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전면 개정 없을 듯 무역대표부 재협상 초안 제출 '신속조치' 선언적 내용만 담겨

[HMSs]

중국의 자동차 제조 업체인 JAC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SUV 차량이 지난 달 28일 첫 선을 보였다. 멕시코 정부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전면 재검토 방침 발표 이후 투자 및 무역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AP]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범위가 비교적 소폭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NAFTA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부터 '최악'이라고 부르며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해 미국의 탈퇴 내지는 전면적인 재협상이 당연시 됐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NAFTA 재협상 초안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재협상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삼았던 조항들조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캐나다나 멕시코와의 무역 구조를 수정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담겨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큰 위협이 될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NAFTA 전면 폐기나 전품목 관세 적용 등 극단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쟁의 중심이었던 '투자자-국가 제소권(ISD)'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ISD는 투자자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아닌 중재패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각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규정이다. 

WSJ는 이를 두고 "전면 재협상을 원하는 강경파와 자유무역을 중요시하는 온건파 사이의 타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초안은 재협상에 들어가기 전 의회의 검토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