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mdori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계 전반에서 반대하는 걸로 압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게 없어졌을 때의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지 멋대로 발동하는 것을 견제하기만 하면 되죠.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다들 '폐지' 두글자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bamdori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걸껍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뭐랄까 노무현, 문재인 시대를 지나면서 검찰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가서 말씀하신 우리편 박정희를 원한게 맞을수도 있어요. 여기서 실망하신분들의 표현이 격해지시는 부분도 있는거 같고요. 전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통촉하여주시옵소서"의 스탠스이긴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냉철한 정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니 이 감정의 부분을 대통령이 어떻게 만져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될거 같습니다.
@밸틴1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월맹군이 숨어다니는 숲길을 없애겠다고 에이전트 오렌지를 마구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 때문에 베트남인과 거기 참전했던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문제가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1차수사의 결과에 의문을 느끼고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진실을 알아내어 진짜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여 진짜 피해자들을 위로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해서 저는 악용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주족그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누군들 안그럴까요. 다만 제가 모두에게 드리고픈 말은, 현실 고려를 외면한 채 우리의 바램만 지도자에게 투영한다면 끝없는 극단과 과격성, 그리고 연성독재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얘는 물러서 안되고 쟤는 5열이라 안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실패자 배반자 취급하다보면 결국 극단적, 과격적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을 지도자랍시고 옹립하게 될테니요. 우리 다 이거 싫어서 최소한 빨간당의 반대편에 서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극우의 준동과 아치에너미의 부흥 앞에서 내전에 이따구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걸 원치도 않고요.
검찰 뚝배기 날리는 걸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얘들이 하던 일이 뭐 치킨 배달도 아니고, 대안조직이 역량을 어느정도 인적물적으로 갖추어야 검수완박을 하든 뭘 하죠. 당장 아예 검찰을 냅다 죽이면 사이다는 마시겠죠. 근데 그게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조직의 핵인 인간이 그대로라면. 베르사유의 평화 반도 못 갈 겁니다. 일례로 기무사 군바리들 택갈이만 해주다가 금번 쿠데타까지 온거 잘 아시잖소. 그니까 당장의 사이다를 위해 택갈이 하면, 정권 바뀌고 다시 택 붙은 다음 모두 죽는 겁니다. 이거 막으려면 제대로 해야죠. 선동꾼들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클리퍼s검찰청 폐지가 10월인데 전당대회 이후에 해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입법을 위해 당론을 정할거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공을 당이 갖고 있다면 더더욱.
뭐 말하시는대로 전당대회 끝내고... 숙청이 있어서 "뉴재명"이 점령군이 되고... 하면 이미 늦죠.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죽이고 있으면 진짜 검찰청"만" 없애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럼 당대표는 지금 당장 무얼 해야하겠습니까, 또 지지자는 무얼 해야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패배주의에 빠질 시간은 지났습니다.
@클리퍼s아니 그러니까, 정청래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실권이 있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문제라면 갖고오면 됩니다. 절대다수의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 의견 수렴이 문제라면 의원총회를 공개하던지 기구를 하나 만들던지 하라고 하십시오.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제한되면 바꾸라고 하세요. 어차피 유시민 작가에게 먹을 욕 다 먹었으면서 그건 왜 못한답니까.
10월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법률 개정에는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당대표가 지금 할 일은 페북 놀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도부가 아니라도 불가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 말대로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 찬성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던가. 경찰은 또 어떻게 쉽게 믿음? 견제를 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권 넘어가면 지금 아무리 서로 용쓰고 에너지 써봤자 수사권이든 나발이든 원상복귀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못하면 임기 후 노무현 대통령처럼 죽을텐데요. 좀 과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내란과 외환까지 일으킨 자들인데, 헐렁하게 대하지는 않겠죠. 애초에 정치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정도도 못할리가요. 최소한 무소불위의 힘을 휘드르지 못하게 손을 쓸 겁니다.
첫댓글 본인이 굳이 검찰의 칼에 베이시길 자처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2222222
에고... ㅠㅠ....
집토끼가 가장 먼저 도망가는 토끼를 뜻하는 거였었나 ㅋㅋ
수박대장!
