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강천석 칼럼]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입력 2024.11.23. 00:05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1/23/47ZJKFY2BFEDVC4UMINVYQ4EWA/

[강천석 칼럼]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

트럼프 혁명·김정은 위협… 複合 위기 대처 못하는 한국 정치
대구·경북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가 대통령과 이재명 바꿀 힘 행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김정은과 그가 가진 핵무기일까. 미국을 뒤엎고 세계를 바꾸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일까. 아니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일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넘는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김정은은 더 위협적 존재가 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유일한 혈맹(血盟)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보유 핵무기로 비핵(非核) 국가인 적대국과 교전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公言)하는 국가 수령(首領)이다. 국가 간 관계에 공짜는 없다. 대륙간탄도탄, 핵잠수함 제조 필수 기술 등이 오갔을 것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평양을 방어할 대공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공군력 우위를 흔드는 변화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대통령에 취임하면 딱 하루만 독재를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의 장관들을 짜나가는 속도를 보면 빈말이 아닌 듯하다. 첫 명령은 미국 국민에게 ‘미국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 나게 느끼게 해줄 군(軍)을 동원한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 같은 내정(內政) 사항일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안보보좌관·국무장관·국방장관 등 외교 안보 3축(軸)을 맨 먼저 확정 발표했다. ‘트럼프 혁명’은 내정에서 시작해 안보·외교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인물은 푸틴과 김정은이다. 국가로선 중국·우크라이나·러시아·NATO(EU)국가·이스라엘·한국·북한을 불러낸 횟수가 많았다. 동맹국의 안보 ‘저임(低賃)승차’를 비판하면서도 일본은 빼놓았다.

이름을 불렸다고 다 속앓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속앓이지만 증상은 나라에 따라 경중(輕重)이 다르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 매에 15년 이상 단련돼서인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더 결정적 일격(一擊)을 날린 다음 트럼프 위신(威信)을 세워주며 평화 회담에 응할 태도다. 1기 트럼프 정부 때 미국에 부담을 넘기고 헐값으로 안보를 사려 한다 해서 NATO 탈퇴 위협을 받았던 유럽 국가들은 국방 예산 증액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솜씨를 보여주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정전(停戰) 혹은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테이블에 앉히려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한쪽 팔을 비틀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팔을 비틀기가 더 쉽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의 질서’와 ‘힘의 질서’의 배합(配合)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드러난다. 트럼프가 뿌린 ‘평화의 씨앗’은 ‘믿을 수 없는 미국’이란 불신(不信)을 심어 독일이 애써 눌러왔던 자력(自力) 안보 욕구를 자극해 유럽을 흔드는 ‘재앙(災殃)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다음 임기가 없는 대통령이다. 임기의 2년이 지나면 레임덕 현상이 온다. 트럼프는 그 전에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도 뚫으려 할 것이다. 어느 땐가 김정은을 만난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에게 북한 핵 문제는 선(先)이 미국을 북한의 핵 ICBM 위협 밖에 놓는 것이고 후(後)가 동맹국 한국을 맨몸뚱이로 북한 핵 위협에 노출시켰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몇 번일지 모르지만 윤석열·트럼프가 만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0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 상원과 하원을 지배하고 미국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거래(去來)하는 대통령이다. 거래의 달인(達人)은 상대의 약점(弱點)부터 본다. 그런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처지가 자신과 반대라는 사실을 이용하지 않을 리 없다. 대통령의 약점은 국가의 약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안보 최대 위협은 김정은도 트럼프도 아닌 한국 정치다.

한국 정치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막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그리고 정치 스타일을 혁신해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차기 대통령 후보를 찾아내 국가를 마비(麻痹) 상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아 정권 교체를 실현할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대통령을 바꿀 힘은 대구·경북 유권자가 쥐고 있고, 호남 유권자가 등을 돌리면 그 날로 이재명의 숨이 끊어진다. 두 변화 모두 무혈(無血)혁명이고 명예혁명이다. 어느 혁명이 가능할까. 혁명밖에 기댈 곳이 없는 나라에서 혁명이 불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무엇이 오겠는가.

