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근본이 빠졌다 (정세은 교수)

[김윤상]

지금도 [연금]기금은 쌓이고 있으므로 기금이 당장 큰 위기인 것도 아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가족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여성과 고령계층의 경활율(경제활동율)과 생산성을 올리고 사회 시스템을 일·가정 양립, 일·가정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출산율을 OECD 평균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이다. 모두가 노후에 대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보장을 받아야 안심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현재보다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반드시 소수의 미래세대에게만 부담시킬 일은 아니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은퇴 인구 중 여유있는 계층이 많아질 것을 생각하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심화에 대응해 공적연금에 세수를 투입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하나도 없이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mpt_cd=LTR_STD&CNTN_CD=A0002960961

국민연금 개혁안? MZ세대들에게 날벼락인 이유

* 연금개혁 관련 카페 운영자의 견해는.....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95?svc=cafeapi

[칼럼] 국민연금 개혁? ‘생존권보험’으로 대체하자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