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존치 강하게 주장했던거 보면 대통령의중이 어느쪽인지야 뻔했던일
222
검찰개혁 이재명은 합니다..참..
하 문재인때는 검찰반란에 이재명때는 본인이?
경찰 하는 꼬라지 보면 수사권 이거 몰아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수도 있죠.
별도 수사기관을 만드는것도 쉽지 않고..참
그럼 뭐 어쩌자는건데요? 그냥 닥치고 검찰 뽀개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니까요ㅋㅋㅋㅋㅋ
행정개혁이 무슨 두체가 빠샤 하면 관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처럼 단순한줄 아나.
@bamdori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계 전반에서 반대하는 걸로 압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게 없어졌을 때의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지 멋대로 발동하는 것을 견제하기만 하면 되죠.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다들 '폐지' 두글자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안만드려고 해도 생기는게 우회로이고 대안인데 시작부터 뒷구멍 만들어 주려고 쳐대서 황금같은 1년반 날리고..
@_Arondite_ 이미 악마들에게 여러번 데인 경험때문이죠.
거기에, 개혁이 1년넘게 느리게 진행중이라 불안한것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협치네 뭐네하면서 스스로 일을 꼬아버리는것
등등 때문에 민주당의원과 당원모두 열받아서 그렇다 여겨집니다.
난 보안수사권문제는 잘 모르지만, 악마들이 날뛴거 때문에 폐지 찬성파입니다.
물론, 내 스스로 잘 모르고 막연하게 찬성한다는 한계는 인정합니다.
@_Arondite_ 뭐 경찰한테 몰아줬다 나중에 거기서 일생기면 그땐 경수완박 외치려나요. 대체할 수사기관의 업무수행 능력확보, 실무를 볼 인력 충원을 비롯한 실질 행정적 요소들은 왜 생각들을 안 하는 걸까요.
개혁이 1년만에 뚝딱 되면 그게 개혁인가. 택갈이지.. 결국 K-무솔리니, 우리편 박정희를 바라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노무현은 실패했니 문재인은 물러터졌니 이재명도 똑같니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거죠.
@bamdori 우리편 박정희를 바라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끄덕끄덕)
한편으로는 기대가 너무 큰데 결과가 그럭저럭이라 실망하는 거죠.
나도 그런생각이 드는 때가 많지만 참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판찬님의 말인 '정치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게 좋다'는 격언대로 매번 가고 있음을 언제나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대로 '누구를 도구로 쓰고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느낍니다.
@bamdori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걸껍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뭐랄까 노무현, 문재인 시대를 지나면서 검찰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가서 말씀하신 우리편 박정희를 원한게 맞을수도 있어요. 여기서 실망하신분들의 표현이 격해지시는 부분도 있는거 같고요. 전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통촉하여주시옵소서"의 스탠스이긴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냉철한 정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니 이 감정의 부분을 대통령이 어떻게 만져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될거 같습니다.
@클리퍼s 그래서 우회로 만드는 걸 차단하기 위해 아예 다니는 사람을 다 없애자는 겁니까? 뭐,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이건가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시죠.
@밸틴1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월맹군이 숨어다니는 숲길을 없애겠다고 에이전트 오렌지를 마구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 때문에 베트남인과 거기 참전했던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악용한 문제가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1차수사의 결과에 의문을 느끼고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진실을 알아내어 진짜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여 진짜 피해자들을 위로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해서 저는 악용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주족 뭐, 사람으로서 그건 감정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죠. 유시민 정도 되는 지성인도 검찰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마당에, 우리같은 장삼이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겠지요.
@_Arondite_ 무슨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갑니다. 최소 머리로는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만주족 그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누군들 안그럴까요. 다만 제가 모두에게 드리고픈 말은, 현실 고려를 외면한 채 우리의 바램만 지도자에게 투영한다면 끝없는 극단과 과격성, 그리고 연성독재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얘는 물러서 안되고 쟤는 5열이라 안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실패자 배반자 취급하다보면 결국 극단적, 과격적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을 지도자랍시고 옹립하게 될테니요. 우리 다 이거 싫어서 최소한 빨간당의 반대편에 서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극우의 준동과 아치에너미의 부흥 앞에서 내전에 이따구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걸 원치도 않고요.
