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단독] "자연훼손" 우려.... 설악산 케이블카 제동_SBS
<앵커>
설악산 오색 마을에서 정상 부근을 잇는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사업안을 승인했는데, 국책연구기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장세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km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건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케이블카가 놓이면 관광객이 몰려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정부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후 양양군은 설악산 동식물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한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사실상 낙제 점수를 줬습니다.
양양군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지를 무인 카메라로 조사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조사 기간이 5개월로 너무 짧고 카메라도 충분치 못해 케이블카로 인한 피해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비와 하늘다람쥐 등 보호 동물과 희귀식물 6종에 대해서도 보호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정부연구기관도 '설악산 케이블카 불가' 의견_경향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대책, 산양 등 멸종위기 동물의 현황 및 보호대책, 희귀식물 보호대책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양양군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탐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기상과학원은 순간돌풍 등에 대비하기 위한 케이블카 안전운행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양 및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주변 식물 보호대책도 미흡하다”며 “경제성도 논란이 되고 있어 충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가들 역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강한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7. 양양 오색삭도추진단, '케이블카 새국면' 보도 반박_NEWS1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이 국책연구기관의 제동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는 내용의 모 언론사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언론은 19일 '설악산 오색 마을에서 정상 부근을 잇는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사업안을 승인했는데 국책연구기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최종 협의내용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분석해 최종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 기사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2779011
8. [시선집중]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취소할 심각한 사안 아냐? VS "조건 충족 못해, 사업반려해야"_MBC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연구기관은 좀 심각하게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여쭤봤더니 양양군청의 입장은 이것이 승인 취소로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부실하니까 보완하라, 이런 차원이다, 큰 문제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 황인철 > 환경부가 해명자료 낸 것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겉으로 보기나 형식적인 논리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국책기관들이 낸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 국책기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매우 미흡함. 재검토해야 됨.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우려됨. 향후 갈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선 안 됨’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환경연구에서 보기 힘든 강한 의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서 앞서 김철래 계장에서도 일정부분을 낭독해주셨는데 서로 이렇게 다르네요. 같은 영향평가서인데. 이러니까 저희가 더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산양 문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애초부터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 희귀종이고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인데 이 다시 말해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산양과 관련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계절 조사 결과 나왔다는 것이 양양군청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 황인철 >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은 지금 KEI나 다른 기관의 검토의견을 따지자면 첫 번째는 양양군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양양군에서는 뭐 국립공원위원회 하기 전에 사계절 조사했다, 그리고 그 뒤로 추가조사했다, 맞는 말인데 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9. 대구, 경북 케이블카 지진 무방비_ 경북일보
경주발 지진 공포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산재한 케이블카 운영 주체들이 지진 발생 때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카 운행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국내 지진 관측상 가장 강도가 강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은 경주는 물론 대구와 경북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지만, 건축물을 제외한 다른 각종 시설물은 지진 관련 대응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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