강천석 기자  

멋진삶

2024.11.23 00:19:06

칼럼의 내용은 가능한 예측들이지만, 호남인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진 않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 남은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하는데, 서민들만 더 힘들것이고, 거짓 선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고생해야만 조금씩 깨달을 것이다. 좌파들은 결국 사기꾼일 뿐라고... 좌파는 진실과 현실을 왜곡해야만 자신들이 해온 수많은 거짓말들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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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4.11.23 00:15:48

정치도 정치지만 언론은요? 언론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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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racenia

2024.11.23 00:30:03

결국 정치인들도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리 행동하는 것이다. 극렬 지지자들이 없어져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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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11.23 02:16:40

남로당이 뿌린 잡초의 씨앗은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를 흔들고 있다. 간첩이 대통령도 되고, 간첩이 국정원장도 하더니 드디어 국정원이 간첩도 잡지 못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민주 범죄당은 한 술 더 떠서 간첩+범죄조직으로 변질되어 국법을 농단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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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11.23 04:16:29

호남인들은 김대중이후로, 혜택을 받으면서, 아주 지금은 그냥 세금을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돈을 계속 나눠주는데, 마음 바꿀일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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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23 00:57:17

정곡을 찌르자면 북괴를 추종하는 반국가 종북 세력(예, 민노총, 그들과 협업하는 더민당 등)을 청산해야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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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3 04:57:28

국민들에게 밑천 다 드러난 특검 탄핵 선동질, 언론사도 이제는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요즘 정치고 뭐고 434억원 먹튀방법 짜내느라 바쁜 민주당이 한국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먹튀방법은 없다.. 감형은 커녕 가중처벌될 행위만 카운팅 쌓이고 있으며/ 선거법 개정 통한 셀프사면 시도도 안 먹히고/ 제2의 권순일도 지금은 없다...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깨끗이 434억원 국고반납하라. 그리고 나서 다시 정치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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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4.11.23 01:58:07

뭔가 중구난방인 느낌이다. 이 마당에 굳이 김건희까지 같다 붙이는 게 좀스럽다. 고참 기자의 격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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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23 04:58:52

대한민국이 대구.경북, 호남 유권자 만을 위한 나라인가? 언론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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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포와초선

2024.11.23 06:53:23

국정을 맑고 투명하게 자주청소도하고 싱가포르 처럼 하면 국가와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내부의 적부터 척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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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ames

2024.11.23 02:46:57

그래서 이재명이 내쳐지고 민주당의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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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23 00:22:25

국민 모두가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라고 말한다. 다른 모든 분야는 세계 1류나 2류다. 그러나 정치만은 3류도 못 되고 4류쯤 된다. 그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 지지도를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4대 개혁도 가능하고, 탄핵 위협에서도 벗어난다. 저번에 기자회견해서 최근 지지도가 조금 올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 동시에 김 여사 사건을 부풀린 한동훈을 처벌해야 한다. 한동훈은 가족을 총동원해서 국힘 당게시판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1000건 이상 비방했다. 이런 자를 집권 여당 대표로 계속 두면 불안하다. 하루 빨리 한동훈을 법적 처벌해서 끝내야 한다. 한편 이재명은 11월 25일 재판에서 끝난다. 조국은 12월 12일 끝난다. 그렇게 한국 정치판의 암덩어리 3명을 올해 안에 없애야 한다. 내년부터는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도 살리고 외교도 성공해야 한다. 트럼프가 게속 한국을 흔들 텐데 대통령이 안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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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4.11.23 06:42:28

100% 맞는 말이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건 북괴보다 더 치명적인건 종북좌파 정치인들과 국회언들이다 이거 정부가 적극적으로 처리 안하면 치명적일수있다 이제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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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an

