주대연합을 둘러 싼 논쟁 자체가 공허한 것일 수 있다.
진보정당의 통합을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민대중은 2004년 10석을 몰아주었던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분당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분당을 뛰어 넘을만한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도 아니다.
통합과 연대의 노력이 진심으로 배어있지 않은 어설픈 ‘이벤트’(?)가 국민대중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통합은 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민주당을 뛰어 넘는 가치와 의제, 현대적 감각이 결합되어야 한다.
끝으로 민주노총, 전농 등 주요 대중운동의 약화 또는 위기를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집권 이후 공안기관의 칼날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을 겨누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보진영은 대중의 공감이 넓은 사안을 중심으로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작업에 사활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어쩌면 진보진영의 냉정한 위치는 이 지점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에 기초한 반MB연대연합노선을 구현하자.
박경순(새세상연구소 부소장)
10.28 재보궐선거에서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주노동당최고위원회는 난상토론 끝에 ‘안산 상록을 지역에서 임종인 후보로의 후보단일화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민주노동당 후보가 전원 사퇴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강기갑 대표가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살신성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외에 공포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이 충분치 못함에 따라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촉발되면서 선거에서 반MB연대연합 문제가 논쟁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시기 민주노동당의 올바른 연대연합의 원칙과 전략전술 문제 토론을 위한 몇 가지 논의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 당 대회 결정의 내용과 의미
6월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민주노동당 제1회 정책당대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치적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게 민주노동당의 연대연합 방침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혁신강화하고 진보정치대연합을 실현하자’ ‘2010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총적 구호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제시된 구체적 방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보정치대연합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
결의문에서는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세력의 대단결을 바라는 노동자 민중의 여망에 부응하고,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강력한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진보정치대연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2009년 10월 재보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조기 가시화한 다음,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실현하자.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에 찬성하는 제 정당, 정치조직, 민중ㆍ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을 총망라하는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추진하자”고 선언했다.
또한 반MB연대연합 방침도 확정했다.
‘반제 반신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반MB국민 연대 기구를 건설하자’는 기치아래 “ 민주노동당은 한국진보연대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한국진보연대의 시군구 조직 건설에 당의 지역위원회가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 .....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요구, 민중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MB국민 연대 기구를 형성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반MB 투쟁에 앞장서며, 반MB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연대연합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의 야 4당은 물론 5대 종단에 모든 시민단체들까지 망라하는 폭넓은 반MB범국민 연대 기구를 건설하는 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자”고 호소함으로서 반 MB연대연합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2010 지방선거 방침도 확정했다.
이날 2010 지방선거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노동당의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디딤돌을 확보하는 것이 2010 지방선거의 목표이다.”고 선언함으로서 이명박 정권 심판과 민주노동당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2010 선거의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반이명박 연대연합 방침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하여 반MB투쟁에 앞장서며 반MB연대연합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보 개혁적 후보가 복수 출마한 경우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추진하여 향후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며,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선택적 반한나라당 정책연합-선거연합을 추진하여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자”
이상과 같이 이날 확정된 민주노동당의 연대연합 방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진보대연합(진보정치대연합과 진보연대 강화)을 연대연합의 기본 정책으로 삼는다.
둘째, 반MB연대연합을 당면시기 중요한 정치적 방침으로 추진한다.
셋째, 2010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반MB연대연합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진보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선택적 반한나라당 정책연합 선거연합을 추진해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실현한다.
2. 연대연합의 구체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정책 당 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가 남아있으며, 그렇기 않다하더라도 그 구체적 의미와 실현방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혼란이 존재한다. 그로인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횡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 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향후 2010 지방선거에서 혼란과 논란이 최소화되면서 당내 행동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연대연합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당내 혼란과 논란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연대연합 방침을 구체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반MB연대연합의 근본 목적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내에서 반MB연대연합에 대해 이러저러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반MB연대연합의 근본 목적에 대한 혼동에서 기인된다. 특히 선거 시기 반MB 선거연대연합(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당내 공감대 확보가 잘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 특히 대중적 득표력이 취약한 민주노동당이 반한나라당 후보 단일화를 추구할 경우 대부분 불리한 환경과 조건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는 민주노동당 후보사퇴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의 경우 민주노동당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 하는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선거와 대중투쟁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대중투쟁의 경우 반MB연대연합의 경우 대중들의 투쟁력과 전투력을 강화함으로서 대중운동을 비타협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한 대중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거의 경우 다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집권을 목표로 수권정당화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제반 정치적 행위가 민주노동당 자체의 강화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당내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민중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반MB연대연합도 여기에서 예외로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선거 시기 반MB 연대연합을 추구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히 MB정권 심판이라는 측면 외에도 민주노동당 자체의 강화발전에 구체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비판적 지지론의 재판이니,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의 훼손이니 하는 오해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시기 반 한나라당 연대연합을 추구할 경우 MB 심판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것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서 어떤 구체적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연합 결과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강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칙 있고 기준 있는 연대연합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반 MB 연대연합의 긍정성과 한계를 함께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반 MB 연대연합 문제는 정세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며, 대중들의 자주적 지향과 열망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차이는 양적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정권으로 규정하고, 반 MB 투쟁의 선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회귀적인 민주 반민주 전선론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촛불항쟁과 조문정국에서 나타난 반MB 대중적 분노와 투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과연 촛불네티즌이나 시민들, 조문정국에서 수백만명의 조문객들의 반 MB분노가 실체가 없고 과거회귀적인 성격의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MB정권 자체가 반민주 반민생정권으로서 MB정권을 몰아내지 않는 한 민주주의발전도 민생의 안정도 있을 수 없다는 절절한 깨달음의 산물인 것이다.
