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누구도]

‘靑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송병기 前 울산 부시장도 징역 3년
백원우 前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방극렬 기자
입력 2023.11.29. 14:15
업데이트 2023.11.29. 16:25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 수사로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4년)을 다 채웠다. 송 전 시장은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Play

Unmute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관련 기사
피해자 김기현 “靑선거개입 배후 발본색원, 文·임종석·조국 수사해야 "
황운하, 실형 선고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항소할 것”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의원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靑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1인분 12만원 한우집, 한동훈 법카로?” 온라인 논란 확인해보니
‘기소땐 직무정지’ 野당헌 법적 공방... 이재명 측 “사무총장 재량”


100자평560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Kohh
2023.11.29 14:27:02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늦어져서 저런 쓰레기같은 정치인이 의원임기를 다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가슴아프네여!! 민주당에게는 한없이 혜택을주고 보수정당에는 한없이 엄격한 정치사법부 ㅠ

답글
20
2621
6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1.29 17:04:43
ㅎㅎ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3심까지 가봐야죠. '쓰레기'발언은 과하네요. 피해자라는 김기현이 하는 정치질을 보면 정말 수준낮아서 두고 보기가 힘들 정도네요. 김기현이 울산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분 아닌가요. 수사/재판이 늦어져서 임기 다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고, 우리 대통령님만 해도 지금 재판 걸려 있는데 어영부영하고 있지요. 누가 쓰레기인지는 대법 판결까지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음
적폐청산
2023.11.29 16:54:27
10년은 때려야지 3년이 뭐냐? 이 정치 쓰레기들을 모두 쓸어버려야지. 뭉개인이도 뭉개야 한다. 국립호텔로 보내라.
어사박문수
2023.11.29 16:44:41
법원은 3년10개월이나 질질 끈 재판이유를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꺽지
2023.11.29 16:41:37
울산선거가 청와대 하명 선거개입이라면 재판 질질 끌어서 의원직을 불법으로 다 챙겨서 국민 혈세 끝까지 빨아 먹게 해준 판사는 000 이다. 욕을 못 쓰게 하니...
사이비비판
2023.11.29 16:07:43
어이, 철호 4년 월급 다 내놓고 정책 모두 무효시키고 빵에 가야지. 가서 전국 조폭 한테 감방 신고식 잘하고, 좀 맞고 대가리 고치고 살아라.
Freedom36
2023.11.29 16:04:17
1심 판결에 3년2개월 걸리다니.. 대법원까지 끝나려면 또 얼마니 걸릴까요?
중봉
2023.11.29 15:44:04
주범 문재인은 왜 그냥 두는가?
Veritas
2023.11.29 15:42:44
법원도 직무 유기다. 울산시장 임기 4년을 다채우고도 2년이 지나는 동안 1심 판결을 이제서야 하나~!!
비타민
2023.11.29 15:33:41
한국은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며? 그런데 왜 곰재앙은 예외냐? 갸는 왕이냐 신이냐 아니면 남파 총독이냐? 누누이 말한다만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면 계급사회도 되고 전체주의 사회도 되고 공산화도 되는 법이야.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햐. ^^ ㅍ ㅎㅎ ㅎㅎ ㅎㅎ ㅎㅎ ㅎ ㅎ ㅎㅎㅎ ㅎㅎ ㅎ ㅎㅎ ㅎ ㅎㅎ ㅎ ㅎ ㅎㅎ ㅎ ㅎㅎ ㅎ ㅎ ㅎㅎ ㅎ ㅎㅎ ㅎㅎ ㅎ
여명
2023.11.29 15:31:48
황운하는 국회의원 세비3배를 물어내라~~ 어찌 범법자가
비타민
2023.11.29 15:30:30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차라리 AI판사를 도입하라니까?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ㅎ ㅎㅎ ㅎ 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 ㅎㅎ ㅎ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비타민
2023.11.29 15:28:21
왜 한국 검찰은 문재인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하지 않았을까?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려다가 탄핵되고 하야했는데, 어째 한국은 돈 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은 탄핵하고 이미 선거 개입이 빤한 대통령은 탄핵도 못하고 기소도 못했을까? 진실은 간단해. 한국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런거야. 그러려니 햐. ^^ ㅋ 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ㅋㅋㅋ ㅋ ㅋㅋ ㅋ
마이로망스
2023.11.29 15:26:08
아이구.. 그러세요? 근데 김건희는 가방 선물로 받았더라? 선물인지 뇌물인지... 그건 뉴스에도 안 나오네? 뇌물을 받아도 이쁘기만 한가보지? ㅋㅋㅋㅋㅋ 이럴려고 김영란법 증액하기로 했냐? ㅋㅋㅋㅋ 깜도 안되는 뉴스가지고 와선.. 한심하다.
단장
2023.11.29 15:25:44
판사님!! 주범인 개버린 공산주의자 문00은 언제 깜빵에 보내나요???
비타민
2023.11.29 15:21:40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판사 대다수도 쓰렉이거나 개돼지인게야. 그러려니 햐. ^^ ㅋ ㅋ ㅋ
비타민
2023.11.29 15:20:28
이게 민쥐당이야. 멍청아. ^^ ㅋ ㅋ ㅋ
믿어라
2023.11.29 15:19:21
유권자의 능력이고 현실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한산섬
2023.11.29 15:05:24
사법부는 이렇게 재판이 늦어진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며 전정권에 큰 이득을 준것에 대한 반성과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바른운동장
2023.11.29 14:58:37
큰집에 방하나 비워 나야 겠다! 애들 받아야 하니까
Veritas
2023.11.29 14:55:58
울산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난 총선 전반에서 부정선거가 문재인과 686 운동권에 의해 자행되었다.
하얀나비1
2023.11.29 14:26:21
주범 문재인도 잡아 넣어라

