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 틀린건 알겠는데
2번은 왜 맞는건가요 사업과 관계없는자로 대체해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나요??
첫댓글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대체해서 사용자가 위법을 저질렀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위법에 대해 저지했다는 의미입니다.주어는 사용자가 아니라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되고, 서술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부분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대체해서 사용자가 위법을 저질렀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위법에 대해 저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어는 사용자가 아니라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되고, 서술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부분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