2024.11.23 06:41:52

예전에는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어느순간 무너졌다. 그때가 바로 정치인들이 부칸에 방문하고 부터 그런거 같다. 과연 그기서 무슨 약점이 잡혀서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친북주의자가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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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고존

2024.11.23 06:26:07

상당히 절제된 칼럼이다. 정치 혁명이 불가능하면 멸망이 온다. 굳이 두 혁명 중 하나를 선택하면 後者다. 호남 유권자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호남의 선택에 의한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나라가 너무나 좌 쪽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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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4.11.23 06:19:12

어리석은 국민들이 못된 국회를 만든 것이다. 안보의 최대 위협은 국민이고 국회지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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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차

2024.11.23 06:12:40

이재명이라는 작자의 출현이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가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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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4.11.23 03:27:36

헛된 꿈을 얘기하는 것보니 너무 나이들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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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23 07:29:19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임진왜란 때의 선조를 보는 것 같고, 사색 당파갈등의 정치 DNA를 그대로 답습한 것 같아서 절망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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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

2024.11.23 07:21:25

지금 한국 정세는 지도자 보다는 우리나라 언론인의 정의롭지 못한 것같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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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3 06:12:29

한국정치의미개를 버리지않코는 한국의미래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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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4.11.23 07:29:09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내부의 적.. 진보 민주 사칭하는 개일성 개택동 딱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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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1.23 02:45:27

전라도 깽깽과 경상의 문딩이들이 나라 운명을 주락펴락한다고? 둘 다 똥강아지다. 늘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북한보다 더 지저분한 동네 강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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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23 07:22:59

한국 안보 최대 위협과 민생 경제가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민주당이 범죄자 감싸고 보호하는 방패 정치 무례 파렴치 정치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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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탁

2024.11.23 01:40:32

대구 경북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까? 호남은 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할까? 왜 대구 경북은 민주당을 싫어할까? 왜 호남은 국민의 힘을 싫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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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4.11.23 07:59:28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입장에서 강천석이라는 자를 잘모르지만 대한민국 정치현실이 문재인과 이재명 패거리들의 나라 말아먹는 횡포속에서 나라가 망하지않고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는건 윤석열 대통령의 옳바른 국가관과 통치력으로 견디고 있다는건 삼척동자도 다아는 현실에서 언론마져 나라말아먹는 패거리들과 협치 하니 나라거 더혼란으로 빠져들고있다 언론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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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11.23 07:45:38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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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11.23 07:30:42

백약이 무효.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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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4328813

2024.11.23 07:22:20

아니요~ 정치가 아니고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선관위와 민주당 그리고 언론계가 마사지만 안했어도 지금 거대 여당으로 각종 개혁입법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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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11.23 07:19:38

노무현이가 반미좀 하면 어떠냐 했다 ~ 한국이 반미 종북 친중 좌발 정권이 집권을 한다는것 자체가 미국으로선 한국을 믿을수 없는 나라 라는거다 ~ 일본은 공산정권이 들어선 자체가 없고 온 국민이 친미 국민이다 나 같아도 한국은 어쩔수 없이 끌고 가는 나라이고 일본은 진정한 파트너 혈맹이라고 미국은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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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4.11.23 07:19:33

국민은 "현명"하지는 않다. 다만 "공산주의"로는 가지 말았으면. 지금의 야권은 그 경계선에서 이기적인 망동을 거듭하고 그 추종자들은 잘 모르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며 좋아라 하고 있다. "그들"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수령의 부하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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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23 07:16:40

이승만 전대통령은 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고 사실 그말은 국민단합을 뜻하는 말이다.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행태는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정치보다 못하다.패거리,팬덤정치,돈뿌리는 미개정치가 우리나라의 정치풍토 아닌가?정치인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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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2024.11.23 07:04:07

