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로스쿨’ 도입 첫 단계… 저소득 학생에 생활비 지원 / 졸업 후 공공기관서 근무 조건 - 교육부 “내년 시범 사업 추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서민 로스쿨’ 도입 첫 단계… 저소득 학생에 생활비 지원

졸업 후 공공기관서 근무 조건

교육부 “내년 시범 사업 추진”

최은경 기자 입력 2023.10.03. 20:34 조선일보

지난 8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시설명회를 찾은 학생들이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정부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비 이외에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서민 로스쿨’ 도입을 내걸고,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로스쿨에 대한 기회의 문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공공 부문 근무 조건부 생활 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공공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월 소득이 378만675원 이하(4인 기준)인 저소득층 로스쿨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과정 기간이 최소 3년에 달하다 보니 생활비 부담 때문에 취약 계층 학생의 로스쿨 진학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생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공공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 내에서는 각 교육청에 이들을 파견해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관련 법률 조언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생활 장학금 액수나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 등은 앞으로 정책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로스쿨 관련 예산을 통해 내년 시범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로스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나 고위 공직자·법조계 인사의 자녀들이 상당수 다녀 ‘금수저 입학’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등록금 상위 10개 로스쿨의 경우 학기당 800만~970만원에 달해 3년간 총학비만 4900만~6000만원에 이른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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