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의 대호주 무역개요 및 산업별 무역장벽 분석

[수봉]

제목	2012년 미국의 대호주 무역개요 및 산업별 무역장벽 분석
자료분류	무역,투자	국가명	호주
산업분류명	산업일반
언어	영어	원문자료량	4 쪽
원문바로가기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Australia_0.pdf
원문자료작성일	2012.04	자료등록일	2012.06.21
작성자	해외4112	읽음	20
자료출처	미국통상대표부
[2012년 미국의 대호주 무역개요 및 산업별 무역장벽 분석] □ 미국 - 호주 무역개요 ○ 호주는 미국의 14번째 규모의 교역국으로서, 2011년도 미국의 대 호주 무역수지 흑자는 173억 달러이며, 이는 2010년과 비교하여 41억 달러 증가한 수치임. 2011년 대 호주 수출 규모는, 총 275억 달러로, 역시 전년과 비교하여 26.2% 증가한 수치임. 이에 상응하는 미국 의 수입 규모 또한 19.3% 증가된 102억 달러임. ○ 2010년도 미국의 민간상업서비스 분야의 수출 규모는 132억 달러이고, 수입은 56억 달러 임. 2009년도 호주 내 미국계열사들의 서비스판매 규모는 383억 달러로, 이는 미국 내 호주 기업들의 서비스판매 규모 126억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임. ○ 2010년도 미국의 호주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식 규모는 총 1,340억 달러이며, 전년도 1,098억 달러에서 증가함. 미국의 주 투자분야로는, 금융보험, 비은행지주회사, 광업 등이 있음. ○ 자유무역협정: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AUSFTA)은 2005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양국의 무역 교역량 및 투자를 증가시킴. 호주로 수출되는 미국산 제품들의 99%가 면세 대상임. □ 호주 산업별 무역장벽 분석 개요 ○ 시청각 및 라디오 서비스 산업 - 호주 자국의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 라디오의 경우, 관련 규제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자정 중 호주 국내음악의 방송 할당량을 25%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시간 대 할당량 규제는 호주 국내 방송 콘텐츠 (예산 부문), 유선방송, 광고 등의 시청각 서비스에도 적용됨. ○ 전기통신 서비스 산업 - 2011년 4월 호주 의회 광대역통신망 (NBN, National Broadband Network) 관련 법 안 통과: 이를 통해, 호주의 전기통신서비스 업체, 텔스트라 (Telstra)사의 독점권으로 인한, 외국 기업들의 차별적인 시장 접근성의 완화가 기대됨. - 그러나, 텔스트라사의 외국자본은 여전히 35%로 제한되어있음. ○ 호주 외국인투자 분야 -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2억 달러 이상 규모의 잠재적 외국인 투자는 FIRB의 심사대상이며,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자유무역협정(AUSFTA)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의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는 본 위 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킴. 또한, 미국인의 심사제한 투자규모를 10억 달러로 인상 시켰음. - 5% 이상 호주 대중매체 부문 해외투자: 투자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호주정부의 사전승인 필수 ○ 전자 상거래 분야 - 미국 사업자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서비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부정 적인 시각과, 전자건강기록(HER)의 국외저장을 전면 금지하는 호주 법안이 2011년 11월 입안되면서, 추후 미국 IT기업들의 중대한 장벽이 예상됨. ○ 그 외의 장벽 - 폐쇄적인 호주 혈장제품시장의 경쟁입찰 시스템 <목차> 1. 무역개요 2. 자유무역협정 3. 정부조달 4. 지적재산권보호 5. 서비스분야 장벽 6. 투자분야 장벽 7. 전자상거래 8. 그 외의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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