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조선일보

입력 2024.11.26.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6/A54MD6TSKVA4HKUPZRMSZAO6II/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가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다. 실제 김씨가 그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 할 수 있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先進韓國

2024.11.26 00:52:12

김동현 판사는 한국 사법부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법부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자기가 법조인 경력 30년인데, 오늘 이 판결처럼 황당한 판결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인 30년 경력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판결문 전체를 받아서 아무리 읽어보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황당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과거 유창훈 판사가 이 사건을 판결했는데 그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니까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대부분이 유죄로 봅니다. 김동현 판사는 한국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의 여러 건이 이 김동현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김동현이 맡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동현에 맡긴 이재명 사건을 즉시 다른 공정한 판사에게로 돌리기 바랍니다. 판사 한 명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책임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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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랑

2024.11.26 00:46:29

판사가 한 쪽만 바라보고 내린 개판결. 훗날 더불당에 영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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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6 01:19:37

판결로 장난치는 자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2심은 제대로 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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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11.26 02:36:00

시키지도 않는데 제발로 법정에 나가 거짓 증언하고 벌 받는 바보도 있나? 소도 개도 웃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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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1.26 01:28:58

위증한 사람이 범죄자를 너무나 사모하여 알아서 위증했다는 말이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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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무

2024.11.26 02:52:06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 판사의 정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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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선사

2024.11.26 01:37:09

김동현 이 자는 또 대장동 사건도 맡는 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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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njk

2024.11.26 03:57:52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쳐다 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지 않게 받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책임을 완수할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안에 반 대한민국 적인 분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사법 체계를 정화하여 올 바른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저기 공산주의자들 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법원 내부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사법을 정화하여 올바른 사법 체계를 세우는 사법 정화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법 정화! 사법 정화! 사법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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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4.11.26 03:18:28

개판이 개판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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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26 03:55:32

30년 만에 비상식적으로 희한하고 기이한 판결을 내린 김동현은 판사 집어치우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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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26 03:19:20

판사가 제 정신인가? 말도 안된다 끝까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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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26 01:11:06

자신을 낮추려 몸부림 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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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6 01:34:31

이판결이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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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6 04:11:14

판사가 억지 법리로 이재명을 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반듯이 죽으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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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4.11.26 04:12:47

전라도 사람을 나쁜 관념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도록 고착화시키는 이현령 비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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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4.11.26 05:07:33

증언 잘 해달라고 전화를 한 자체가 위증교사죄 인데 머시라 무죄. 기울어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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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둥이

2024.11.26 05:50:43

대한 민국이 망하면 OO들 책임이다 국민 혈세 처먹고 범좌자 봐주고 수십억 돈 받아 처먹고 권순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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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11.26 04:29:49

자유 민주주의 사법부의 근간은 법과 정의를 판사 개인이 제단하고 판결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판사가 이데올로기로 또는 편향적인 정치색을 띈다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전남 장성을 욕하고 싶지않다. 안그런 분들도 훨씬 많다.// 김동현 판사님은 법과 정의를 따라 양심껏 공정하게 재판하기 바란다. 역사앞에 당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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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개토대왕

2024.11.26 05:16:0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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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11.26 06:00:24

법을 배운게 아니라 해괴망칙한 괴변 늘어 놓기만 배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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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1.26 04:28:00

고향에 있는 소가 한바탕 웃는 소란이 벌어져 동네 분들이 함께 웃으셨다고 한다. 이 사실이 옆 동네 알려지자 더 크게 웃는 바람에 큰 경사난줄 알고 뒷동네 강아지들이 몰려와 낮달보고 한참 짖어대어 또 크게 웃으신 어르신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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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솔

2024.11.26 05:48:43

더불어당 제1호 영입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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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26 05:37:43

거짓증언하면 벌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이 (거짓증언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거짓증언하는 바보도 있나? 세상에 이런 엉터리 판결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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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11.26 07:45:50

판사가 선무당 짖거리를 하였군 ! 법의 잣대가 꾸부러지면 그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 어데가서 판사란말 하지마시오 신변이 위험할수도 있을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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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26 05:50:14

김동현 재판장의 모순된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 제2의 권순일이 아닌지 의심해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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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1.26 07:37:22

위증교사 혐의로 처벌받은 모든 국민은 재심청구 하기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 거짓증언 하여 벌금 받은 사람은 정신감정 받기 바란다. 이게 법치국가의 사법정의 인가. 조국은 논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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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4.11.26 06:06:26