현재 MB정권의 계급적 성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적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MB정권을 반민주정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정치현실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군부독재정치시절의 권위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들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으며, 공안통치가 강화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민중들의 사상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현실들은 그동안 민중들의 투쟁으로 획득한 일반민주주의적 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유린 박탈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역진현상이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그것은 MB정권이 반민주정권이라는 점이다. 정치영역에서 공정한 자유경쟁구조가 파괴된 조건에서 선거제도는 형해화될 것이며, 그러한 선거제도는 지배계급의 지배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그나마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은 MB정권 자체가 민주적 정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중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력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김대중노무현의 불철저한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신자유주의 극복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열망이 집중되고 있는 반 MB 투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중적 관심과 정치투쟁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할 것이고 그럴 경우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반MB투쟁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그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반MB 투쟁 전선에 결집한 광범한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에 부합되지 않으며, 반MB투쟁전선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민주주의 투쟁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상호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민주주의 투쟁에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다양한 투쟁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보다 그 폭과 깊이가 훨씬 넓으며 보다 광범한 대중들을 투쟁전선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
현 시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의 투쟁대상이 MB정권으로 동일한 대상이니만큼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은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 동참하면서 그 속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확장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올바르다. 그렇기 때문에 양 투쟁전선을 대립시키고 선택적으로 접근하려는 견해는 잘못이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은 주된 투쟁대상인 MB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독자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해 나가면서도 신자유주의 반대의 기치에 동참하지 않는 반MB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반MB투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쟁노선이며,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활로이다. 또한 민중들의 투쟁과 열망이 집중되어 있는 반MB투쟁전선에 뛰어 들어가 가장 헌신적이고 선도적으로 민중투쟁에 복무하는 길이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진보대연합을 투쟁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반MB연대연합 노선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있다.
그렇지만 반MB연대연합의 한계 또한 명백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반MB연대연합은 MB정권을 반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대안적 목표나 지향에서의 일치성이 없으며, 여전히 낡은 김대중 노무현식 민주주의에 매달려 있는 정치세력들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민중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기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기보다 정파적이고 정략적 이익에 매달리고 타협적이며 개량적 투쟁으로 민중투쟁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반MB 연대연합은 공고한 것으로 발전하지 못하며, 민중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줄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반MB연대연합만을 절대화하고 여기에만 매달릴 경우 반MB투쟁을 올바로 발전시킬 수 없게 되고, 투쟁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하는 진보적 정치세력들은 반MB연대연합에만 매몰되지 말고, 반MB연대연합을 올바로 견인할 수 있는 자체의 정치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보대연합이다. 그리고 진보대연합은 반MB 연대연합전선 내에서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일면 단결 일면 투쟁의 원칙에서 반MB연대연합을 정치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셋째, 우리들의 처지와 조건에 대한 냉엄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해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치세력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민주노동당의 대규모 탈당사태이후에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대중적 영향력이 취약해져 있다. 즉 정세에 미치는 힘과 영향력이 미미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처지와 조건을 냉정히 인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고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냉엄하고 과학적인 타산 없이 당위적 접근과 판단에 기초해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경향이 많다. 그 결과 현실정치에서 당위와 현실의 괴리, 목표의 모호함, 실효성 있는 전술 부재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정치행위의 결과가 애초의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반MB연대연합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의 자체의 힘으로 연대연합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 힘도 없으면서, 당위적 호소와 주장으로 현실운동과정에서 무기력증을 보이는 경향이 많고, 효과적인 반MB 연대연합도 구축해 내지 못하는 예가 많다. 어떤 전술적 목표가 결정되었다면 자체의 힘으로 그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실제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고려하지 않는 전술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권위만을 실추시키고 민중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3. 민주노동당(진보세력)의 정치적 독자성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반MB연대연합에 앞장서자.
