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울트먼의 허무한 실험

[시우/이영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고 합니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인구 약 2만7000명의 전북 순창군과 협의해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경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함평군 등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 마련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전국 단위의 기본사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활용 계획을 밝혔는데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편적 증세가 아니고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성이 있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먹사니즘’이라고 한다.

그 중심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창해 온 ‘기본 소득’이 있다.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효과와 실현 가능성 등 논란이 작지 않은 이 기본 소득을 역대 최대급 규모로 실험한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챗GPT로 유명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시작해 비영리 연구소 ‘오픈리서치’가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다.

올트먼은 기본 소득에 호의적이다. 테크계 거물이 대체로 그렇다. 빅테크 기업이 시장과 부(富)를 독점하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면죄부’처럼 기본 소득을 다룬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소개할 당시 올트먼은 이렇게 썼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 언젠가 국가 차원의 기본 소득을 도입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사회에 더 큰 이바지를 할까요?”

기본 소득으로 ‘밥벌이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는, 유토피아적 설렘이 느껴지는 글이었다.

올트먼이 돈을 대 시작한 실험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2019년 11월부터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3년 동안 1000명에게 주고 삶의 변화를 추적했다. 500억원 가까운 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주 1차로 나온 보고서 두 건에 발표된 결과는 올트먼의 기대와 달랐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비교 그룹에 비해 연간 소득이 1500달러(기본 소득 제외) 줄었고, 일하는 시간은 한 주에 1.3시간가량 감소했다. 이렇게 얻은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육아 등 가족을 돌보는 데 쓰지도 않았다.

대부분 비생산적인 ‘이동 시간’ 등에 보냈다. IT 매체 와이어드가 미리 입수해 보도한 세 번째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빚도 더 내서, 결과적으로 자본(자산-부채)이 줄었다고 한다.

기본 소득 주창자들의 또 다른 논거는 일괄 지급한 돈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 이 또한 ‘환상’에 가까웠다.

연구자들은 담담하게 결론을 적었다. “기본 소득은 건강 증진에 ‘무(無)’의 영향을 미쳤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선택적 복지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올트먼은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식의 코멘트만 하고 말았다.

대런 애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는 책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혁신과 사회 발전의 관계를 다뤘다. 혁신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제분(製粉) 기술이 극소수 영주와 교회의 배만 불린 중세의 암흑으로 갈지, 전기 기술이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을 이끈 산업혁명의 찬란함으로 갈지 사회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이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 첨단 반도체 등이 필수인 AI는 태생적으로 거대 기업 몇 곳의 독과점으로 수렴되기 쉬우므로 분배 방식을 특히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기본 소득에 대해선 “‘당신들의 도태는 불가피하니 돈이라도 나눠 주겠다’는 식의 패배주의적 내러티브”라고 반대한다.

그러면서 묻는다. “1%, 10% 혹은 20%가 권력을 독점하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지. 빵 부스러기나 먹자’라며 행복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명은 “미래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노동력이 대체 된다”라며 “소비 수요를 유지하려면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AI 엘리트가 이끄는 사회에서 내 삶의 효용이 ‘소비 수요 유지’라면 서글프지 않을까. 막대한 돈을 들인 결과가 일자리 위태로운 사람들의 ‘비생산적 잉여 시간의 증가’ 정도라면 국가는 이를 왜 도입해야 할까.

무엇보다 거대한 부를 만들어내 기본 소득의 재원을 댈 막강한 AI 기업이 한국에 있기는 한가.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기본 소득과 올트먼의 실험 결과를 보며 든 질문들이다.>조선일보. 김신영 국제부장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광화문·뷰], 샘 올트먼의 '허무한' 실험과 이재명의 기본 소득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택시를 타고서 택시기사하고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월급제가 아니고 사납제로 하루에 정해진 돈을 회사에 입금을 하는데 그런 뒤에 받는 수당이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가 보여준 명세서를 보니 정말 액수가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택시기사에게 제대로 된 월급제가 아닌지 의문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또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월급을 제대로 남들만큼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 반문해서 놀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납금을 채우고서 자기 몫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충분히 월급을 준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 그 택시기사의 얘기였습니다.

놀고먹을 수 있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빨리 일자리를 찾으라는 것이지만 급여를 받는 동안은 그저 놀고먹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무리들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