사진에 얼굴이 송장 화장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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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red

2024.11.26 07:47:15

有錢無罪 無錢有罪에서 有權無罪 無權宥罪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정치로 한국이 망한다했는데 이제는 정치와 사법부 때문에 한국이 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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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4.11.26 07:45:34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습니다...개구라 김동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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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실

2024.11.26 07:41:54

외 저쪽애들은 정치판결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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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6 06:52:05

祝 賻儀 大韓民國 死法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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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김

2024.11.26 06:43:07

김동현 네가 그러고도 판사냐 ? 하늘에서 너를 벌하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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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6 08:01:03

위증교사문제는 너무 애매하다.. 교사했다는 물증이 정확해야하는데 위증교사로 해석할수있다? 는것은 어떻게보든 보는사람의 판단이라면 이런결과가 나올수도있다고 보여진다.. 김판사가 보고있는 대장동이 더문제다.. 이건 직권을가진 사람이 명백히 결제를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피해갈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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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2117878

2024.11.26 07:53:51

대한민국을 권순일, 유창훈,김동현 등 개판사들이 깽판을 쳤다. 리재명으로부터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며 그대로 진술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법정에서 위증한 김성진에 대하여는 김동현은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때리고, 위증을 교사한 리재명에 대하여는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리는 물론 논리에도 안맞는 깽판판결로 판결농단이다.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뿌린 씨앗의 해악이다.혹시 돈 백억쯤 받은 것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이 판결에 “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경구로 황칠을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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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1.26 07:51:06

재명이 변호하던 넘도 지금 옆에서 알랑거리고 사진 찍고 법사위에서 얼글 디밀고 뭐 그냥 그 동네 흔히 하는 짓. 그런 넘들 찍어주는 그 동네. 불쌍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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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List

2024.11.26 07:48:09

대장동, 위례, 성남FC는 보나마나 무죄다. 고의성이 없었다. 이 한마디면 되는거다. 세상에 저런 판사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없애는게 낫다. 이참에 교도소 문을 다 열어 모든 죄수들을 석방해라.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데 김동현은 그게 뭔 말인지는 아나? 이재용은 왜 아직 재판을 받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아직 재판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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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11.26 07:45:32

한마디로 국민이 우습게 보인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수그러들지 않는 이재명의 지지율. 국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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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1.26 07:44:19

이 무죄 선고가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중도층은 보수로 똘똘 뭉칠 것이고 법치를 희롱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 외면과 혐오에 직면 할 것이다. 능글맞고 교활한 눈빛의 범죄자 사이비 개딸교 신의종 신의사제는 역사와 국민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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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4.11.26 07:30:00

이재명의 사주가 없으면 위증도 안 했을 것이다.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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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6 06:50:15

祝 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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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네

2024.11.26 06:49:29

판사가 이정도 실력이면.. 삼척동자 동방서기도 하겠군.. 그 정도의 양식이면 집에 가든..대학들 가든 단두대 모르나 ? 답답한 지식이란 자 또 있으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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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26 05:20:41

[형사사건의 판결의 특징]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의 가능성이 95%라고 하더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5%라도 있으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 같다. 죄없는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1종 오류를 피하기 위해, 죄 있는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 2종 오류를 택한다는 것이다. 허위 증언을한 사람이, 나중에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에게서 이득을 볼 목적으로 스스로 위증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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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11.26 08:27:50

어린애도 판단 할수 있는 극히 상식적 법리를 말을 비비꼬아 말장난 했다.자연과학도 아닌 상식 같은 법 판결문이 왜 그렇게 어렵나.이건 예단 해놓고 억지 논리로 끼워맞춘 느낌이다.죄없는 7시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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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2024.11.26 06:43:2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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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6 06:39:58

김동연판사의 해괴망칙한 선고와 판결문이 앞으로 파장을 크게 일으키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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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4.11.26 06:35:38

현재 이 나라 정치가 이죄명 이 한명 방탄하고자 이리 되었는데 이걸 알면서도 유죄가 뻔한 자를 황당한 논리로 무죄로 판결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런 한심한 판사 한명 때문에 나라가 또 다시 격랑에 빠져 혼란스럽게 되니 개탄스럽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판결 내리는 이 편향된 판사가 이후 대장동 사건도 시간 질질 끌어주고 결국은 무죄로 판결할까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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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11.26 06:32:11

김동현이런자를 그냥 바라보고 손놓고 있어야합니까? 우파는 결집도 안되고 나쁜자를 바라보고만 있는 무능한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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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11.26 06:29:11