답글
9
2468
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적폐청산
2023.11.29 16:57:59
정치쓰레기들에게 세비 받아먹은 것도 토해내라. 개거품물고 뭉개인이는 감방에서 보내는 것을 봐야 한다.
Yunhanwin
2023.11.29 16:28:08
6개월안에 나왔어야하는 공직자선거재판이 왜 3년 넘게끌어 결과가나와도 큰 의미도 없게 만들고 범법자들아 크나큰 혜택을 누릴데로 ㅏ 누리게한건지ㅜ법원과 담당판사느느반드시 국민앞에 설명하고 강행규칙을 어긴 판사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러야한다 이 지체돤 정의로 누린 범죄수익금과 정책들 다 토해내고 취소하고 징벌금도 거둬야한다!!!
루스터
2023.11.29 16:04:05
이정도되면뭉가도송아무개처럼제발로검찰에가서조사를받아야함이마땅
엑추 에이트
2023.11.29 16:01:53
이왕 늦은 것 일단 찢명 처리 후 대기자 삶은 소 대가리 체포 할 거임.
필담
2023.11.29 15:59:25
쩝쩝이 목 조여온다. 사필귀정이다
碧溪水
2023.11.29 15:59:15
뻔뻔한 면상 모자이크 라도 하슈~~!
돈오돈수
2023.11.29 15:48:16
지시 명령한 개버린은?
버럭
2023.11.29 14:47:43
양산 개버린 할버지 책장수가 맘이 쓰리겠네...ㅋ
재앙없는사회
2023.11.29 14:45:35
파도파도 범죄의 흔적들 차고도 넘친다.
Kohh
2023.11.29 14:27:33
다음은 임종석 조국 문재인 수사와 재판입니다!

답글
2
2228
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적폐청산
2023.11.29 16:59:38
김맹수 이것도 죄를 물어야 한다. 사법부 직무유기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청룡6602
2023.11.29 16:25:02
앞으로 판사들의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지연죄도 엄격하게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한다,
효봉
2023.11.29 14:28:54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합니다. 친구딩선시키겠다고 청와대 비서진들이 알아서 다 울산몰려가도 짐짓 모른체하며 난 시킨적 없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짐승들만 부끄러움을 모르죠. 짐승만도 못한 시키.

답글작성
665
2
PPP군
2023.11.29 14:29:13
전 국민이 송철호 친구 문재인이 주범이라는걸 다 아는데… 이제사 뭐하는거지?

답글작성
642
2
torimom
2023.11.29 14:29:27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국회의원 5년 알뜰히 꿀 빠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다 이제서? 한숨만 나오네... 자, 이제 문재인 차례인가?

답글작성
572
2
호랭이야
2023.11.29 14:28:31
황운하 이제 큰집에 가자

답글작성
512
1
dubest
2023.11.29 14:32:02
삼척동자도 아는 당연한 말씀. 이 한마디 하는데 몇년씩이나 !!! 판사님아 !!!

