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독일을 보라… 금리 인하 망설이다 한국 경제 重病 속으로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전문가칼럼

비틀비틀 독일을 보라… 금리 인하 망설이다 한국 경제 重病 속으로

조선일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입력 2024.11.25. 00:35업데이트 2024.11.25. 06:27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11/25/WGSUCQYWPVBQRNBB4HDU4BXBYQ/

비틀비틀 독일을 보라… 금리 인하 망설이다 한국 경제 重病 속으로

[르포 대한민국]
헌법 개정해 부채 비율 제한 둔 독일, 유럽 주요국 중 성장률 꼴찌
1억 달러 대외금융자산 있다해도…상당액이 '국장' 떠난 투자자 덕분
강남도 불꺼진 가게 속출… 지금 '재정건전성' 운운 폼 잡을 때 아냐

그래픽=백형선

오늘도 출근길에 있는 매장 한 곳이 문을 닫았다. 차도는 차로 가득 차 있지만 가로변 상가들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식당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이런저런 물건을 팔던 상가들은 급속히 문을 닫고 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의 모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 닫은 가게들이 이어지는 거리를 걷다 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까지 하락했다는 기사가 실감 난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중년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선진국들의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 동향 추이는 22년 2분기부터 24년 3분까지 10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조짐도 찾아보기 어렵다.

불 꺼진 가게들로 인해 컴컴해진 찬 바람이 부는 거리를 걷다 보면 27년 전 이맘때가 떠오른다. 1997년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보유 외환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크게 변화했다. 2024년 10월 외환 보유액은 4156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세계 9위 수준이다.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9778억달러로 1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순대외금융자산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투자자 때문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마음은 무거워진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4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외국 주식 규모는 1020억4000만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미국 주식이 918억40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4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로 유명한 엔비디아 주식 134억달러,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128억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테슬라의 자율 주행과 스타링크가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기대로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폭락을 거듭하다가 10조원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다. 많은 대기업의 자금 사정에 대한 부정적 소문들이 떠돌고 있고, 한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명예퇴직과 기업 매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철강을 비롯한 많은 주력 수출 부문이 중국에 의해 빠르게 잠식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중국은 못 하는 영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그래픽=백형선

내수 경기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융 당국은 금리를 인하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건전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위기 시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5%에서 2023년 50.4%까지 증가하였으니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머니를 졸라매면 가계와 기업이 먼저 쓰러지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된다. 독일이 그런 상황이다. 2009년 독일은 헌법을 개정해 GDP의 0.35%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9~2023년 미국의 1인당 GDP가 6% 성장하는 사이에 독일은 오히려 1% 감소했다. 철도는 정시 운행을 못 한 지 오래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독일 사례를 꺼내 들던 지식인들은 정작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 기준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24년 3분기 가계 부채가 19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접하다 보면 지금도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50~120조원씩 늘어났다. 하지만 2022년에는 7조원이 감소했고, 2023년에도 18조원 증가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 27조원이 증가했지만 지난 22년간 평균 증가액 62조원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부채를 죄악으로 생각하면 부채 감소는 반가운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65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다시 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무엇이든 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 증가가 두려워 기준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멋있게 들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멋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라는 약을 얼마나 써서 침체의 늪으로 향하는 경제를 건져 올리고 비관적 분위기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약을 쓰지 않고 버티다 중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채라는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겠다고 한국 경제라는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서리꾼

2024.11.25 05:44:37

그렇다고...40대 자영업자들을 구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해쳐도 좋다는 말인가? 단군이래 가장 잘 사는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도 개버린이 5년 동안 나라 팔아먹으며 늘린 400조원의 빚 덕분아닌가? 빚을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는 버리고 빚을 늘려서 잔치를 벌이자는 말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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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25 06:03:42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빚은 삶에 압박과 시련임을 기억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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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11.25 06:06:42

금리인하는 신중하게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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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11.25 06:14:55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기가막히는 궤변이다. 뭐 대출 늘리고 금리 인하해 경제를 살리라고?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출 늘리고 금리 인하해 경제가 살아났던가. 코로나 저금리 때 풀린 돈이 대부분 아파트 투기로 몰려들어 집값만 폭등케 했다. 경제는 더 망가졌다.지금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영업이 몰락하는 것은 돈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돈이 대부분 부동산투기로 몰려들고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기 째문이다.국민 대다수는 돈을 빌려 사업하는 것보다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를 해야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소유자들과 투기꾼들은 빨리 금리 인하하고 대출 확대해주기만 바라고 있다. 이들은 절대로 국가경제 생각 안한다. 오로지 자기 집값만 오르면 되는 것이다.이런 국민정서를 놔두고 금리 인하하라고?글쓴이 당신 부동산 투기했나.오히려 금리 더 조이고 대출 축소해서 아파트값을 크게 떨어뜨리고 투기 심리를 잡아야 할 때다.잡소리 칼럼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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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김씨

