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청소노동자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시 추가 지급여부 2탄

[정완섭]

뭘 따질려면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야 겠지요.

그래서 용역원가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이런것 분석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죠

하시는 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진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 전제조건 : 2014년 인건비로 2013년 인건비 역계산

- 여자 인건비 : 2014년 820,000원 ⇒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 근무에 평일 1시간30분 휴게시간 부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2013년 760,200)

- 남자 인건비 : 2014년 880,000원 ⇒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 근무에 평일 1시간 휴게시간 부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2013년 823,580원)

위 전제조건으로 산출한 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여)]

구 분		산출근거	2014년도	2013년도	차 액	비 고
적 용 시 급		정부고시 최저임금	5,210	4,860	350	7 .2 % 인상
① 1인당 인건비 등 경비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	시급 x 월 근로시간 (156.42시간)	814,950	760,200	54,750
	연 차 수 당	기본급 ∻ 30일 x 15일 ∻ 12월	33,960	31,680	2,280
	퇴  직  금	평균임금(기본급+연차수당) ∻ 12월	70,740	65,990	4,750
	소  계 (1)		919,650	857,870	61,780
급 여 성 경 비	국 민 연 금	(기본급+연차수당) x 4.50%	38,200	35,630	2,570	60세 이상 제외
	건강보험료	(기본급+연차수당) x 2.995%	25,430	23,720	1,71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3.275%	830	780	50
	고용보험료	(기본급+연차수당) x 0.65%	5,520	5,150	370	65세 이상 제외
	산재보험료	(기본급+연차수당) x 1.44%	12,220	11,400	820
	피  복  비	1인 70천원 ∻ 12월	5,840	5,840	-	연 2회 지급
	체력단련비	1인 연 180천원 ∻ 12월	15,000	15,000	-
	반장 등 수당	(반장100천원+기타340천원) ∻17명	25,880	25,880	-
	소 모 품 비	청소용품 등 (390,600천원 ∻ 17명)	22,980	22,980	-
기 타
	소  계 (2)		151,900	146,380	5,520
계			1,071,550	1,009,030	67,300
② 1인당 일반관리비
공 과 잡 비		인건비 등 경비의 3%	32,140	30,270	1,870
기 업 이 윤		인건비 등 경비 + 공과잡비 x 3%	33,110	31,180	27,870
계			65,250	61,450	29,740
③ 1인당 월용역비		① + ②	1,136,800	1,070,480	66,320
※ 근로시간 내역
근 무	평 일	09:00 ~ 16:00	9.00	9.00
	토요일	09:00 ~ 12:00	3.00	3.00
휴 게 시 간	중식시간(평일)		1.00	1.00
	오전휴게(평일)
	오후휴게(평일)		0.50	0.50
	오전휴게(토요)
실 근 로	평일 실근로		7.50	7.50
	토요 실근로		3.00	3.00
	월 근로시간		156.5	156.5

[청소용역 원가계산서(남)] 

구 분		산출근거	2014년도	2013년도	차 액	비 고
적 용 시 급		정부고시 최저임금	5,210	4,860		6.1% 인상
① 1인당 인건비 등 경비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	시급 x 월 근로시간 (169.46시간)	882,890	823,580
	연 차 수 당	기본급 ∻ 30일 x 15일 ∻ 12월	36,780	34,320
	퇴  직  금	평균임금(기본급+연차수당) ∻ 12월	76,640	71,490
	소  계 (1)		996,310	929,390
급 여 성 경 비	국 민 연 금	(기본급+연차수당) x 4.50%	41,380	38,600		60세 이상 제외
	건강보험료	(기본급+연차수당) x 2.995%	27,540	25,70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3.275%	900	840
	고용보험료	(기본급+연차수당) x 0.65%	5,980	5,580		65세 이상 제외
	산재보험료	(기본급+연차수당) x 1.44%	13,240	12,350
	피  복  비
	체력단련비
	반장 등 수당
기 타	소 모 품 비
	소  계 (2)		89,040	83,070
계			1,085,350	1,012,460
② 1인당 일반관리비
공 과 잡 비		인건비의 3%	32,560	30,370
기 업 이 윤		인건비 등 경비 + 공과잡비 x 3%	33,540	31,280
계			66,100	61,650
③ 1인당 월용역비
③ 1인당 월용역비		① + ②	1,154,450	1,074,110	77,340
※ 근로시간 내역
근 무	평 일	09:00 ~ 16:00	9.00	9.00
	토요일	09:00 ~ 12:00	3.00	3.00
휴 게 시 간	중식시간(평일)		1.00	1.00
	오전휴게(평일)
	오후휴게(평일)
	오전휴게(토요)
실 근 로	평일 실근로		8.00	8.00
	토요 실근로		3.00	3.00
	월 근로시간		169.46	169.46

[월 청소용역 원가(여16 +남1)]

구 분			2014년	2013년	차 액	비 고
여 자	1인 원가		(1,136,800)	(1,070,480)	66,320
	총 원가	16명	18,188,800	17,127,680	1,061,120
남자 원가		1명	1,151,450	1,074,110	77,340
월간 총 용역비			19,325,600	18,198,160	1,127,440

[월 청소용역 인건비 원가(여16 +남1)]

구 분			2014년	2013년	차 액	비 고
여 자	1인 원가		(1,001,850)	(945,170)	56,680	<제외항목>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소모품비, 공과잡비, 기업이윤
	총 원가	16명	16,029,600	15,122,720	906,880
남자 원가		1명	1,085,350	1,011,460	73,890
월간 총 용역비			17,031,450	16,067,890	963,560	6.1% 인상

[월 인건비 원가 비교]

구 분	2014년	2013년	차 액	비 고
원가계산 금액 ①	17,031,450	16,067,890	963,560
업체제출 견적금액 ②	17,830,645	16,934,592	896,053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포함 (794,166원)
차 액 ① - ②	+799,195	+ 866,702	- 67,507

<인건비 비교 결과>

1. 인건비 인상율 : 최저임금 인상율(6.1%)과 동일

2.업체 제시금액

- 2014년 :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제외시 원가계산 금액과 일치

- 2013년 :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합계액 72,536원 차이 발생

3. 업체 인상금 요구액 : 원가계산 금액보다 67,507원 적음

<검토의견>

1. 업체금액은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부여(여 1.5시간, 남 1시간)를 조건으로 한 금액이므로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 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체금액 산출근거 요청

2.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제외 연령대 인원수를 파악하여 용역비에서 제외 요청 (월 약 75만원)

3. 급여지급 금액이 업체 제출금액과 맞는지 확인을 위하여 청소원 급여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요청

4. 최저임금 계산 대상이 아닌 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는 인상대상에서 제외 요청 (

5. 입대의 회의자료(심의안건 내용) 확인 : 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시 상호 협의하여 인상분 지급여부를 결정”이란 단서에 의거 입대의 심의안건 제안시 협의가 가능한 모든방안들을 (예: “제1안 용역금액 인상” “제2안 용역비 인상없이 휴게시간 30분 추가 부여” “제3안 용역비 인상없이 근무시간 1일 30분 단축” 등)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안건 제안자의 잘못이 있고 업체도 계약 종료전에 용역금

액 인상 뿐만 아니라 “제2안” “제3안”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