답글작성
485
0
Obrigado
2023.11.29 14:31:30
능력도 안되는 송철호를 시장으로 만들라 지시한 주범과 그 지시 받고 실천한 종범도 함께 일망타진하라. 주종범은 죄질이 불량하니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475
0
징글베르
2023.11.29 14:28:40
철면피들...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 군. 법대로 처리하고 세비환수는 필수. 국민피로 보상

답글작성
437
0
뚱보
2023.11.29 14:32:08
마침내 걸려든 더러운 정치경찰

답글작성
423
0
Freedom36
2023.11.29 14:31:42
정상적인 판사도 있네.

답글작성
369
0
007jjang
2023.11.29 14:30:46
부산 엑스포 유치 탈락의 아쉬움을 떨어낼 수 있는 좋은 소식 입니다.

답글작성
355
0
HamanRider
2023.11.29 14:30:22
문제인 친구라는 이유로 맨날 선거에서 꼴찌하던 철호가 시장이 되었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검찰청 울산지청의 황운하 놈이 김기현을 모함하기 위해 선거 직전에 없는 죄를 뒤집어 국민들을 호도했다. 좌파나 공산당들이 잘하는 짓거리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잦대로 처벌하라...그때 청와대에서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파해쳐야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 근간을 흔든 놈들이 아직 활개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유로...

답글작성
172
1
어와두리
2023.11.29 14:33:31
원흉은 문가넘...천하가 아는 사실...당연히 문가넘을 잡아넣어라

답글작성
168
2
가는세월
2023.11.29 14:34:08
법정구속을 간절히 기대한다. 범죄는 지은만큼 댓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철호야, 운하야, 두 손 꼭 잡고 들어가라.

답글작성
151
0
사람이최고
2023.11.29 14:35:13
주범은 양산 개버린이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147
0
청정
2023.11.29 14:36:58
죄짓고 국회의원 임기마치면 그동안 받은 세비 다 토해내라고 해야합니다.

답글작성
140
0
남산의 부장들
2023.11.29 14:35:03
다 잡아들여라. 서울의 봄 보고 잡혀갈까봐 헛소리하는데 진짜로 잡아가라.

답글작성
126
0
샬럿
2023.11.29 14:37:21
깃털들은 말할것도 없고 몸통인 소대가리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물고를 내서 빵에 보내거라.

답글작성
118
0
나그네62
2023.11.29 14:38:13
주범 개버린을 잡아넣는 것이 가장 적합한 줄 아뢰오

답글작성
115
0
상사화 1
2023.11.29 14:46:11
만시지탄! 하지만 너무 늦게 진행되는 재판에 성질 급한 사람은 디~질 지경이다. 대한민국 사법부(死法腐)여! 제발 인간적으로 정신 좀 차립시다.

답글작성
113
0
짠하네
2023.11.29 14:38:11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인정하지않는 민주당녀석들 그래 계속 버텨라

답글작성
106
1
남극 살모사
2023.11.29 14:45:13
이제는 문재인 차례다. 서서히 쪼여가서 옴싹달싹 못하게 해서 잡아 쳐넣어라. 정수기도 같이....

답글작성
64
0
하월영신
2023.11.29 14:41:39
... 우리 위대하구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연극 무대를 총괄 연출감독한 모지리 혼밥이 부정선거 뒷배임을 충분히 감지하구 있으니 ~ 작금 세대까지 쌓아온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사적관계를 빌미로 에둘러 개버린.. 짬짜미 야합 일당들을 단두대 형장 으로 직.배송하여 자유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고해야 할 듯 ...

답글작성
63
2
블랙잭
2023.11.29 14:52:55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다. 싹 다 잡아서 감방에 보내라. 마지막은 문구라다. 이 놈이 만악의 근원이다.

답글작성
57
0
thespy
2023.11.29 14:43:52
이해찬 문지인 임종석 사형!!!

답글작성
57
0
아스트로
2023.11.29 14:42:44
법원 재판 지연한 판사들 목에 기로틴을 달아서 광화문에 걸어 놓아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릴까? 제발 올바르게 신속한 판결로 정치 할자와 못할자를 빨리 구분해 놓아야, 너희들 후손이 잘 될 거다

답글작성
55
0
우리도한번
2023.11.29 14:36:28
엑스포유치는 실패했지만 문재인과 송철호 황운하 그리고 이재명은 속히 구속해라

답글작성
55
0
猫한 사랑
2023.11.29 14:45:11
뭉가는 똥줄 빠지겠네?

