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14DE495508DD5E22'/></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425475508DD5F2E'/></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4A924B5508DD6028'/></p><p><br /></p><p><br /><br />예전에 막이슈에 재정신청 냈다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전 기각되어 재항고 하셨다고 합니다.<br />현재 아고라에서 태완이법이라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고 계십니다. 같은 뜻을 가진 분들 계시면 아래 주소로 가서 서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br /><br /><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articleId=164896">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articleId=164896</a><br /><br />아래는 아고라 청원글 전문을 복사한 것입니다.<br />---------------------------------------------------<br />[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엄마입니다] <br />공소시효폐지를 위한 태완이법 통과 <br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br /><br />- 1999년 7월8일 ᆢ <br />세상의 나이를 멈춰 버린 6살 태완이.... <br />16년 동안 어린 아들의 처참한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위해 눈물로 싸워왔습니다 <br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의 <br />기각 통지를 받던 날 <br />어린 태완이는 가해자에 의해 한번 <br />또 이나라 사법부에의해 두번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ᆞ<br />지금은 대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재항고 <br />해 놓았습니다 . <br />태완이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br />왜 우리가 16년 동안 이렇게 와야하는지 <br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체 공소시효에 의해 <br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br />묻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br />4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시효폐지 관련 법안& #39; 태완이법& #39; 꼭 통과 될 수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요 <br />이 법안은 나.너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것이라 <br />생각됩니다 <br />공소시효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br />피해자와 그 피해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br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 ᆢ <br />과연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 나라 법을 다루시는 분들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br /><br />아래의 내용으로 서면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br /><br /><br />반인륜적인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폐지법 <br />‘태완이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십시오!!! <br /><br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수사 기법과 수사 인력의 전문화로 과거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범인들의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하여 끝까지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공소시효라는 벽에 가로막혀 피해자들은 두 번의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br /><br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 등은 공소시효로 인해 생긴 대표적인 영구미제 사건이며 대구황산테러사건 김태완군의 경우는 또 다른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억울한 살인피해자들이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br /><br />공소시효기간 동안 범인이 법적처벌에 맞먹는 실질적인 처벌을 당한 것과 같다는 해석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영구미제사건이 계속 쌓여갈수록 국민들은 법에 대해 불신이 쌓이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br /><br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도 이 같은 추세에 발을 맞추어 반인륜적인 범죄인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밝혀내고 타인의 귀중한 생명에 해를 끼친 범죄자는 끝까지 검거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br /><br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태완이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br /><br />대구황산테러 용의자 기소와 중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가온누리 반딧불이</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6A40505508DD6117'/></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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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고라 청원 주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articleId=164896
햇어!
햇다ㅠㅠ
했다ㅠㅠㅠ
아고라는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쉬울 따름 ..ㅠㅠ
ㅠㅡㅠ 했어.. 금방해....모두 함께하자!♥
서명했다ㅠㅠㅠ아진짜너무속상하다ㅠㅠㅠ
아니 살인하는 새끼들한테 공소시효를 왜 줌?? 살인한 새끼한테 뭔 이득을 보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거여.. 잘 숨어다니라는 기회?? 쓰잘떼기 없는 거 좀 폐지했음 좋겠다
해쏘요
했어..ㅠㅠ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다
다들하자ㅠ맘아ㅍ
서명했다ㅠㅠㅠ
했어요!!!ㅠㅠㅠ
서명했다ㅠㅠ 안한사람있으먄 얼른하자!!!
했다~ 엄마꺼랑내꺼두개
했다. . 진짜이사건기사볼때마다가슴이찢어진다. . 무섭기도무섭고 울집바로앞에서사고난거라남일같지않다. .나랑동갑이고동네가좁아서사고안났으면나랑같은초등학교다녔을텐데. .아니목격자가둘인데. . 범인꼭잡혀야해 인간이어떻게저런짓을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