앞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하면, 민주노동당 강화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대연합을 추구해야 하며, 현 정세에서 반 MB 연대연합을 주요한 연대연합 전술로 내세우는 한편, 그것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반MB 연대 연합 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원칙아래에서 일면단결 일면 투쟁을 통해 반MB연대연합을 대안적 연대로 견인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들의 힘에 대한 냉엄한 판단에 기초해 주체역량에 걸 맞는 목표, 정책과 노선, 전략전술을 세워 주체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 방도를 모색해야 하며, 반MB연대연합에 대한 기계적 접근을 경계하면서 실사 구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에 기초해 이번 지자제 선거 반MB연대연합의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반MB 연대연합에서 민주노동당(진보정치세력)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어떻게 고수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정치투쟁전선에서 대중적 지향과 열망은 MB정권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지자제 선거에서도 MB정권 심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중에게 복무함’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대중들의 지향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10년 지자제 선거에서 MB정권심판이라는 민중들의 열망에 부응하려면 반MB연대연합 문제,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반한나라당 후보 단일화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후보단일화에 매달릴 경우 수권정당화를 꿈꾸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존립기반이 흔들릴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반 MB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데서 민주노동당의 정치 조직적 독자성을 고수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민주노동당은 당의 정치 조직적 독자성을 고수하면서 반MB 연대연합에 나서야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도 민중들의 이익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고 당의 정치 조직적 독자성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연대연합을 부정하게 되면 민중들의 당면 요구와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민중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당의 강화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대로 연대연합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해 민주노동당의 정치 조직적 독자성을 포기하게 되면 당의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민주노동당이 약화되고, 그렇게 될 경우 민중들의 이해도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조직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는 것, 노선과 정책의 독자성을 고수한다는 것, 평등과 상호존중에 기초하고 상호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연대연합을 추구한다는 것, 연대연합을 절대화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 이 네 가지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연대연합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독자적 발전을 가로막으며, 궁극적으로 민중의 이익실현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반MB연대연합(특히 선거 시기 후보단일화)문제를 절대화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고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구사를 어렵게 하면서 피동에 빠져들도록 만든다. 그 결과 연대연합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반MB 연대연합을 절대화해 무조건적으로 후보단일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며, 반대로 후보단일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좌경적 편향이다. 이러한 양 편향은 결국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도 민중들의 이익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상 민주노동당은 독자성을 갖는 정당으로서 ‘독자적인 후보전술’을 구사하면서 대중들의 요구와 당의 강화발전의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적으로’ 후보단일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진보대연합과 반MB연대연합의 상호관계도 쟁점으로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반MB 연대연합과 아울러 진보대연합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진보대연합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아래에서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진보운동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보적 정치세력들을 단결시키고 단합시켜 정치적 조직적 연대연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의 시점에서 진보대연합문제는 더욱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지금처럼 진보적 정치세력들이 분립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의 수권정당화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 진보적 정치세력들의 분립현상은 단순히 정당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통일 단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한 노동자 대중들이 진보적 정치세력들의 단결과 통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정책 당 대회에서 진보 정치 대연합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결의문에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조기 가시화한 다음,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실현하자.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에 찬성하는 제 정당, 정치조직, 민중ㆍ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을 총망라하는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추진하자”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반MB 연대연합과 진보정치대연합(진보대연합)의 상호관계는 어떠하며, 당면 선거 국면에서 양자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다.
여기에서 반MB연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을 대립시키는 견해가 존재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반MB연대를 단순히 반대를 위한 연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연대로서 서민복지동맹을 핵으로 하는 민들레 연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러한 민들레 연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현재의 정당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반MB대안 연대인 민들레 연대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MB연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물론 반MB 연대연합은 대안연대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순한 반대를 위한 저항연대의 성격만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지지 쉽고, 공고한 연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게다가 반MB 정치세력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신자유주의 반대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진보적 정치세력과의 계급적 차이가 크고, 반 MB 투쟁에서도 불철저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민중들의 이익을 배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보니 진보적 정치세력 내에 민주당이 포함되는 반MB 연대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 MB 연대연합을 절대화하고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는 진보적 정치세력끼리 진보정치대연합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진보정치대연합의 힘에 의거해 반 MB 연대연합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진보대연합과 반 MB 연대연합은 그 성격과 목적, 구체적 목표가 다르며, 양자가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양자를 대립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오히려 양자를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 진보대연합에 기초하지 않은 반 MB 연대연합이 힘 있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 MB연대연합을 배제한 진보대연합은 현실운동에서 그 정치적 의미를 구현할 수 없으며, 대중적 힘에 기초한 진보대연합을 강화 발전시킬 수 없다. 반MB연대연합 없이 진보대연합이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전인수이며 주관주의의 극치이다. 현실정치영역에서 대다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열망하는 민중들이 관심과 분노가 집중되어 있고, 투쟁의 과녁으로 되고 있는 반 MB 투쟁과 그를 위한 반 MB연대연합을 배제하고, 어떻게 민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진보적 가치와 이념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중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진보적 가치와 이념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그 어떻게 진보대연합을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진보대연합과 반 MB 연대연합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발전의 두 수레바퀴인 것이다.