@bamdori 감정을 배제하고 드라이하게 봐도
노무현 논두렁시계와 부엉이바위도 현실이잖수,
법을 이용해 이재명을 골로 보내고 대통령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1년이 안되었고..
권력이 바뀌는 순간 검찰은 부활하고 이재명은 부엉이바위시즌2 입니다.
조직의 말단부터 썩어서 자기들을 건드리는 놈들을 사법살인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행동을 10년에 걸쳐 보여준 친구들인데 , 이미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멈추면 죽어요. 그것도 조국처럼 일가친척 싸그리 몰살.
살 방법은 아예 손발자르고 꽁꽁 묶는 방법인데, 우회로를 열어주면 ㅋㅋㅋㅋㅋ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 이재명때는 그런 나쁜 짓을 막는 규정이나 감시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다만 권력이 뒤를 바주고 조직 전체가 달려들며 규정과 감시망이 동작을 안하죠.
아니 다들, 현실의 회사의 조직생활에서 윗분들이 뒤를 봐주고 조직단위로 달려들면 얼마나
나쁜짓을 할 수 있는지 아시는분들이; 왜이리;
그렇다고 검찰을 제거하기에는 안되죠? 딱 봐도 부작용이 많고 개혁은 동의하는데 창건은 찬성할 수 없다가 대다수니. 거기다가 대안으로 나온 경찰조직은 병신이고,
최선을 선택을 못하니 차악을 하는거죠.
@bamdori 이미 내전은 시작되었어욤.
법을 이용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계엄하겠다는 놈들인데
뭐 언제는 안했나.. 다들 승리에 너무 취한거 아임?
억울한 자들의 피해를 무릎쓰고 닥치고 검찰을 박살낼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와버린 현실인거지 뭐..
개인적으로는 검찰 조직 해체 후, 백지에서 부터 다시 만들어야 함.
조직을 이루는 문화와 역사 전통부터가 오염되었음.
보완수사권 있어야지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가지고 망나니 칼 춤 췄던것도 현실이지요.
조직과 조직을 구성하는 인력과 조직의 뼈대가 되는 전통 문화가 모두 똥통이니.
하긴 80년대 용공분자 조작이나하고 독재정권의 개새끼에게 제대로된 전통이 있을수가 없기는 한데.
@구경하는사람24 ㄴㄴ 내전이라 함은 우리끼리 말입니다. 쟤들 상대는 '정화'고..
검찰 뚝배기 날리는 걸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얘들이 하던 일이 뭐 치킨 배달도 아니고, 대안조직이 역량을 어느정도 인적물적으로 갖추어야 검수완박을 하든 뭘 하죠. 당장 아예 검찰을 냅다 죽이면 사이다는 마시겠죠. 근데 그게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조직의 핵인 인간이 그대로라면. 베르사유의 평화 반도 못 갈 겁니다. 일례로 기무사 군바리들 택갈이만 해주다가 금번 쿠데타까지 온거 잘 아시잖소. 그니까 당장의 사이다를 위해 택갈이 하면, 정권 바뀌고 다시 택 붙은 다음 모두 죽는 겁니다. 이거 막으려면 제대로 해야죠. 선동꾼들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bamdori 맞음. 그래서 내가 말했잖수, 조직 해체 후 백지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욤.
그런데 다들 개혁은 찬성하는데, 고려씨족 강화도 용궁구경 시켜드리며 창건은 싫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이 꼴 나는거지.
이재명씨가 뭐 알아서 잘 하겠지요. 조조같은 인간이니.
뭐 안되면 자기 한 목숨으로 부엉이바위시즌2 찍으면서 대가리 꽃밭인 분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겠죠.
그런데 막상 날리면 또 뒷감당이 안되고, 안날려도 뒷감당 안되고..
면역계의 절반이 암세포에 전이되어 유익균을 바이러스로 판단해 사냥을 나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악의적으로 뽑았네요, 통신사라는 분들이.
그리고 그걸 받아다가 세계관을 계속 구축하는 꼴을 또 봐야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고나면 갈등을 조장한 언론만 웃겠죠.
