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 ＜개혁의 당위보다 중요해진 위기관리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의 확인＞

[무장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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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당위보다 중요해진 위기관리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의 확인>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선후와 시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난타전입니다.

그래도 가려야 한다면
사안을 구체적으로 쪼개야 하며
총체적인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시점에,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섣부른 입장 표명이
상황을 악화시킬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뭐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갈등 요소가 여럿이고
상대를 향해 요구하는 조치도 다수이나
갈등 완화에 기여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쌍방에 한가지씩만 기대한다면
이거 아니겠나' 싶은 그 한가지씩을
고민 끝에 선별했습니다.

이들 요청에 응하는 것이 합당한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일방 입장에서의 유불리나
양비론 여부, 이런 제안의 의도 따위는
그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립의 쌍방에 요청하는 실행 방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 정부의 지속을 바라는 분들께
평가와 지지를 구하는 제안입니다.

이 정도 방안을 갈등 완화의 계기로 삼자는,
적어도 조롱과 혐오만큼은 배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별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하는 대신
공표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수의 공동 행동도 고려해 봤지만
계파 논란만 자극할 듯하여
개인 입장을 내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안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민주당 지도부의 시급한 과제는 '보완수사권 하나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통째로 좌우되는 듯 과장하는 시도를 경계'하며 '갈등 관리'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당 지도부에 제안 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랄 수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확한 예외를
남겨두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완수사'요청'권 외 어떤 예외도
검찰의 흉기가 된다는 입장과
일정한 조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정상 논의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정청 갈등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고
당권 경쟁을 권력투쟁, 이전투구로 빠뜨릴
늪입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막판에 후퇴로 보이는 조정,
숱하게 했습니다.

검찰개혁 특별한 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벽한 개혁 하려다
당이, 지지자가, 진영 전체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당위로는 보완수사권의 완벽한 폐지가 옳다,
남겨두는 게 옳다 할 수 있겠으나,
냉혹한 정치 현실은 분열을 막으라고 합니다.

일정한 양보 내지 후퇴라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지는 것인 반면,
완벽한 개혁 쫓다 진영이 갈라지고
정권을 잃게 되면 반동은 순식간입니다.

개혁안 1차 조정 때는
일정한 갈등을 감수하고 당위를 다퉜으나
지금은 갈등을 감수할 여지조차 안 보입니다.

그러니 당 지도부는
더 돌이키기 어려운 입장들이
당정청에서 나오기 전에
갈등 관리에 나서주십시오.

갈등 관리 방안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확한 예외를 남겨두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보증하란 뜻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적 유지와
완벽한 폐지 사이에서
양쪽 입장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예외가 많아지면
폐지 입장 쪽에서 불만이,
예외가 적어지면
유지 입장 쪽에서 반발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토씨 하나라도 건드리면 피해 속출이라느니,
토씨 하나라도 남기면 검찰개혁 좌초라느니,
이렇게 맞서는 구도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당 지도부가 논의를 틀어막은 적은 없습니다.
특정 입장을 고집한다는 오해와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이 맞물려
논의를 주저케 하고 갈등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보완수사권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숨겨진 독소 조항과
제도 변화에 수반될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찾아 대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갈등 구도에 갇혀 있는 논의가
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특정 입장을 고집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2. 외연 확장과 정체성 유지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관철해야 할 가치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치 세력이 외연을 확장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낡은 이념이나 구습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정체성은 존재하나?

당연히 존재합니다.

리박스쿨이든 프리덤칼리지든
뉴라이트류의 역사 왜곡과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다는 인식,
우리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윤어게인 세력의 축출,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만 뉴라이트 아니라 극우 인사였더라도,
심지어 윤어게인 세력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면
당연히 문호를 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외연 확장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들어오는 인사의
과거 정치 행보나 입장 중에는
다름으로 이해해줘야 할 대상도 있고
사과 없이 덮어서는 안 될 대상도 있습니다.

'다름'은 논외여야 하고,
'사과'는 필수여야 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외연 확장한다고
핵심 정체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정체성에만 매달려
외연 확장을 등한시 해도 안됩니다.

둘 중 하나만 택하면 지지층은 쪼개지고
정권 유지의 동력은 축소 됩니다.

이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갈등은 양자택일 양상입니다.

갈등의 와중에 상처를 주고 받으며
편가르기, 내편 지키기 흐름이
강해진 탓이라 판단합니다.

안 싸워도 될 일이고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되거나 미진했던 가운데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절차'는
사과했어야 할 사안에 대한
'진솔한 사과'입니다.

사과의 누락 내지 부족만 강조해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애초의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여
사과 하고 싶어도 못 했을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겠습니다.

그저 지금은
상대를 탓하는 끝모를 핑퐁을 멈추고,
'사과할 일이니 사과한다,
사과한다면 받아들인다'는
갈등 완화의 태도를 가져달라고 요청 드립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접을 때 접더라도 담담한 어조로 요구는 해봅시다.

이미 나온 입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처럼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체성 논란을 공격으로 보고 방어해온 분들께서
진솔한 사과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다면
갈등 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당사자에게 가혹한 일도 아닙니다.

실타래를 푼다는 심정으로
진솔한 사과의 입장을 낸다면
이는 비겁이 아니라 용기,
패배가 아니라 책임의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3. 그리고 여러분께...

