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다시 놓쳐선 안 됩니다.＞(2023.03.05)

[자연인jina(안산)]

페북에서~~

이재명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다시 놓쳐선 안 됩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입니다.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합니다.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됩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