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11.25.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5/L5XCTEZEKBCJNCCTFTSHPWPRLY/

[사설] “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우자, 그간 ‘건전 재정’을 금과옥조처럼 말해온 대통령실과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문재인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일자 더 이상 추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내년 추경부터 언급하는 게 스스로도 겸연쩍었을 것이다. 경위야 어떻든 윤 정부가 임기 후반기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 바꾸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체감 경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윤 정부 경제팀은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변해 왔기에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은 느닷없어 보인다.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국회에서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 간 괴리 문제’를 지적하자 “그동안의 고금리, 고물가 누적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며,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재정 의존이 아닌 시장 주도의 성장 모습을 보이는 등 성장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해왔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는 윤 정부 전반기를 평가하며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가계 부채, 국가 부채를 연착륙시켰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입만 열면 건전 재정을 강조하던 정부에서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환율 방어 비상금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그런 꼼수까지 동원하고도 국가 부채가 연평균 70조원씩 불어나도, 현 경제팀은 건전 재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내수 침체 양상이 깊어지면서, 급기야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떨어지며 시장에 ‘성장률 쇼크’를 안겼다. 그런데도 경제팀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재정을 동원하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회피한 채, “내수가 회복 중”이라며 희망고문만 반복해 왔다. 이랬던 경제팀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자, 이제 와서 ‘적극 재정’을 부르짖고 있다.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 목표 자체는 나쁠 게 없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이다. 하지만 임기 전반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와 재정 긴축을 주도했던 경제팀이 경제 철학을 180도 바꿔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immortalis

2024.11.25 01:14:45

건전재정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임기내내 고집해서 경기침체를 불러온다면 그 또한 문제다. 경제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유연한 경제 정책을 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조변석개도 문제지만 고집불통, 요지부동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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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25 00:58:57

국정 농단 집사람 불법 협의 그냥 두고 휴대폰 바꾸더니 이제는 경제 철학까지 문죄x 식으로 헷가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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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25 00:53:19

하여튼 준비 안 된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을 윤석열은 보여준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역대 대통령들은 경제 공부를 반드시 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윤석열은 명태균과 천공을 만났다. 그러니 머릿속에 든 것이 있겠는가. 추경호를 경제부총리 시켰으나 멍청한 추경호가 뭘 하겠는가. 지금 추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도 멍청하다. 입으로만 경제가 잘되어 간다고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윤석열은 경제 부총리가 잘된다고 하니 그렇게만 믿는다. 그러니 '긴축재정'에서 '확대재정'으로 하루아침에 핸들을 돌려버리는 마구잡이 경제 운용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 관리들도 무능하고 대통령은 아예 경제를 모른다.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인 한동훈은 한국 경제 살릴 고민은 하지 않고, 국힘 게시판에 윤 대통령 비방하는 글을 가족 동원해서 1000건 넘게 쓰는 데만 몰두한다. 이러니 내년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국민은 소비 줄이고 각자도생해야 한다. 경제가 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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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racenia

2024.11.25 00:42:19

영부인이나 도사님이 돈을 풀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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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11.25 01:01:23

포퓰리즘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러나 빈익빈부익부의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에 늪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을 멀리하다가 좌파들에게 정권을 빼앗기기 보다는 포퓰리즘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어차피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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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황

2024.11.25 04:22:37

앞뒤가 안맞는 인간.그리고 결단력부족.본인의 말 지키지않는 사람임.철학도 없고.17%를 받는 이유를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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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11.25 03:07:02

건전재정은 더러운 전 정권과는 달리 청렴을 결백하려 한 것이었지만, 결국 서민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는 게 옳다. 이제라도 정책을 바꿔 재정의 힘을 이용하겠다면 이를 칭찬하면서 적극 환영한다. 다만 부패가 끼지 않도록 공무원 단속을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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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

2024.11.25 02:37:11

확실한건 대통령이 확실한 자기철학과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것이지요. 게다가 주변에 전문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 하는것이지요. 리더가 나라를 실제로 운영할때 정치경험과 전반적인 전문지식의 유무가 이렇게 중요한지 새삼경험해봅니다. 리더가 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참모들도 따르게되고 게다가 일류의 전문가들을 곁에 두는것 같습니다. 자기말만 잘 듣는척하고 사리사용차리는 사람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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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1.25 01:25:38

이솝 우화 : 나막신 장사와 우산 장사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 비가 오면 나막신 장사 아들 걱정, 해가 나면 우산 장사 아들 걱정, 조선이 꼭 그 모양이다. 정책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기와 그 결과다. 정책을 바꾸는 그 자체는 조선의 투정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발 좀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 한 후 욕을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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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25 05:21:26

큰소리 친 후엔 항상 폭망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채상병 사건, 주일대사 사건, 의대증원, 한대표 푸대접, 재정정책 혼선 등등 하는 일마다 타이밍을 놓치거나 폭망이다. 임기 절반이나 남았는데 조마조마 하다. 안방마님도 지지 않는다. 언제 또 정치스캔들이 드러날지 끝이 없다. 미래가 암울하다. 보수우파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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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qaz

