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6 산자위 국정감사_산업부 종감_추가질의＜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2023.10.26)

[자연인jina(안산)]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231026 산자위 국정감사_산업부 종감_추가질의

정청래 위원: 네, 시간이 짧아서 질의할 것은 주로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신중해야 된다, 제2의 알래스카가 될 수 있는 ‘제7광구’, 이거 잘 준비하셔라, 또 지능형 로봇·드론이 이게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인증을 해야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정안 법도 정책대안으로 냈습니다. 아 그리고 R&D 예산 제대로 좀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첫날 얘기했지만, 대형마트의 꼼수 교차영업, 이것도 좀 잘 살펴보시라, 그리고 영광원전, 수명이 다한 것을 재가동하는 데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멜트다운(melt-down)도 심하고 그것도 잘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에너지재단이 굉장히 지금 존속 여부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에너지재단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산자위가 네 번째 상임위입니다. 교육위, 문체위, 과방위, 산자위 1년씩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비교적 산자위는 그렇게 데시벨이 높지 않은 그런 상임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이 좀 덜한’ 언론 평가대로, 그 단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임위였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정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있고, 정책적 논쟁이 있습니다. 산자위는 또 산업부 같은 경우는 특히 ‘정책적 논쟁’이 아주 필요한 부처가 아닌가, 그런 상임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영국이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 의회 민주주의 의회를 팔러먼트(parliament)라고 하는데 어원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팔리아(parlia)+먼트(ment), 팔리아(parlia)는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뜻이고 먼트(ment)는 플레이스(place), ‘장소’, 그래서 영국 의회가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입니다.

옛날에는 칼로 찔러서 승복을 하고, 피를 보고 하던 게 ‘그런 거 하지 말자, 말로 싸우자’ 이게 팔러먼트(parliament)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여·야의 거리, 테이블이 3.9m라고 합니다. 그것은 검으로 찔러도 닿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가 3.9m랍니다.

그래서 논쟁이 죽은 사회는,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죠.  그래서 독재 시대는 통치고 민주화 시대는 정치인데, 더 좋은 민주주의는 협치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했던, 국감 때 주장했던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장관께서 잘 챙겨서. 여·야가 목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 방향은 ‘나라, 국민 잘 살게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감 때 나왔던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