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인권위,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권고 안건 상정
스카이데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철회와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권고
검찰·경찰·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구속 영장 청구 남발하지 말 것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피청구인 방어권 철저 보장, 심판 기한 구애받지 말 것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9 21:08:26
▲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해당 안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철회와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국무총리가 탄핵되며 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건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심판 기한에 구애받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시 군 지휘관의 임무 수행 적정성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중상이나 사망 사례가 없으며, 체포·구금 사례도 없었다"고 평가하며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한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체포·구속 영장 발부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안건은 비공개로 논의되며, 심의 결과는 각 기관에 권고안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Hoon 2025-01-10 06:07수정 삭제
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빨리 각 기관에 전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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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w 2025-01-10 03:51수정 삭제
독자 여러분 바로 아래칸에 똥개가 똥을 싸놓고 도망갔어요. 읽지마시고 건너뛰어야 할것같아요. 똥냄새가 심해요~~~!코를 막고 지나가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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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사형 2025-01-10 02:16수정 삭제
계엄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간들은 모두 역적 반란군들이다. 이런 역적 종자들은 그 애미부터 잡아다 자궁을 적출해 더러운 반란군들을 낳은 죄를 엄히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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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2025-01-10 02:28수정 삭제
공산당이싫어요~아 그리고 북한 괴뢰들 짱깨도싫어요그리고 욕막쳐하는 무식핫것들도싫어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반미반일 외치면서 스시쳐묵고 아이폰들고다니면서 나이키 쳐 신는것들정말~정말~경멸합니다~^^
ㅋㅋㅋ 2025-01-10 04:01수정 삭제
천안문 기억나게 해중까?ㅋㅋ
하 2025-01-10 01:16수정 삭제
심판받을 사람은 윤대통령이 아닙니다. 수사는 종북주사파들이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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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25-01-10 00:34수정 삭제
올바른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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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01-09 23:47수정 삭제
온국민이 다 지켜본 반란수괴 현행범을 불구속 수사한다고? 미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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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자유 2025-01-09 23:24수정 삭제
전혀기대하지않은 인권위원회가 제목소리를 내며 법치주의를 주장하고있다.공수처는 없애돼 인권위원회는 존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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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25-01-09 23:13수정 삭제
모두가 비정상인 상황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주시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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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25-01-09 22:31수정 삭제
정말 예상치못한곳에서 목소리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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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이재명 2025-01-09 22:26수정 삭제천안문,,사라진 목소리..너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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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가 내란 2025-01-09 22:09수정 삭제
그래도 인권위원장 새로 되신 분이 중심을 잡아주시네요.....지금 반역 안하는 국가 기관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늘 반역을 앞장서서 하던 인권위가 왠일인가!!!!! 인권위원장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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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 2025-01-09 21:31수정 삭제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이 일부분이 될수도 있습니다 왜 체포를 해야할까? 그것도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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