2024.11.25 04:03:13

너무 뭐라하지 마시오. 아는게 없으니 그냥 주워들은거 생각나는대로. 그분도 활동을 못하니.. 근데 직장에서도 화내는사람들의 공통점; 실력은 없는데 밑에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야겠고 뭐라할지 모르니 - 겨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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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11.25 02:44:24

날마다 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건전재정이든 확장재정이든 하는 것이지 한번 긴축재정 했으니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 이 무슨 바보같은 소리인가? 미국봐라. 재무장관하고 연준의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디? 정말 이런 멍청한 사설을 쓰는 애들 머리가 의심스러움. 만일 그동안 돈 푸는 재정을 했으면 바로 망했을 것임. 바닥까지 내려가길 기다렸다가 둔을 푸는 것이지 무조건 돈 풀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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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1.25 00:55:15

우리경제가 침체를 못벗어나고있는 가장큰이유는 일반국민들 총자산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부동산 즉 소유주택을 단순히 투기 목적의 소유로만보고 부동산투기 억제로만 경제운용을 하기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이 갖고있는자산을 제대로 활용할수있게 대출을 비롯한 각종규제를 풀어야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 될수있다. 정책운영자들의 패리다임 전환이 필요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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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1.25 05:38:52

건전재정이냐 확장이냐 그 기치가 중요한게 아니다.성장하고 물가잡고 고용좋으면 일년에 몇번이고 추경편성한다고 나쁠게 무언가.문제는 이 정부가 세수는 안나오는데 빚을 낸 돈을 물쓰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가덕공항,병장봉급 등이 대표적이다.윤정부내내 바뀔 것 같지도 않다.세입구멍이 좁아지면 거기에 연동하여 경제에 도움안되는 정책예산 과감히 축소 작은 정부로 나아가는 착실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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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5 03:27:47

모자라는 문재인처럼 경제정책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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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11.25 08:10:48

1997년 IMF외기 전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며 ``씰때없는 소리``,``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운운 하였으나 킹드시 앞에 사인하던 `임부총리`의 모습이 회자 되는 아침입니다. 미시경제가 받쳐 주어야 반석위의 거시경제가 되거늘... 참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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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5 07:14:53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 고용 불안, 세수 부족으로 이어 지는 상황에서 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변화를 뭐라 할 순 없으나 그래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부탁하는 디테일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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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11.25 07:07:13

그래서 조선일보는 또 탄핵의 둘러리가 되기로 작정하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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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2024.11.25 06:32:15

남겨주면 욕은 욕대로 얻어 먹으면서 야당이 여당되어 다 털어먹는데,고,여당이라고 건전재정이라며 지지율 폭망해가면서까지 일하고 싶진앉지...그게 인지상정이자 공짜심리 만연한 좌파시대 살아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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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25 06:21:31

매끄러운 일처리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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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꾼

2024.11.25 06:03:20

개버린 글마 5년 동안 400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윤바리 일마도 퇴임하면 빚이 그만큼 늘어날듯. 둘 다 잡아주길 X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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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25 05:50:14

[수입은 없는데, 써야 할 곳은 늘어 만 간다] 아무리 알뜰 살림 한다고 해도, 버는 돈이 점점 줄어드니, 방법은 없는가? 이재명,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등은 답을 가지고 있나? 박정희처럼 수출 기업 육성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나? 정주영 같은 기업가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하나? 정주영의 사업방식이 현재와 미래에도 통할까? 답을 알만한 사람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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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4.11.25 04:44:03

윤통이 국민수준에 맞추는거지... 건전재정하면 ..머하나...국민들은 퍼주는것을 원하는데... 이제 깨닭은거지.... 망하든말든... 퍼주는 표풀리즘이 최고라는것을 ... 국민수준에 맞춰야 한다는것을.... 나중엔 ? ...그건 모르겠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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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5 03:39:48

임기 후반기에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쩌며 정상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추경을 운운하는 것은 건전재정이 아니지 않는가.그런데 이제는 적극적 재정을 외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생각 하기에는 먼저 쓰는 예산이 아니라 그결과에 대한 책임과 안정된 정책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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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11.25 08:32:09

안 바꿔도 탓, 바꾸면 비아냥. 조선일보 논설진이 정부로 들어가면 그날로 나라는 태평 성대가 될 텐 데. 잠깐, 그때부턴 새 논설진이 역시 미주알 고주알 비아냥과 훈수질 시작할 텐 데. 이건 뭐 동네 노인 장기 두는데 훈수 두는 구경꾼도 아니고. 내외 여건은 나쁜데 문 정부가 만든 빚 더미에 깔린 이 정부 그냥 좀 놔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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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2024.11.25 08:27:03

서민들의 경제는 어려운데 이재명과 같은 공직자들은 업무추진비라며 국민 세금으로 법인카드로 회식비, 회의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젠 공직자,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도 대폭 삭감해서 줄어든 세수에 맞춰 건전재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정부의 예산집행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세금낭비가 많을 것이다. 편법으로 예비비를 거덜내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대폭 삭제해 건전재정 운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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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구속

2024.11.25 08:14:03

건전하게 적극 재정하면되죠. 적극의 반대말은 비건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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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5 06:10:20

정부가 요즘 기상청 닮아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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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1.25 03:18:03

윤석열 핸드폰 압수수색 !!!! 거짓말,증거인멸 대가 윤석열 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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