여기에서 정책 당 대회에서 나온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반 MB 연대연합이라는 명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반 MB 연대연합이라는 방침을 선후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그 방침을 평면적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진보대연합과 반MB 대연합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반MB 연대연합을 먼저 추진하면서 그 내부에서 진보정치세력들의 연대의 틀을 형성해냄으로서 진보대연합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지자제 선거 국면에서 연대연합에서는 진보대연합과 반 MB 연대연합 문제를 구체적 실정을 잘 요해해서 창조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
4. 자체의 힘을 기반으로 연대연합노선을 구현하자.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침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당위적 주장과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전략전술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당 내부에 패배주의만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내년 지자제 선거에서 다양한 연대연합전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노동당의 수권정당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려면 자체의 정치적 조직적 힘을 키우는 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최대 강점은 진성당원제에 있으며, 진보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러한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 지자제 선거준비의 핵심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대중들의 당 활동의 주체로 세우고, 적극화하기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당 내부의 혁신과 함께 대중단체들과의 혈연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진지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체의 힘을 키우자’ 이것이 바로 2010 지자제 선거 승리의 비결이다. 자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펼쳐나가자.
[논평] 10.28 재보선을 통해 본 <반MB 대연합>의 현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0.28 재보선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소위 ‘중도실용’을 내걸고 국정지지율이 오른다며 민심을 낚아보려 했으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충북에서 상당히 큰 격차로 낙선했는데 여기에 반한나라당의 민심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특히 수원 장안에 ‘거물급’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장담했으나 결과는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경남 양산에서 비록 한나라당이 당선되었으나 전 당대표가 나서고도 차점자에게 맹추격을 당한 끝에 고작 4% 차이로 신승하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지난 경기교육감선거,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위기감을 느끼고 절치부심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사기협잡으로는 결코 민심을 돌려세울 수 없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유권자들은 다시 한 번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냉정한 심판과 타격을 안겨주었다.
진보개혁세력은 반MB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반한나라당 세력의 연합, 후보단일화가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으나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반MB 선거연합을 실현했다면 경남 양산에서 한나라당 전 당대표를 꺾는 이변을 연출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만약 한나라당이 양산에서마저 패배했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욱 심각한 위기와 혼란에 직면했을 것이다.
반MB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진보개혁세력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보인 태도와 선거의 결과를 두고 반MB 연합에 대한 회의론, 심지어 반대론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진보진영의 독자성 일면만 봐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은 자체의 힘을 꾸준히 키우고 독자성을 원칙적으로 견지하면서도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국 연합을 주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주체세력은 오직 진보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가 무산된 안산에서 투표율이 평균에 훨씬 못 미쳤던 것은 진보개혁세력의 분열이 가져올 부정적 현상을 시사해준다. 한편으로 양산, 충북 등지에서 공천에 탈락한 한나라당 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도 두 곳에서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향후에 이들이 보수대연합으로 똘똘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모든 사실들은 진보개혁세력의 반MB 연대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초기부터 반한나라당 연합을 주장했지만 실상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누구나 평하듯이 반한나라당을 명분으로 다른 당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민주당식의 연합은 실현 불가능이다. 민주당이 보인 이런 태도로 인해 오히려 반MB 연대연합에 난관과 장애만 커지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가 여러 계파로 인해 복잡하고 친노신당의 창당 등으로 야당 세력이 오히려 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연합 실현은 향후에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주체역량 강화가 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진보세력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별다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고 기성 정당의 당리당략적 행태를 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번 재보선에서 교훈을 바로 찾아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단결과 역량 강화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진보세력이 기층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번에 수원에서 대학생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기숙사 학생들이 대거 포함된 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득표를 했는데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얼마든지 지지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30%대에 불과한 2, 30대 투표율을 갑절로 끌어올린다면 이명박, 한나라당 세력은 전국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며 보수세력 중심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요구와 함께 영세상인, 도시서민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되게 밀고나가며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은 선거 결과를 두고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뚫린 입으로 지껄이는 것이야 제 맘이겠지만 민심을 오판하는 이명박 정권의 앞날은 평탄치 않을 것이다.
이번엔 비록 채찍일 수 있지만 국민들은 독재 파멸의 철퇴를 준비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국민과 함께 국민들 속에서 승리의 힘과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