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조세 제도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국가 제도 비판한 조식

[신동]

조식도 경제학자인가?

남명 조식(曺植, 1501~1572) 선생을 '경제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하자면, 학문적 이론을 정립한 경제학자라기보다는 '경제 제도의 모순을 가장 정확하게 찌른 날카로운 제도학파적 정치가이자 현실 비판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업의 메커니즘을 꿰뚫었던 임상옥이나, 중상주의적 자원 개발을 외친 이지함과는 결이 다릅니다. 조식은 국가의 재정 시스템과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백성을 파탄 내고 국가를 갉아먹는지를 철저하게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인물이었습니다.

실천적 지행합일과 제도 개혁을 부르짖었던 남명 조식. 출처: 불교신문

조식을 재정·재화의 관점에서 조명할 때, 그의 사상은 현대 경제학의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및 '재정학(Public Finance)'의 시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재정학: 방납(防納)의 폐단 지적과 공납제 개혁론

조식이 살았던 명종~선조 시기 조선 경제를 가장 좀먹던 암덩어리는 바로 공납(지방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방납의 폐단이었습니다. 조식은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戊申封事, 1568년)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의 고발: 방납인들은 권력자들과 결탁해 백성들이 직접 바치는 특산물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수십 배의 폭리를 얹어 판 물건만 관청에 납부하게 했습니다. 조식은 이를 국가의 허락 하에 백성을 약탈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 대동법(大同法)의 사상적 맹아: 그는 특산물 대신 백성들이 내기 쉬운 '쌀'이나 '포(천)'로 세금을 단일화하여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훗날 이이나 유성룡을 거쳐 광해군 때 실시되는 대동법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2. 경제 주체론: "서리(胥吏)가 나라를 먹어 치운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국가 정책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로 관리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꼽습니다. 조식은 조선의 경제적 파탄 원인이 바로 이 하급 관리(서리)들의 부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서리들의 나라였습니다. 백성의 고혈은 모두 서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국가 재정은 텅 비었습니다."

조식은 조정의 고관들이 도덕적 공리공론에 빠져 있는 사이, 실무를 쥐고 있는 서리들이 유통망과 과세 과정을 장악해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3. 실천적 지행합일: "경제는 관념이 아니라 칼이다"

조식의 평생 신념은 내명자경 외단자의(內明者敬 外斷者義)였습니다. 안으로는 마음을 밝히고(경), 밖으로는 그것을 과단성 있게 실천(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늘 옷소매에 '성성자(惺惺子)'라는 방울을 달아 스스로를 깨웠고, 경의검(敬義劍)이라는 단도를 차고 다녔습니다.

• 반(反)학문적 공리공론 비판: 그는 이황을 비롯한 당시 성리학자들이 이(理)와 기(氣)를 논하며 책 속에서 논쟁하는 것을 "물 뿌리고 마당 쓰는 실무도 모르면서 하늘의 이치만 따진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경제적 결과물로 이어진 학풍: 이러한 조식의 철저한 실천주의는 그의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의 수제자인 곽재우, 정인홍 등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가산을 털어 의병을 일으키고 군량(재화)을 모으는 등, 현실의 위기 앞에서 가장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요약하자면 조식을 시장의 원리를 연구한 경제학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조세 제도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방식을 통렬히 분석하고, 재정 시스템의 개혁(공납의 쌀 납부)을 요구한 '실천적 재정학자'이자 '부패 구조 조정가'**로 재조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