저격수를 고용해야한다 . 이죄명 정걸래 등 5명을 렌즈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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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3 06:27:47

가치관의 차이로 뿌리깊은 지역정서가 혹여 국가안보까지 흔들릴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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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사

2024.11.23 06:04:18

국민이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특히 보수 국민의 갈팡질팡 판단력 상실이 문제다. 보수 국민은 1. 국힘경선에서 홍준표를 내치고 얼치기 윤석렬을 정의의 사도로 오판했다.2. 문재인이 탈원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북한이 살해하는 걸 방치,탈북자 강제북송,주택정책실패,자신을 남측 대통령,비현실적 종전선언 집착,우리에 불리한 남북군사협정체결,최저임금인상,김정은 눈치보기,북한 퍼주기안달등으로 경제, 국방, 외교가 흔들려도 23대 총선 169석으로 밀어주고, 2018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24대 국회의원 174석으로 이재명밀어주고 문재인감빵 무산시키기, 조국에 12석줘서 면죄부주기를 한 얼치기 짓을 했으니 안보와 국가경쟁력강화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너, 국민, 특히 보수 국민이다. 자포자기심정으로 윤석렬 싫어서 보수도 민주당에 표를 줘서 174석 만들어 줘서 이재명을 밀어줬으면서도 사실은 이재명이 싫은 진흙탕에 보수국민은 빠져있는데 홍준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홍준표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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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론 조선일보

2024.11.23 05:46:15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비록 구태의연하고 돌려서 언급했지만 대충 정확 - 보다 엄밀하게는 안보의 적이 더불당이죠. 해결방안이 실현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매우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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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23 07:48:21

[난세에 영웅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치 및 사회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다. 아닌, 올바른 질서가 무엇이지, 그리고 세워진 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어는 정도는 바로 잡아야 할 정도로 난세이기 때문에 영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본 독자가 생각하는 영웅의 역할은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과 같이 국민의 정신 세계를 바꾸어줄 지식인의 등장이다. 비록 나중에 독일 국민이 히틀러 같은 사람에 열광했더래도 말이다. 그가 국민에게 알려줄 지식이란 현대 경영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이다. 이런 지식에는 왜 히틀러,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열광하는 지와 그 해결의 실마리가 포함된다. 정주영의 자서전에서 미군정시대에 물품 구매시 "구매 규격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대통령, 정치인들에 대한 직무명세서, 직무기술서 개발이, 정치에 있어서 구매규격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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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2024.11.23 07:22:18

초등생 수준만도 못한 OOO 같은 대통령 마누라가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고, 그거 하나 제어 못하는 대통령 수준도 한심할 뿐이다. 늦었지만 대통령 각성과 실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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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고래

2024.11.23 06:35:40

대구경북과 호남의 혁명이 가능하다 해도 저 머저리가 트럼프 앞에서 어버버 하는 꼴이 달라질건가? 한국의 최대 약점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야말로 혁명이 필요하다. 니들이 만든 대통령, 동네 반장도 못할 인간 하루라도 일찍 스스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폭망의 시간만 점점 빨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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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16

2024.11.23 06:23:16

운만 좋다면 아무리 국민과 위정자가 비용쉰같아도 나라가 굴러가고 지속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국민들이 현명하고 의지가 강해야 나라가 살아남는다. 과거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아남았다. 운이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 어려운 시절이 오면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대한민국이 멸망하는 날 크게 웃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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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3 05:22:11

한국안보의 위협은 트럼프 정부가 아니고 한국의 국정이 두편의로 갈라저 토론이 아닌 정쟁으로 이어저 정치불안 국정위기가 더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윤정부 대화 타협에 적극적으로 힘있는 행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국회다수당의 민주당 이대표를 범죄혐의가 사실상 입법부 압박용이 아닌가 검찰 사법부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여 봐라 국민이 표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유죄판결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치안재판식 재판 보다 국민의 의지를 드려다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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