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r />[시행 2011.5.19.] [법률 제10682호, 2011.5.19., 타법개정]<br /><br /><br /><br />[시행 2011.5.19.] [법률 제10682호, 2011.5.19., 타법개정]<br /><br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br /><br /><br /><br />하급심판례 (12건)<br /><br />[하급심판례] [민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이상 별도의 소송..... <a href="2009가단14111.pdf">2009가단14111.pdf</a><br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 조 제1 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채권자가 제596 조 제.....<br /><br />[하급심판례] 파산선고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 2012가단22072 <a href="판결문.pdf">판결문.pdf</a><br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br /><br />[하급심판례] [민사]파산 및 면책신청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여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다고 ..... 2012가단2040_<a href="1.pdf">1.pdf</a><br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 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br />[하급심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으로의 소송수계를 인..... <a href="2009가합2303.pdf">2009가합2303.pdf</a><br />[하급심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 <a href="2011가합10822.pdf">2011가합10822.pdf</a><br />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br /><br /><br />행정심판재결례 (2건)<br /><br />[행정심판재결례]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세심판원 조심2011구2293, 20110801, 기각]<br />【재결요지】<br />상증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2/1,00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br />【관련 법령/조】<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1.5.19] [법률 제10682호, 2011.5.19, 타법개정 ] 제423조<br />[행정심판재결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세심판원 조심2011구0682, 20110908, 기각]<br />【재결요지】<br />청구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고지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처분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의 파산 전에 성립되었고,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등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잘못이 없음<br />【관련 법령/조】<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1.5.19] [법률 제10682호, 2011.5.19, 타법개정 ] 제423조<br />연계조문<br />조문체계도<br />조문3단비교<br />법령지식목록<br />판례<br />헌재결정례<br />네이버검색결과<br />다음검색결과<br />법령오류 등 신고<br />법령ㆍ검색 오류 신고/문의<br />어려운 용어 신고<br />나의 지식<br />내가 본 지식<br />전문가<br />전문가 가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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