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과 질서

준법과 질서 - 조성용 -   ※ 메세지 : 법과 질서를 지켜면 재산을 보호하고 장수 하십시오.   1. 대형사고 사례를 통해 본 우리의 준법과 질서의식의 현주소    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03.2.18. 대구 중앙로역 사망191명 부상138명 원인:방화  ②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99.10.30.18:52 인천 중구 인현동 라이프호프 사망57명 부상80명,건물 등     원인: 시너와 유증기 중 어느 것에 빨리 불이 붙는가 알아보기 위해  ③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99.6.30.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 사망23명 부상6명 ,건물 등     원인: 모기향불이 옆의 가연성 물질(1회용 가스라이터,종이)에 접촉되면서 발화  ④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     95.6.29. 서초구 삼풍백화점 사망502명(확인471,인정31) 부상937명,차량,건물 등     원인: 부실시공,건축허가,감리,준공검사,무리한 매장증설과 증축허가 등 총체적부실  ⑤ 성수대교 붕괴사고     94.10.21. 성수대교 사망32명,부상 17명 차량6대     원인: 용접시공 결함, 검사미흡,점검/유지관리 미비,과적 차량의 통행규제 소홀  ⑥ 부일외고 교통사고     00.7.14.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15km  사망18명 부상97명 ,차량 등     원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⑦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93.10.10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해상 사망292명,부상 54명     원인: 악천후 무리한 출항,기기의 무리한 조작,승선인원초과(221-302)           수화물로 인한 복원력 상실   ⑧ 상주 MBC 콘서트장 압사 사고     '05.10. 3 경북 상주시 화산동 시민운동장 사망10 부상 55명    **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가? 준법의식이 낮은 이유     - 일제 강점기에 항거하던 전통     - 고도 경제 성장 과정의 결과 중시관행     - 법에 대한 불신     - 과거의 경험     - 이기심     - 특권의식     - 법보다 도덕∙ 예절 중시 등        -->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        2.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법과 질서  ① 법     - 의미 : 공동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     - 목적 : 사회의 질서유지 및 개인의 권리 보호. 곧 사회 정의 실현              -->어길 경우 처벌     - 준법 : 법을 준수하는 것(즉, 지키는 것) ∴준법정신: 법을 지키려는 마음 가짐    ② 질서    - 자연의 질서 : 생로병사의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봄-여름-가을-겨울)    - 인간의 질서 : 사람들 스스로 행동을 삼가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예절, 법, 도덕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    - 공통점 :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질서가 흐트러질 경우 재난과 혼란 발생    - 차이점 :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3.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의 재 무장  1) 질서는 "우리 생활의 뿌리이며 인격의 비" 이라는 생각  2) 주변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기초 질서 지킴)  3) "나부터 먼저"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  4) 유년시절부터 건전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갖추도록 지도   4.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의 다짐   5. 마무리   영국의 처질 수상이 2차 대전 중 의회에 회의에 늦어서 과속으로  의사당에 가다 교통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사정을 얘기 하자 경찰이자신은 영국의 수상이라면 당연히 법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티커를 발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칠이 나중에 이 경찰을 기특히 여겨 상을 줄려고  하자 경찰청장이 반대 했다고 합니다. 교통경찰이 법규위반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