2024.11.25 06:13:19

독일 중병은 금리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의 쇠락은 중국시장의 실패와 제조업의 탈독일 현상이다. 독일에서는 탈원전에 의한 높은 전력 요금과 높은 임금과 야놀자 노동 분위기 - 테슬라 독일 공장도 야놀자 노동 분위기로 고전중 - , 러우전쟁에 의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이지만,,,과도한 노동자 보호 법률, 비우호적 제조업 환경 때문이다. 한국도 독일 따라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과거엔 農者가 천하지대본이였으나 현대엔 기업이 천하대지본인데,,,우둔한 대중은 자기 밥줄 인 기업을 적대시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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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5 06:03:40

참 쉽게 말하는구나,그게 과연 금리인하에 원인이 있다고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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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세상

2024.11.25 06:17:36

한은 총재는 뭉가가 입명해놓고 간사람이다. 결국은 좌파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고... 지금 바로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으로 안착될것이다. 그러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이 망할것이다.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와 완재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다.. 애초에 금리를 5퍼이상 올렸다가 경제상황 미국금리상황을 보고 서서히 내렸어야 하는데.. 결국은 부동산 부채질하고 경제 망가 뜨리고 이제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금리를 5퍼이상으로 올려 20퍼 경제를 망가뜨리걸 올리지 않아 이제는 80퍼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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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11.25 07:45:45

금리때문이 아니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횡포로 법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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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K

2024.11.25 06:47:29

책상머리앞에서 숫자놀음하는 재경부, 한국은행 멍청이들이! 실물경제를 몸으로 경험해 봐라. 네 집안에서 자영업해도 이런 숫자놀음할지.. 소비경제와 가계가 죽고나면 누굴울 위한 성장을 얘기할지.. 썩은 고정된 경제정책, 체면 그리고 얼빠진 경제 지식 놀음만 하는 관료들! 물론 문재인 반역자가 낳은 국가 500조부채를 멍청한 문재인이 지금 반성하고 있을까? 천인공로할 문재인, 이해찬, 이재명과 더불어범죄당 개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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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2024.11.25 07:35:13

야당과 언론이 경제를 말아 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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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돌쇠

2024.11.25 06:41:11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활상화 될까? 부동산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디. 금리보다도 시중유동성 공급이 영향이 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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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시티

2024.11.25 06:31:09

진작 금리를 1%대로 떨어뜨렸어야 했다 지금 수준의 고금리를 1년만 더 지속해봐라 서민경제가 완전히 골병이 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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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쓰

2024.11.25 06:29:38

맞는말이다. 지금 은행배만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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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4.11.25 06:55:14

양산애서 400 조를 채워 놓으면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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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11.25 06:27:49

이미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안일하고 무능한정부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올초부터 자영업자들과 중고기업들이 사상최대로 문을닫고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됐었는데 그동안 정부는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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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사

2024.11.25 07:42:11

미국이 금리인상할 때 3년간 우린 꿈적않고 안올려서 부동산투기 광풍속에 있고 ,미국대비 금리가 지금도 2%가 낮은데 뭘 내리라는거냐?? 바보냐? 양심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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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4.11.25 07:32:59

산업 경쟁력과 기업규제 완화 정책. 더민당의 진보좌파가 국가번영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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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11.25 07:03:29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한민족이라 비정상적인 대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을 자극할 것이다. 개인대출이 2000조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한 개인대출일것인데 이 문제가 아주심각하다.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수도 있다. 소상공인들이 금리가 높아서 힘들다는 것은 한마디로 뻥이다. 금리를 무분별하게 관리하면 큰일이다. 상당기간 현상태를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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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1.25 08:25:20

법무법인에 무슨 자문위원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그냥 자문이나 해라. 현실과 실물 경제를 알면 그런 무？임한 말 못한다. 강남에 가게들 닫는게 금리가 높아서냐? 문재인이 최소 임금 말도 안돠게 높여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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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

2024.11.25 08:15:51

재벌, 건설회사 등의 논리를 답습하는 글이다. 지금도 부동산 등 투기광풍이 불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연금생활자 등 노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투기광풍을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과 금리차이가 아직도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거듭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정책의 최우선순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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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11.25 07:55:05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인데 궤변중 상궤변임. GDP 계산공식은 변함없이 민간소비 더하기 민간투자 더하기 정부소비 더하기 (수출 빼기수입). GDP로 사기치는 방법 중 하나가 빚얻어서 휴가 가고 잔치 하는 것. 그럼 건전치는 못해도 GDP는 성장함. 내용이 중요한거지 외형적 숫자 GDP 장기적으로 의미 없음. 긴축재정이라도 뭘 어디서 긴축하는냐가 중요. 독일이 갑자기 고전하는 것 처럼 보이는 건 난민문제와 원전폐지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에서 오는 여파임. 독일과 독일인들을 가벼이 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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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론 조선일보