쓰레기 정치판사의 판결의 댓가는 뭐냐? 공천 인가?아니면 돈 인가? OO야 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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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

2024.11.26 06:17:33

초등학생도 이해못하는 희안한 판결 도둑질 시킨O은 죄가없고 도둑질한O은 죄가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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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1.26 06:12:22

상식으로 이해안되는 황당한 판결이다.위증을 시켰는데 위증은 맞고 시킨 사람이 무죄라니.판사가 정치적 부담감을 지나치게 의식해 항고심에 부담감을 떠넘긴게 아닌가 본다.이 판사는 황당한 판결기록을 사법 한페이지에 기록 전례를 만들어 훗날 많이 인용될 것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요상한 판결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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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26 05:47:43

무었을 먹었나 다음에 큰 약속을 받았나 요청 하거나 바라지도 않는데 벌 발을 수도 있는 위증,거짓 증언>을 스스로 할 사람도 있을까 법 지식 법 상식이 부족한 탓인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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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2024.11.26 08:36:56

위증을 시키기는 시켰는대 고의성이 없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고의적으로 시키지 않았으면 무의식적으로 시켰단 말인가. 고의성이 있던 없던 시킨것은 맞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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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1.26 08:08:34

사버푸가 썩은. 것은 만고 역적 믄재인이 개보다 못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다음브터이니 이들 두 인간부터 먼저. 잡아 족처야 사법 저？斌？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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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란한날

2024.11.26 08:05:29

대법원장의 자리를 바라보며.. 역시 전라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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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11.26 07:54:57

법원의 판단은 존중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존중 받을 만한 판단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판결은 무척이나 아쉬운 존중 받기 어려운 판단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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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4.11.26 07:28:09

다음 총선에선 민주당 비례대표 티켓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 한바탕 난리 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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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5212917

2024.11.26 07:22:40

내용을 제대로 알고 쓴건가? 김진성은 이재명이 원하는 진술을 안해？어...오히려. 이재명을 죽일려고 위증했잖아!...이재명은 고의도 행위도 없었다는 판결을..검찰이 잘하는 짜깁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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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h

2024.11.26 06:50:5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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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erkill

2024.11.26 08:30:40

판사가 이념을 가진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국짐당 인간도 부패한 것들은 싹 청소해야 한다. 야당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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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양

2024.11.26 08:27:37

솔직히 김동현이도 이재명 유죄인 줄은 알거다. 무슨 욕심이 생겼는지 법을 악용해서 이재명을 돕는 비굴한 길을 선택했을거다. 문제는 이재명 같은 거를 하나 살리자고, 황당한 판결로 법을 걸레 누더기를 만들어서 온통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후배 법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라는 건지.... 김동현, 비겁한 찌질이... 나중에 영웅이 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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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사

2024.11.26 08:27:25

동현이는 민주당 공천 따놨네.공천받기가 참 쉽네,안그러면 대법원장 될날이 머잖았네.50억 클럽에서 띵가띵가 판검사 ㄴ들,"유전무죄"사자성어를 만든 장본인들."끼리끼리 몰래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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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

2024.11.26 08:27:10

사법 제도는 판사의 양심에 근거한다. 판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단죄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그 판사가 양심이 없고 자기의 취향 혹은 이익을 위해서 판결한다면 이는 사기꾼과 같은 것이다. 이런 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권순일이 돈 먹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처분한 때부터 이미 사법부가 아니라 사기부가 되어버리 것이가. 판사들은 다 할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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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11.26 08:25:32

기가 찬 판결.ㅎㅎㅎㅎ 거짓말은 햇지만 할 마음은 없었다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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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1.26 08:10:01

판결은 어렵다. 하지만 이 판결로 지난 일을 돌아보길 바란다. 그림이 뒤틀히지 않게 설명이 되는지 돌아봐야 한다. 2심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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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semi

2024.11.26 08:03:36

김동현 판사 대장동도 무죄 판결 100% 그리고 민주당 출마 하겠지 역사 전라도 출신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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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1.26 06:52:05

거짓증언 본인이 만들 수 있고 착각 할 수도 있다. 피해본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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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6 03:55:34

삼권의 하나인 사법부의 판사는 재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하여 언론이 왈가 왈부 할만 한 근거도 없고 그 판결에 의이를 달 위치에 있지도 않다 언론의 자유를 이용 불필요 정치 쟁점을 양산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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