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 신청 과정 및 준비서류는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 와 그에 부대되는 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명심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파악 해 봅시다.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은 운영하기 위한 실질 자본금을 뜻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1.5억 이상의 예금도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를 할떼, 단순예치를 할지 출자예치를 할지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법적 기준에 충족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1500 만원만 예치가 되면 됩니다. 
출자예치는 정식 조합원이 되는 부분으로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약 4300 만원 가량 유지가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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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꼭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니, 꼭 명심 해 주셔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 4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
( 다른 종류의 자격보유시 인정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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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 임업용지의 경우 인정 되지 않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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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신청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 및 진행 절차를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