2024.11.25 07:40:26

부채 감소가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말은 인과관계 분석 오류. 국내 주식시장 침체는 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자본시장 제도가 잘못된 데 주로 기인하지, 금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곤란. 기준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기에 경기 침체 이유로 통화정책 탓만 할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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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11.25 07:38:24

물가 안정은 중요하다.경제가 장기 성장하려면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그래서 모든 국가 중앙 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핵심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양적 완화에 몰두하면 아르헨티나,베네수웰라처럼 만성적인 고인플레션,환율 폭등,경제불안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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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11.25 07:20:15

일단 문가O들부터 처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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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MC

2024.11.25 06:46:41

경제관료 들의 거동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관료도 없다 한눈 팔고 미국눈치나 보는 한은 수장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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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베레

2024.11.25 06:39:49

예대마진이율 격차로 은행 돈벌이에 압장서는 금융당국자들을 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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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Jose

2024.11.25 08:19:50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장유동성 부족 특히, 젊은세대. 이는 다름 아닌 비정상적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부동산가격의 앙등과 저금리를 통한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문제 결국, 부동산가겨의 폭등으로 인해 임차료폭등입니다. 금리인하로 인한 금융효과를 기업들이 누리기전에 팀욕스런 한국인의 부동산투자로 다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당뇨병과 같이 그 후유중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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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블랙홀

2024.11.25 08:11:22

재정 건전성 좋아하다 자영업자 망하면 기둥뿌리가 무너진다. 지금 금리가 너무높다. 은행들만 돈잔치에 놀아난다. 이 웃음 뒤에 겉잡을수 없는 불황으로 전체가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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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왕자

2024.11.25 08:09:25

언젠가부터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이 멍청한 신금융주의가 금과옥조가 되어버렸다. 계속된 풍선돌리기로 지탱되어오고 있지만, 언젠간 막스주의처럼 허구로 판명될 사기적 이론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릴수 있으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같은 꼴이 왜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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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맨

2024.11.25 07:58:20

한은은 필요없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같이 인상하고.. 내리면 다시 내리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지.. 한은의 돼지들이 나라를 망쳤어.. 자기들 집값 떨어트리지 않을려고 금리 인상을 안하더니.. 부동산 가격 올리고.. 외환을 유출시키고.. 수입물가를 올려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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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11.25 07:22:22

지금은 한계상황이다 . 그간 고생들 마니 했으니 낮추어도 된다 부동산 가격은 폴리시 믹스로 잡으면 되고 , 이 창용이 부자여서 이런 서민 마음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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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쓰

2024.11.25 06:25:17

금리를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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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64

2024.11.25 08:52:29

무엇보다 금리인하와 통화증대에 나서 경기진작에 나서야 합니다. 엄청난 가계부채에 파생된 대출이자로 인하여 경기부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경기활성화에 온힘을 기울일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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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4.11.25 08:50:27

정신 차려라 한국경제 이미 위기에 진입했다 거리마다 일층상가 문닫고 "임대" 라고 써붙친거 봐라 과거 이런적이 없었다 더이상 나가면 회복불능이다 빨리 이자도 내리고 최저임금 외국인 차별임금 허용하고 근로시간제한 같은 규제없에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인허가 부터 쉽게해서 국내건축경기 살리고 민조총과 종북좌파들의 불법노조들 법대로 철저히 처단하고 발바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위기 닥친다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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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24.11.25 08:44:46

바보같은 소리.독일을 예로 드는데 독일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가?독일 전력 요금은 한국의 3배가 넘는다.메르켈이 원자력을 죽이고 난 다음 전력요금이 천정부지로 높아졌다.이러니 기업 경쟁력이 있겠는가?뿐만 아니다.독일공업의 핵심은 자동차공업인데 중국이 전기자동차로 성공하여 유럽에 덤핑 수출을 한다.독일 공업이 무너지고 있다.중국은 핵심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준다.적자가 나도 정부가 해결한다.공산당 정부의 행태에 자유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이를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동네 구멍가게들이 무너지고 소비재 산업들이 무너지는 건 금리 때문이 아니다.E commerce 때문이다.연간 100조가 넘는 상거래가 이루어 지는데 금리 내린다고 해결이 되겠는가?금리를 내리면 핵심지역에 아파트를 투자하여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 만 좋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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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wtkgud

2024.11.25 08:33:51

우리나라는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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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4.11.25 08:32:54

공감입니다 지금 필요한건 5공때처럼 부당이익 취하는 악질 은행장 때려잡아서 그 부당이익이 다시 국민드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이게 지금 가능하냐구요? 방법의 차이이지 가능합니다. 기업과 일반인은 죽어나는데 은행만 수십조 이익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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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11.25 08:31:04

