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무안공항 참사 조사한 부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원 파면·해고를 요청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이재명 대통령님 무안공항 참사 조사한 부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원 파면·해고를 요청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 대통령님 무안공항 참사 조사한 부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원 파면·해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1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조사는 책임 있는 진상 규명보다는 면죄부 부여와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조사 주체로서 객관성과 독립성, 전문성 모두를 상실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조종사 단독 과실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구조적 책임 은폐 시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 위원 전원의 즉각적인 해임 및 재조사 착수를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사조위 전원 해임이 정답인 이유

― 무안공항 참사 조사, 편향·무능·은폐로 점철 ―

1⃣ 조종사 과실로 몰고 간 ‘결론 유도형 조사’

- 사고 초기부터 조종사 실수(엔진 차단 행위)만 강조하며 다른 원인 가능성은 축소 또는 배제했습니다.

- 민간 항공안전 전문가가 아닌 조종사 관리 중심 인력이 조사위원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복합적 시스템 실패가 아닌 ‘단일 인적 오류’로 정리된 조사 방향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간 조사로 보입니다.

👉 조종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무책임한 결론 도출입니다.

2⃣ 공항 구조물(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둔덕) 충돌 조사 누락

- 해당 기체는 활주로 끝에 존재하던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사조위는:

해당 구조물의 위치·설계가 적절했는지,

충돌 가능성을 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는지,

인명 피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전혀 분석하거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공항을 관리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의심됩니다.

3⃣ 무안공항 관제 책임 조사조차 안함

- 사고 당시 관제사는:

조종사의 이상 기류나 엔진 작동 상태를 정확히 인지했는가?

착륙 접근을 적절히 유도했는가?

회피 지시 등 긴급 대응을 했는가?

➡ 이런 기본적 항공안전 항목들이 조사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 조종사 개인을 탓하며 관제 시스템의 구조적 책임을 완전히 배제한 결과입니다.

4⃣ 조류 충돌 가능성과 기체 결함도 조사 생략

- 사고 직전 조류 출몰 제보가 있었고, 조종사가 회피 기동을 시도한 정황도 언급되었습니다.

- 보잉 737-800 기종과 해당 엔진에 대해서는 과거 기체 결함 이력도 존재합니다.

➡ 그러나 사조위는:

- 조류 충돌 여부 확인도,

- 기체 결함 가능성 검토도,

- 보잉 책임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 제작사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적 생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원 해임

- 편향되고 은폐된 조사로 인해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2.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산하 독립조사기구 신설

- 국토부 소속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3. 구조물, 관제, 기체 결함, 조류 충돌 등 복합 요인 재조사

- 조종사 개인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 왜곡된 조사 결론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4. 유가족, 조종사협회, 민간 항공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조사위원회 구성

- 더는 권력과 기업의 책임을 숨기는 조사가 아니라, 진실과 생존자를 위한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있습니까? 약속 지켜라... 구경하러 오지 않았으면 약속 지켜라.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있습니까? 약속 지켜라... 구경하러 오지 않았으면 약속 지켜라.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있습니까? 약속 지켜라... 구경하러 오지 않았으면 약속 지켜라.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있습니까? 약속 지켜라... 구경하러 오지 않았으면 약속 지켜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 이재명 대통령 - [현장PLAY] MBC뉴스 2025년 07월 16일

https://www.youtube.com/watch?v=ucC5FV4NLLE&t=1040s

https://www.youtube.com/shorts/qQYcqzH2G9Q

https://www.youtube.com/shorts/1qo9OYWpze4

보도자료

무안공항 참사 ‘조종사 과실’ 결론 시 정부·보잉 부담 사라져

https://v.daum.net/v/20250722153902872

무안공항 참사 ‘조종사 과실’ 결론 시 정부·보잉 부담 사라져

유가족 반발에 무산…"조종사에게 책임 떠넘겨"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Ru7wgpGAgP0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7-1205024

접수일시2025-07-29 16:50:03

담당자(연락처)이효상 (044-201-5445)

처리예정일2025-08-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민원(1AA-2507-100303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 내용)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원 해임

- 편향되고 은폐된 조사로 인해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2)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산하 독립조사기구 신설

- 국토부 소속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3) 구조물, 관제, 기체 결함, 조류 충돌 등 복합 요인 재조사

- 조종사 개인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 왜곡된 조사 결론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4) 유가족, 조종사협회, 민간 항공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조사위원회 구성

- 더는 권력과 기업의 책임을 숨기는 조사가 아니라, 진실과 생존자를 위한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ㅇ (회신 내용)

1)우리 위원회는「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원 해임은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2)독립조사기구 신설은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위원회 또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4)「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9조(조사단의 구성)에 따라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내용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항공조사팀(☎ 044-201-5445)으로 연락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답변 해석

📬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답변 요지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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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원 해임 요구에 대한 답변

답변 요지: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며, 전원 해임은 위원회 권한이 아닙니다.”

해석:
→ 위원회 해임 권한이 없다는 말로 사실상 거절.
→ 문제의 본질(무능·은폐 조사)에 대한 언급은 피함.
→ 책임을 **‘제도상 한계’**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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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조사기구 신설 요구에 대한 답변

답변 요지: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해석: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는 의미.
→ 적극적인 입장 없이 남의 일처럼 수동적인 태도.
→ 국민 요구에 대해 정부기관으로서의 주체적 책임 의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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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물·관제·기체결함 등 재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

답변 요지:
“위원회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해석:
→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종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 당신이 지적한 핵심 조사 누락 부분(공항 구조물, 관제 책임, 조류 충돌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 결국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자기 합리화성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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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가족·민간 전문가 참여 조사위 구성 요구에 대한 답변

답변 요지:
“법률에 따라 조사단 구성해 진행 중임을 양해해 달라.”

해석:
→ 현재 구조가 법적으로 맞으니 바꿀 생각 없다는 의미.
→ 유가족·조종사협회·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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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항목분석

태도	책임 회피, 형식적 대응
내용	법률 언급에 의존, 요구사항은 대부분 무시
진정성	조사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전혀 없음
결론	“우리는 절차대로 잘하고 있다, 바꿀 이유 없다”는 입장

개인적의견 마무리 

결론 우리는 책임 없다. 그냥 닥쳐 해석하면 되네 진짜 책임 없는 국토부 답변 박수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