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빼돌린 '파렴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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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7일 (월) 11:48  노컷뉴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빼돌린 '파렴치 공무원'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1천여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 수성구청의 학생 급식비 담당 7급 공무원 A씨는 급식업체가 지난해 7월 한 달동안 여든 여덟명의 학생에게 천47끼의 급식을 제공한 것처럼 급식확인서와 급식비 청구서 등을 허위로 꾸며 314만 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천150만 원의 급식비를 빼돌려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청이 급식업체에 급식비를 지급할 때 동(洞) 주민센터에 보관된 식사권을 확인하지 않고 급식 일수만 간단히 표기된 급식확인서와 급식비청구서만 제출받아 검토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A씨는 지인 2명에게 연락해 "구청에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좌가 맞지 않아 입금되지 않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입금되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 뒤 이들 계좌를 각각 ○○동, ○○동의 급식비 청구서 입금의뢰 계좌로 기입하는 등 급식비청구서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학생 급식 지원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수성구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장인 간병 휴가낸 뒤 해외 출국한 교사도 적발돼

장인의 병 간호를 한다며 간병 휴직을 내고 해외로 출국한 중학교 교사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남 모 교육청 소속 모 중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1년동안 당뇨병이 있는 장인을 간호한다며 간병 휴직을 낸뒤 장인을 국내에 남겨놓은 채 아내와 두 자녀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출국해 휴직기간 내내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캐나다에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1주일에 3시간씩 영어를 배우며 소일거리를 하는 등 당초 휴직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간병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상남도 모 교육장에게 B씨를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산,어촌의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학교 우선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 교과부가 우선 통폐합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는 일반 학교에도 보통교부금 100억 원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현재 676개 우선 통폐합 대상 학교 중 344개 학교만 통폐합되는 등 애초 계획한 올해말 통폐합 목표 달성은 어렵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cinspain@cbs.co.kr

[해바라기(천사)]

급식비 횡령한 공무원 때문에 정말 지원받아야할 학생들은 어떻게 보상 받나요?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