선동이 사람 잡는다? 모든게 금리 탓? 역적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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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비35

2024.11.25 08:07:47

금리를 올려야지...환율 박살나면 모든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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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론 조선일보

2024.11.25 07:47:21

독일의 성장률 동향에 덧붙여서 금융안정 상황도 좀 보여주시죠. 그래야 필자의 주장이 힘을 얻을텐데..다른 나라들보다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면 독일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난만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나 북구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활력이 둔화된지 오래. 유럽과 한국 비교는 큰 의미 없습니다. 유럽은 그냥 좌익들의 부실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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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master

2024.11.25 07:11:49

최박사님은 만물박사이시다. 세계정세, 지역분쟁, 경제문제, 역사문제 등 모르신게 없다.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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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4.11.25 06:50:22

재정운용의 건전성 추구를 폼잡는다는 희화적 용어로 비난하는게 희화적이다. 독일의 문제는 재정긴축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경계못한 제조업의 경쟁력 쇠퇴, 친환경을 고집한 에너지정책의 실패 등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해외의존적 한국경제가 해외경기위축 등이 생길 때 마다 그런 논리로 확장재정을 펴다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시나. 노령화 등 구조적문제 따른 경기위축을 계속적인 재정지출로 커버하다가 세계 제일의 국가부채국가가 된 일본 같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세계최고의 가계부채에 높은 국가부채비율에다 축적된 자산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은 제2의 IMF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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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11.25 08:56:32

경제 자화자찬하고 트롯이나 부르고 하는 중에 이미 국가 경쟁력 상실이 구조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돈풀어 살려보자고? 방법은 다시 독재국가로 변신해 문제점 모조리 해결후 다시 원복 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이나라 인간들은 극이기심 보유국가 단연코 자율 개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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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11.25 08:39:34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다들 은행에서 대출 받아 부동산 투기나 할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이니...아마 이 나라처럼 금리정책 구사하기 어려운 국가도 없을 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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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4.11.25 08:29:43

독일이 비틀거리는거는 미국과 영국의 꼬임에 빠져서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퍼준거와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스스로 걷어찬결과다. 라인강의 기적은 구소련의 저렴한 에너지와 천연자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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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빡

2024.11.25 08:05:00

노동법.산업재해법.상법.법인세 등등. 기업경쟁력을 깍아먹는 악법 개정이 금리인하와 반드시 동반해야 효과가 있을터. 금리인상은 미래 빚잔치의 신호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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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리

2024.11.25 08:00:41

이창용선배는 모하？f거임?학교선배라는데 만나본적이 없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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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6789612

2024.11.25 07:26:23

이재명감방보내고 좌파들 척결하는것도 밥을 먹어야 할수있는데 .경제가 이래가지고 밥이나 먹겠냐? 노태우.유시민이.가 만든 기초연금도 갱제가 돌아가야 세금걷어서 주는거지.대구경북은 나라가 망하면 일본에서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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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가라

2024.11.25 06:30:26

정부와 여당 바보들이 저러는데 조지율이 나오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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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2024.11.25 09:00:39

지난 몇년동안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많은 언론기관들이 영끌세대에게 빚내서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를 구매하라고 부추겨 오지 않았나 ? 그 결과 수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수억원씩 은행 또는 제2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했고 한달에 수백만원씩 이자를 내야하는 현실이다. 과도한 부채를 진 젊은 가정은 더 이상 소비 능력이 없다. 이젠 정부가 주담대 대출이자를 적당한 선까지 내려 주던가 아니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해서 금융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태다. 정부와 국내 언론은 언제까지 아파트 투기만 부추길 생각인가 ? 과도한 부동산/ 아파트 투기는 국가 경제를 망친다. 특히 서울시장을 위시한 지자체 장, 정치인들은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혀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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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11.25 08:54:12

최준영씨는 이력이 어떻게 되는 냥반인가요? 결국 부채 증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를 권장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채비율이 높으면 약간의 경제상황 변동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가령 어느 기업이 은행돈 빌려서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익성이 관건이기는 하겠지만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금리, 실물경제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화되면 그로 인한 국가적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그건 마치 놀 수 없어서 남의 돈 빌려 음식점 냈다가 망해서 사는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꼴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가계든 간에 부채의 규모는 적정한 수준에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이나 가계는 경기가 어려워져도 대체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금리를 조그만 올려도 휘청합니다. 독일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런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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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노

2024.11.25 08:49:30

금리 인하하면 원화 환율 절하되고 물가 폭등하는데, 뭔 재정건전성 폼잡는다고 하냐. 현실파악 못하는 말도 안되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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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wall

2024.11.25 08:04:5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