주제 넘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했지만 지금도 두렵습니다.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기대도 사치입니다.

제 의도는 의심하더라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방안만큼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공감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책임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상황 전반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회의원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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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봉합해보려 시도라도 하는 글을 처음 보아서 공유합니다만,
분위기는, 갈등이 마치 2공화국이나 열린우리당 분당 직전을 보는 느낌이네요...😮‍💨

[구경하는사람24]

민주당 표 공의회 한번 갑시다.

모두가 납득 될 때, 까지 무제한 배틀.

민주당원에 의한 실시간 투표

AI에 의한 의견 자동 수렴.

구경하는사람24에 의한 사형 집행!!!

[soublaki]

보완수사권 안건은 정부에서 공을 넘긴 만큼 기한을 두고 논의해보고 안되면 의총에서 투표하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게 그나마 나을것 같네요
다름의 포용과 진솔한 사과라... 흐음...

[마카롱]

180석 받고서 이제와서 입 닦는것은 너무나도 조-선스럽네요.

[척소드맛스타]

1년을 질질끄는걸 봤는데 또 끈다는걸 보면서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좇같다는 감정이 한층한층 쌓이는걸 느낍니다.

언제부터 법이 그리 공정했다고 ㅎ

막말로 보안수사권 폐지못한다고 내가 피해가 있나 그냥 노무현대통령이나 조국일가꼴을 또 볼거 같아서 지지하는거지

시간이 흐를수록 좇같다고 느끼는 감정이 해소못하고 꼬일것만 같아서 문제 ㅎ

[soublaki]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은 우리같이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죠

[황초롱이]

[마카롱]

정작 쿠팡퇴직금에서도 보듯이 검찰도 개돼지들 권리에는 딱히 관심을 보이는 애들도 아니라서요

검찰라인을 이미 쥐면 실무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죠..ㅎㅎ 오죽하면 실무검사가 눈물 흘리겠습니까

[soublaki]

제도를 얘기하는데 태도로 접근하신다면 아무 진전이 없을 것 같네요

[마카롱]

태도가 아니라 검찰조직 특성상 선배기수들이 제동걸면 실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본인은 냉정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만.

오죽하면 실무검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읍소하겠습니까?

[soublaki]

경찰이 수사를 엉망으로 한 건에 대해 개인의 권리 구제하는 걸 선배 검사가 왜 제동을 겁니까

[마카롱]

그 폐쇄적인 조직에서 선배의 말을 안 듣는건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니깐요.

윤석열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soublaki]

일반 공무원 조직도 까라면 까는 건 다 똑같습니다
차라리 검사는 개개인의 독립적 지위라도 보장되지 공무원들은 조직의 팔다리라 거부도 못해요

[soublaki]

이걸 조정하고 보완하는 게 제도의 역할인데 자꾸 태도 가지고만 뭐라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 죽일 놈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카롱]

그건 동감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다들 환상에 젖어있으시는 것 같아서 몇말씀 올린겁니다.

[마카롱]

검찰 그 조직은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 할 일 안해서 문제이다는걸 태도로 축소하시면은..크흠흠 너무 섭섭합니다

[soublaki]

할 일을 안 하니까 일할 권리를 뺏자는게 대체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경검 간의 최소한의 상호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지 누가 검찰을 옹호했답니까

[마카롱]

할 일을 안하고 그러면 징계를 받겠죠.
애시당초 본인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이죠.

지금 그래서 그 조직은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척소드맛스타]

검찰을 신뢰할수있나요? 관봉권띠지도 그냥 묻어버리던데 선거기간에

최소한의 자정작용을 했다면 모를까 그것도 보여준적이 없는데 갸들이 뭔 일을하겠어요

일선검사는 열심히 한다 일부 정치검사가 문제라는 말은 너무 지겹지 않나요?

경찰은 빠따를 치면 맞는데 검찰은 회피하고 반격까지 하죠.
나중에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례를 만들어야 자정작용하는 시늉이라도 하겠죠

[soublaki]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엉뚱한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지금 법무부에서 검총 자리 비워둔 채로 반항하는 검사들 다 때려잡아 연수원으로 날려버린지라 입법 과정에서 한참을 싸워대도 검사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억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검찰이 무능하고 말 안들으니까 날려버리면 문제 해결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단순히 경찰 실수로 일어난 사건들도 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선동질할텐데 감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정권 넘겨주면 내란세력들이 다시 풀려나고 검수원복되어서 이 싸움을 또 해야합니다
세 번 실패한 싸움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남미는 극우들이 정권 잡고 시내에 탱크 굴리면서 사람 잡아죽이고 있는데
저도 이런 미래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관봉권 띠지는 상설특검에서 단순 과실로 결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싫은 건 싫은 거라도 사리 분별은 해야죠.

[클리퍼s]

최후의 양심마저 저버린 집단을 상대로 정석을 얘기해봐야 뭔 소용.. 의사들도 환자들 볼모로 삼으니까 기득권 수호에 성공하던데..

[soublaki]

사이다만 찾는 보복식 정치투쟁보다 민생이 중요하고
민심을 얻으면 결국 정치투쟁에서도 이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