답글작성
53
0
코보
2023.11.29 14:56:01
문재인도 감옥가는게 맞다. 박근혜는 개인 비리가 ㅇ인데도 감옥살이 몇 년 했나. 법원을 주사파가 장악했나 와이리 불공평하노?

답글작성
50
0
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11.29 14:43:07
하나하나 들어갈 준비하자.

답글작성
50
0
나라구하기
2023.11.29 14:52:27
특정 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는 아무 쓸모없다!!! 나라를 쥐락펴락 농간하는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판사들은 모두 탄핵대상이며 중범죄로 다스려야한다!! 판관된것을 피눈물로 후회하도록!! 윤석렬이 얼떨결에 대통되고나서 가문의 영광으로 만족하려 하다간 대통된것을 후회하게 될것이다!! 인권타령 민주타령하며 국가를 농락하는세력은 반드시 척결하여야한다!!

답글작성
49
0
주오석
2023.11.29 14:59:45
징역 3년이라니 말이 안된다. 3.15 부정 선거때는 사형 이었다. 이번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은 청와대가 개입한 부정이다.

답글작성
45
0
청꿀
2023.11.29 14:51:03
언제적 일인데 이제 1심 선고냐?

답글작성
44
0
돌바람
2023.11.29 15:00:32
송철호 부정 선거가 언제적 범죄이냐? 시간 끌고 직무유기한 사법부를 파면, 탄핵시켜라.

답글
1
42
0
황금사과나무
2023.11.29 15:01:52
당연한 결과!! 그러나 1심판결이 4년! 대법판결할려면 10년이 되는가! 이게 무슨 판결! 범죄자가 죽을때까지 판결하지 않을건가! 판사들아! 정신차려!! 판사들아~

답글작성
41
0
Kickup
2023.11.29 14:49:12
너무 늦었다. 그 동안 타간 세비를 전부 토해내라. 그리고 문재인이도 공범이 아닌가?

답글작성
40
0
johnnieyoo
2023.11.29 14:49:21
황운하야.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콩밥 먹으며 면벽수행. 사필귀정이런 말씀을 잘 새기고 새사람이 되서 나와라. ㅋ

답글작성
39
0
丹巖
2023.11.29 14:47:05
문재인이, 조구기도 구속 수사하라. 종범하고 주범하고 모두 처벌해야한다. 친구라고 공권력으로 시장 만드는건 권력의 사유화다.

답글작성
39
0
구름에 달이
2023.11.29 14:45:20
황운하,송철호는 사형에 처해야한다.

답글작성
39
0
묘향산 도사
2023.11.29 15:00:34
법정 구속도 안하고 머냐

답글작성
37
0
오티움
2023.11.29 15:12:08
법치가 이렇게 무너진건 건국 후처음이 아닐까? 선고를 3년이상을 끄는 이런 재판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법부다. 송철호는 임기 끝날 때까지, 월급 잘 타먹고,황운하도 대법원 선고까지 세비 타먹고 목에 힘주고 다닐것이 뻔하다. 그도안 피의자인 황운하가 얼마나 엿같은 소릴 많이했나. 뭘믿고 그랬을까? 하여튼 대통령 잘못뽑아 5년동안 대한민국을 경제사회 특히 국방을 후진국수준으로 만들었다. 어린 애들이 뭘보고 배우겠나.

답글작성
33
0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靑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2
“1인분 12만원 한우집, 한동훈 법카로?” 온라인 논란 확인해보니
3
“카카오 망한다면 골프 탓이란 소문 파다” 김정호 총괄 잇단 폭로
4
‘기소땐 직무정지’ 野당헌 법적 공방... 이재명 측 “사무총장 재량”
5
[단독] 검찰, 전현희 ‘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개입’ 본격 수사
6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
7
불을 먹는 괴물새의 출현에 인간들은 혼비백산했다 [수요동물원]
8
독립운동 세대서 경제 발전 세대로… 이승만 후계자는 박정희였다
9
최재형 “하태경 종로 출마 제가 양해? 그런 식의 워딩 불편”
10
“부산에 웬 강남스타일” 혹평 쏟아진 엑스포PT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조선경제
스포츠
건강
컬처·
스타일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