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10/23

2017년 10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노동계 인사 20여명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됨 3.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을 놓고 벌어지는 한국당 갈등 사태가 서청원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폭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함 4.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의원은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바른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갈길이 다르다고 밝혔다고함 - 정치적 결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5. 지난 2014년 태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부부가 지난주 중국을 통해 재입북 했다고함 6.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되고도 내지 않은 벌금이 지난 5년간 321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4배 급증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정부 들어 노동관련 정책부처와 공공기관 수장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꿰차면서 고용·노동관련 정책이 노동계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고 있다고함 2.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27일 부총리와의 회의 일정을 교육부가 취소했다고함 3.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플랫폼 노동자’ 등이 소득을 올릴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체계를 개편한다고함 4. 보건복지부는 내년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3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함 -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 등에게 '살인방조죄'로 책임을 묻고 있음 5. 검찰이 2012~13년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 시작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치솟던 농산물 가격이 진정됐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는 세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함 -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 등 원자재 가격이 이끌었음 2. 크리스티, 소더비와 함께 세계 3대 옥션으로 통하는 경매회사 필립스(Phillops)가 한국 첫 프리뷰(경매 전 전시)를 오는 26~28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한다고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거부와 연락 두절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어썸에 대해 처음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함 4.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됐지만 전기차 보조금 인증을 받지 못해 전기버스는 단 1대도 팔지 못했다고함 - 국내의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규정과 경쟁차종 대비 비싼 가격 등 장벽이 만만치 않아 본격적인 국내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던 관측이 현실화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연 5%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출현하면서 사실상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함 - 미국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담대 금리 상승세는 가팔라질 전망임 2. 시중은행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3대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심사를 기초로 소멸시효 완성 전 아예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은행권 공통 빚 탕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함 3.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채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 건에 달한다고함 4.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17% 상승 마감해 23일 코스피는 0.2%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5.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7개 주요 공기업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에 착수해, 은행 기관영업의 큰 장이 선다고함 6.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계약해지나 양도를 원하는 청약 당첨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조만간 가계부책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대출규제로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는 더 늘어날 전망임 [ 사회종합 ] 1.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21호 태풍 ‘란’의 영향으로 제주와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다고함 2. 우리나라 국적과 다른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 국적자가 8만 5천965명이라고함 3. 사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교정 당국이 접견을 제한한다고함 4. 지은희가 LPGA 투어 대회에서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우승했다고함 . 수면유도제로 개발 된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온라인 상에서 23만원이면 치사량에 해당하는 양을 구매할 수 있다고함 [ 국 제 ] 1.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41%가 와이파이를 통한 공격에 취약하자,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1000 달러를 지급한다고함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면서 달러 대비 엔화 값이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엔화 약세를 부추켰음 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소 6.5%에 이를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기획재정부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전자담배 가격 인상을 예상해 사재기 징후가 보이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함 -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을 틈타 담배회사들이 8000억원 가량의 재고차익을 남겼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임 2.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제품은 단순 변심일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