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경기도의회, '전자파 조례' 소송 낸 미래부 장관 고발 추진</b> <br><br>이승호입력 2017. 01. 10. 16:05</p><p> </p><p>【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정부의 대법원 제소에 맞서 해당 부처 장관을 고발하는 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1월3일자 보도> <br><br>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br><br>이 의원은 미래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통해 "장관이 적법한 권한 없이 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 경기지역 유치원 영유아의 건강권과 부모의 자녀보호권,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도의회 자치입법권을 적극적·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침해했다"고 주장했다.</p><p> </p><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p>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p><p> </p><p>이미 아바나증후군(전자파 민감증)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만들려 했으나 교육부 및 국가가 반대를 하였다... 이 뜻이 무얼까..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국가가 모를일 없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없어보인다.. 그러니 청원을 아무리 넣어도 접수도 안 되는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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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의회는 A4 용지 21장에 달하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냈다. 도의회는 조례가 상위법인 전파법을 위배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파법은 국민 건강보다는 전파 산업 발전이 초점이고, 조례는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보호하는 목적이어서 본질이 다른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각각 장관 명의로 지난해 11월23일 해당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서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래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인 전파법에 무선국(기지국)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가 이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미 전자파는 신경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및 여러나라의 대사관 직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목적성을 가진 공격이라고 한다면 오리온님은 일반 미국 시민들과 여기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게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명현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코로나19 이후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명현상을 더욱 겪는지.. 저 역시 코로나19 이전 24시간 이명증상이 없었습니다.. 퇴사 시 분쟁이 있었고 퇴사전 1~2달 부터 컴퓨터, 핸드폰이 해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킹된지 5~6개월 이후 전파 이명(?)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 이게 국가의 어느 단체와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https://news.v.daum.net/v/20170110160544250
앞서 도의회는 A4 용지 21장에 달하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냈다. 도의회는 조례가 상위법인 전파법을 위배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파법은 국민 건강보다는 전파 산업 발전이 초점이고, 조례는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보호하는 목적이어서 본질이 다른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각각 장관 명의로 지난해 11월23일 해당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서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래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인 전파법에 무선국(기지국)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가 이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좋은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있고 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을 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아바나 증후군을 전자파 민감증이라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달리 서구권은 전파 민감증에 대해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새로운 질병으로 인식하여 국가에서 재정 지원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구요.
미국의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원과 외교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타깃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성을 가진 공격 행위에 의한 현상이라 판단하는 것이고,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전자파가 인간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무기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알려질 수 밖에 없는 일이죠.
이미 전자파는 신경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및 여러나라의 대사관 직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목적성을 가진 공격이라고 한다면 오리온님은 일반 미국 시민들과 여기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게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명현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코로나19 이후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명현상을 더욱 겪는지..
저 역시 코로나19 이전 24시간 이명증상이 없었습니다.. 퇴사 시 분쟁이 있었고 퇴사전 1~2달 부터 컴퓨터, 핸드폰이 해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킹된지 5~6개월 이후 전파 이명(?)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 이게 국가의 어느 단체와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