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재판' 탄원서 홍수 "10만명"… 법원, 업무마비

[Eu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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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재판' 탄원서 홍수 "10만명"… 법원, 업무마비

기독교계 조직적인 '탄원서' 독려… 법조계 "판결에 영향 주지 못할 것"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입력 : 2015.07.30 05:05

   

"탄원서가 하루에 등기로만 1000통 넘게 들어와요. 다른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입니다."(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 직원)

김조광수 영화감독,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커플이 '동성결혼 혼인신고를 반려한 서울 서대문구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빗발치는 탄원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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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자가 찾아간 서울서부지법 2층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 한 켠에는 동성결혼 관련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에 도달한 서명자 수만 최소 1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진=김민중 기자

29일 오후 기자가 찾아간 서울서부지법 2층 가족관계등록계 소속 직원들은 '동성혼 인정' 소송 관련 탄원서 처리로 분주했다. 직원 2명은 다른 일은 제쳐 둔 채 사무실 한 쪽에 공간을 마련해 오로지 탄원서 분류 작업에만 매진하고 있었다.

나기웅 사무관은 "지난 22년간 근무하면서 이번처럼 탄원서가 쏟아진 것은 처음"이라며 "하루에 등기로만 1000통이 들어와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탄원서의 규모만 봐도 '전담' 직원들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탄원서를 한 장씩 쌓은 후 줄자로 높이를 재어 보니 약 6m.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도 2m 높이 분량의 탄원서가 쌓여 있었다. 나 사무관은 "지금까지 법원에 도달한 서명자 수만 최소 1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탄원서 관련 업무는 단순히 접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나 사무관은 "탄원서가 올바르게 접수됐는지를 묻는 민원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 오고 있으며, 특히 탄원서가 쏟아진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퍼지면서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반대 측 탄원서 개수가 각각 얼마냐'를 묻는 질문도 쉬지 않고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같은 '탄원서 대결'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동성결혼 찬성·반대 양측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탄원서 제출을 독려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인권단체들이 수천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에는 기독교계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SNS와 오프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반대 탄원서 제출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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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결혼 반대 탄원서 발송을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글. /사진=페이스북 캡쳐

실제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선 "동성혼 찬성 탄원서가 6000건 이상 제출됐는데 반대 탄원서가 이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탄원서가 7월 말까지 도착해야 한다" 식의 글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되는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가 더 많을수록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광범위하게 퍼진 결과다.

하지만 '탄원서 대결'은 실제 판결에 거의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다.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단순히 탄원서의 양이 많다고, 상대 측보다 탄원서를 많이 보냈다고 해서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또 "SNS를 통해 '찬성 탄원서가 몇 통이다, 반대 탄원서가 몇 통이다' 등의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림짐작을 할 뿐 구체적으로 찬성·반대 측의 탄원서 개수를 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외부의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탄원서 대결'에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성훈 하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낸 탄원서가 양형 등에 일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번 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고 탄원서를 낸 주체가 소송의 '제3자'이며 양형이 없는 건이라 탄원서가 법원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믿고 차분히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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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국민연합(에스더 외 연합단체)이 5만 5천여 탄원서와 서명지를 제출하였고, 온누리교회연합체가 2만에 가까운 탄원서와 서명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이번주에 한기총이 2만여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송사건"이라서, 판결기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문만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면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동성혼반대 탄원서 보내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보내는 주소 :

[121-7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계 접수처(전화번호 02-3271-1132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3271-1132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3271-1132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이기택 법원장 앞

서류 접수를 담당하시는 분이, 유명한 사건이라서 탄원서의 사건번호(사건번호란에,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의 국내 첫 "동성혼 소송건 : 동성결혼반대 탄원서"로 기재해도 좋을 듯합니다.)가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등기나 택배로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접수가 되었는지 재확인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단체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진이나 명함도 동봉하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단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그리고 서명지도 포함하기를 권장하셨습니다.

  그외 사항은, 접수처(전화번호 02-3271-1132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3271-1132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3271-1132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탄원서 양식(자유양식)을 파일로 첨부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김조광수_김승환_동성혼_반대_서부지원_탄원서.hwp

법원 탄원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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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면한 조례법(친동성애 조례) 반대글 작성하기

- 서울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반대” 작성하기 :

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09/view.jsp?kind=1&regionId=11530&seq=544&pageNo=1&pageSize=10&title

- 대전시에 바란다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반대” 작성하기 :

http://www.daejeon.go.kr/drh/drhMinwonList.do?category=2&menuSeq=3116

[낙암 (정구복)]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부부라면 왜 한쪽이 남편 다름 한쪽이 부인인가를 입증해보라고 하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