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자율규제)

[김영미]

230615 (보도자료) 1500 보험회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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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 (자율규제)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품질제고방안

➀ 검증매뉴얼 전면 개정

- (현황) IFRS17 책임준비금은 복잡하고 검증이 어려우나, 검증매뉴얼이 부재하여 외부검증기관의 충실한 검증이 곤란하고, 수행여부 확인도 어려움

- (개선방안) 시가평가 책임준비금 검증 강화를 위해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전면 재개정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주요내용

항 목	주요 내용
Ⅰ. 가정 적정성 검증	위험률·해약률·사업비 등 가정산출 절차(통계→산출기준→산출방법→변경사항→산출결과→문서화)별 검증항목, 검증방안
Ⅱ.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계약 및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기준, 검증방안, 체크리스트를 제공
Ⅲ..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검증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검증항목, 검증방안, 체크리스트를 제공
Ⅳ. 참고	단계별 책임준비금 검증 목록 및 프로세스 외부검증 실시내용 양식 제시

➁ 표준검증시간 도입

- (현황)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업무는 난이도가 높으나, 낮은 검증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증시간 투입이 어려워 검증품질 훼손 가능

- (개선방안) 충실한 책임준비금 검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검증시간을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검증시간 마련

표준검증시간 기준(안) (자산 20조원 이상 회사 기준)

구분	검증 항목	표준검증시간
		최초	계속
최적가정	계리적, 경제적 가정 적정성 검증	1,200		1,000
최초검증	결산업무 Flow 및 System 검토, 계리 방법론, 감독기준 부합여부 검토	600		-
결산검증	적립대상계약,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1,200		1,000
	모델 및 현금흐름 적정성 검증	1,200		1,000
결산검증(기타)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배당 적정성 검증	400		400
표준검증시간 합계		4,600		3,400

➂ 검증품질 핵심지표마련

- (현황) 외부검증 품질 확보가 중요하나 사후감리 절차도 부재하며, 검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없어 검증품질 수준 비교 어려움

- (개선방안) 매출액, 인력 등 계량지표 및 업무수행 내역, 인적자원 관리 등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품질관리 핵심지표 마련하고 보험계리사회가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품질관리 핵심지표(안)

구분	핵심 지표
1. 총괄지표	업무실적 총괄, 검증업무 수행 내역, 검증업무 매출액 구분
2. 인력지표	전체인력의 수(계리사, 非계리사), 전체인력의 교육훈련(평균시간, 미이수)
3. 수행지표	검증업무 수행시 기준·윤리기준 준수, 회사별 평균 검증투입인력·시간, 검증결과에 대한 재검증 요청건수, 검증업무 수행과정 문서화, 검증업무 책임분담
4. 관리지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핵심지표 제출, 인적자원·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검증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효율성 제고

➀ 유관 검증기관 간 협조 강화방안 마련

- (현황) 일반회계(GAAP), 감독회계(SAP), 건전회계(PAP) 재무상태표上 책임준비금 검증*이 연관되어 있으나 검증주체가 상이할 경우 이슈 논의기구 부재

* 검증주체 : 일반회계(회계법인), 감독회계(계리법인 등), 건전회계(회계 및 계리법인)

- (개선방안) 각 검증기관 및 보험사 검증 책임자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배포하여 책임준비금 검증이슈에 대한 상호협의를 유도

➁ 검증시기 분산

- (현황) 일반적으로 외부검증 수행시기는 매년 1분기에 집중되어 외부검증기관 및 인력 제한 등으로 충분한 검증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 상존

- (개선방안) 외부검증기관으로 하여금 검증계획･절차를 수립토록 하고 사전검증 가능 업무 구분 등 검증 프로세스 및 시기 등을 예시*로 제시

* 예시) 연중검증이 가능한 계리적 최적가정 등 사전 검증, 결산검증시 변경사항만 검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