악의적으로 제목을 뽑은건 언론사의 못된 버릇이지만 그동안 잼 일당이 얌생이처럼 해온 일이 있으니까 전후 맥락 고려해서 읽어도 저 악의적인 제목이 아주 일리없게 읽히는건 아니에요.
@클리퍼s 요는 공을 가져간 당내에서 토론과 숙의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의 입을 막지 말라는 곁다리식 말이 헤드라인으로 올라간 것이 정상입니까?저는 잘 모르겠군요.
@뒷산너귤 토론과 숙의를 하라는 그 당은 아마 자기 부하들(뉴재명이라 일컫는)이 장악을 끝낸 당일거에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척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빡치는거죠.
@뒷산너귤 오!
(끄덕끄덕)
굿굿!
@클리퍼s 검찰청 폐지가 10월인데 전당대회 이후에 해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입법을 위해 당론을 정할거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공을 당이 갖고 있다면 더더욱.
뭐 말하시는대로 전당대회 끝내고... 숙청이 있어서 "뉴재명"이 점령군이 되고... 하면 이미 늦죠.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죽이고 있으면 진짜 검찰청"만" 없애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럼 당대표는 지금 당장 무얼 해야하겠습니까, 또 지지자는 무얼 해야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패배주의에 빠질 시간은 지났습니다.
@뒷산너귤 지금 정청래 내치는데 성공하면 굳이 전당대회까지 안해도 일이 끝날 수 있습니다.
@클리퍼s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실권이 있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문제라면 갖고오면 됩니다. 절대다수의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 의견 수렴이 문제라면 의원총회를 공개하던지 기구를 하나 만들던지 하라고 하십시오.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제한되면 바꾸라고 하세요. 어차피 유시민 작가에게 먹을 욕 다 먹었으면서 그건 왜 못한답니까.
10월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법률 개정에는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당대표가 지금 할 일은 페북 놀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도부가 아니라도 불가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 말대로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 찬성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던가. 경찰은 또 어떻게 쉽게 믿음? 견제를 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권 넘어가면 지금 아무리 서로 용쓰고 에너지 써봤자 수사권이든 나발이든 원상복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아..
참 어렵다, 이건 찬성도 반대의 의견도 모두 맞는 말임.
심정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엿먹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찰에 대한 믿음과, 없음으로 인한 폐단은 실존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검찰은 분명 저거 가지고 정치짓거리 할게 뻔함. 뭐 이전 검찰은 막는 규정이 없어서 그짓거리했나..
어떻게든 우회하고 어거지를 써서라도 복수를 하는게 검찰이라 한두번 당한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당했으면
다들 알잖수. 그런데.. 분명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 말임...
근본이 오염된 조직을 개혁을 할려고 하니 이꼴이나는 건데..
거의 고려 말기 개혁하기 급이네.
역사가 보여준 정답은 ,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는게 맞는 건데.. 이놈의 현대사회는
그럴 여유도 혼란도 감당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어한단 말이죠.
원래 새술은 새 부대에 담고 헌술은 저기 강화도 뱃글에 용궁님께 헌납하는게 정답인데..
이거는 옳고 그림, 선악, 병신 안병신 , 죽여 말어, 개념이 아니니, 다들 싸우지말아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못하면 임기 후 노무현 대통령처럼 죽을텐데요.
좀 과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내란과 외환까지 일으킨 자들인데, 헐렁하게 대하지는 않겠죠. 애초에 정치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정도도 못할리가요.
최소한 무소불위의 힘을 휘드르지 못하게 손을 쓸 겁니다.
글쎄요. 지금 인사를 보니 검찰과 딜을 쳤다는 의심도 살만한데.. 굳이 노무현 만들지말고 살려줘도 검찰한텐 나쁠게 없죠.
@클리퍼s 검찰이 살려주네 마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는 겁니다.
@흑풍 생각보다 이재명이 소인배스러운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그런 사람에게 딜이 성공한다면 꼭 사냥할 가치가 검찰에겐 없을겁니다. 막말로 보완수사권 보장으로 살 길을 열어준 사람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