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보호하라!＞정통 언론들은 쫄지 마시라.＞＜오늘 뉴스공장 핵심 내용 정리＞ (2021.02.09)

[자연인jina(서울)]

정청래의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를 보호하라!>

정청래 의원,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도입!
'회사눈치법' 타파·임신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 불이익 방지 법적으로 보장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2월 10일(수),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고,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신 중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 배제와 직장 괴롭힘, 출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 결국 해고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육아휴직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법, 제도 시행과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임신·육아의 무게가 여전히 여성에 쏠려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지는 등 일·가정 양립이 사실상 어려운 사회문화, 직장문화로 인해 현행법보다는 '회사눈치법'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주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조정 및 임신 등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근로시간 조정 등 임산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출산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라며, "임신이 기쁨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부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높다.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통 언론들은 쫄지 마시라.>

내가 대표발의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명백한 가짜뉴스,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법안이다.(사실 국민들은 3배가 너무 약하다고 아우성이다.)

가짜뉴스나 허위보도는 정청래나 민주당이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 또는 법원이 판결한다. 다 법적절차에 따라 한다. 그러니 걱정 마시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18개 법안에서 처벌하고 있다. 대기업이 저지른 하청기업에 대한 피해,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 최근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미 18개 업종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시행하고 있다.

언론이란 업종분야도 19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업종에 포함하자는거다. 다른 업종분야보다 더 피해가 막심한 곳이 언론이니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칼에 의한 피해보다 펜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크고 깊다.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할수록 가짜뉴스 계속 쓰겠다고 떼쓰는 걸로 오해받기 쉽다. 

파출소 생긴다고 반대시위하는 깡패, 도둑이 아니길 바란다. 깡패질 도둑질 안하는 사람은 오히려 파출소 생기면 안전하니까 더 좋고 환영한다. 파출소 주변의 주민들은 밤길 걱정안하니 환영한다. 

마찬가지 이치로 이 법은 언론의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의 횡포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는 언론조직이 선량한 국민에 대한 깡패질과 도둑질과 같은 행위다. 

이 법은 가짜뉴스의 도둑질, 허위보도의 깡패질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파출소 역할을 할 것이다. 파출소에 잡혀갈 짓을 안 하면 된다.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 가짜뉴스, 허위보도 안 하면 쫄거나 떨 필요가 없다. 정론직필을 하는 참 언론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정론직필 참 언론들은
쫄지마시라!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93737#rs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오늘 뉴스공장 핵심 내용 정리> 

나의 예언이다. 

모처럼 김종인의 안철수 무시전략이 통하고 있다.
안철수 거품이 빠질 시간을 주고있다. 
나경원은 오름세 오세훈은 하락세다. 

안철수 나경원 붙으면 나경원이 이기고 
안철수 오세훈이 붙으면 안철수가 이길것 같다. 

저쪽은 나경원이 될것 같다. 
한일해저터널 계속 얘기해라 

그럼 한일전 된다. 
한일전은 우리가 이긴다. 끝! 

 그리고 김어준, 아프니까...병원가라!

<반사거울>

정청래 "김종인,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 있다면 속히 물러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41102?sid=001 

김종인 "김명수,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 있다면 속히 물러나라"

<언론개혁은 끝내 좌절하는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정정보도시 같은 면, 같은 분량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다. 

https://m.youtube.com/watch?v=SQSCU8zSuoI&feature=youtu.be 

[영화 '족벌' 포인트] 끝나지 않은 노무현의 '언론개혁' - 뉴스타파

[자연인jina(서울)]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도입!! 정청래의원님!👍
임산부 근로자도 불이익 받은 일이 없게될 거라고~~
입법머신 최고 정치인!! 의워님 자랑스럽습니다.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