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style="font-size: 10pt;">몇년전...</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지방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더랬습니다.<br>방문목적은<br>특정단체에게만 입찰자격을 주는 입찰공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뿐아니라<br>이로인한 사업자간의 입찰담합 뿐 아니라<br>발주자와 사전 예정낙찰자간의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br>선정지침과 (법령위반 내용 입증 차) 그 밖의 정황증거를 지참, 설명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당근이죠.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근데,<br>그 조사관 왈 : 신고내용(신고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셨나요.<br>저: 당근.. 확인했지만 담합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은 잘 이해 못해서 그래서 직접 온게 아니겠습니까.<br>그 : <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입찰담합은 사업자간의 담합을 의미하는거지</span></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strong>발주자와 사업자와의 담합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br></strong>저 : 특정단체 회원에게만 입찰자격을 주는 입찰공고 내용을 제시하고,<br> 니(?) 말대로 나는 발주자와 업자간의 입찰담합을 문제삼는게 아니다.<br> 니 말대로... 그러니까.. 발주자와 사전낙찰자와의 담합이 있었다면 경쟁입찰이다 보니<br>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업체는 당연히 니 말대로 사업자간의 담합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겠느냐.<br> 그래서 온 거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 : 한참 있다가...증거를 가져와야합니다.<br> 가령, 사업자들끼리 모임(담합을 위한 모임)했다는 장소라든다.... 등...</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나 : 그런걸 알고있다면 직접 고발하지 왜 여기와서 조사해 달라고 했겠습니까...</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 :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많은 대화내용중 핵심만 간추린 내용입니다.</span></p><p> </p><p> </p><p> </p><p><span style="font-size: 10pt;">근데 또 다시 담합입찰에 대해 지방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 사유는 이렇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요즘 다시 공부를 해 보니<br>공정위 그의 말에 어폐가 있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담합의 증거 즉, 담합의 조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2006전사0303에 따르면 (공정위서 검색 가능)<br>입찰담합의 조건은 이렇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라 함은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strong>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strong>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암묵의 요해,</span></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span></strong>.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 16830 판결, 공동행위심사기준(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Ⅱ. 1. 참조]</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아니,</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우리아파트 청소,소독 입찰공고에 특정단체에게만 입찰자겨을 부여하고, 불법으로 <br>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상위 몇 몇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해서<br>결과, 내리 5번을 연속해서 특정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고<br>그 입찰참가업체가 100%가 특정단체 회원이고<br>그 회원라고해야 특정단체의 회원인바 지회라고해야 서울, 경기, 인천, 대전<br>4곳 밖에 없으며 서울과 지방의 회원수도 거의 비슷하고<br>더우기 청소와 소독을 겸비한 업체끼리의 모임이니 <br>협회란 명칭이 무색하다할 것입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따라서<br>위 공정위의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따라<br>다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신고내용은 여럿이 있지만<br>아래사진이 요체입니다.<br><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비리카페의 회원님들 모두 공부겸해서 기탄없는 말씀들 기다립니다.</span></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그 요체란</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환인된 것만 내리 5회에 걸쳐</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특정단체</strong>만 100% 입찰에 참가했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color: rgb(255, 0, 0);">특정업체</span>만 100% 낙찰됐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그간 선정과정상 불법이 있었고, 등..........입니다.</span></p><p> </p><p>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22563C5436716D02" class="txc-image" width="742" height="1275" style="width: 742px; height: 1275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카페청소공정위.jpg" id="A_2622563C5436716D022F8A"/></p><p> </p><p><span style="font-size: 10pt;"><br>덧글 : 참고로 공정위 입찰담합 신고양식 첨부합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또 덧글 : 위 사건번호의 당사자는 현 저희아파트 청소용역업체가 당사자입니다.</span></p><p> </p><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GyJH%26fldid%3DKbHH%26dataid%3D13716%26fileid%3D2%26regdt%3D20141009202935&url=http%3A%2F%2Fcfile295.uf.daum.net%2Fattach%2F2757C9345436761132F1B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카페제보용공정거래위원회신고양식.hw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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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찰담합과 공정위 신고요건 질문입니다.
원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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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9
14.10.09 20: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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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정위는 참 까다롭습니다.
저도 해 봤는데요 업체끼리 담합만 말하고 그 증거도 신고자가 찾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내부고발자 말고는 얻기 힘든 것인데 말이죠
공정위가 왜 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도 세종시까지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청소용역업체, 소독업체 몰아주기가 확실한데도 말이죠
유영회사까지 만들어 입찰에 참여 한 것을 증거로 말했지만 고소나 하라고 합니다.
입찰 방해죄가 있다나...
입찰 방해죄도 참 까다롭더군요 하지만 고소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위인지 세금 먹는 공정위인지 묻고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