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6 산자위 국정감사_산업부 종감_보충질의＜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말자.＞(2023.10.26)

[자연인jina(안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말자.>

231026 산자위 국정감사_산업부 종감_보충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장관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산업부 장관): 네.

정: ‘귀신 씻나락 까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부 장관: 네, 네.

정: 네, 그렇죠?

산업부 장관: 네.

정: 씻나락은 까먹으면 안 되죠?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그렇죠?

산업부 장관: 네.

정: 그런데 이 R&D 예산은 마치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씻나락 까먹는 정책’이에요, 이게. 아까 ‘모래에 물 붓지 않는다’ 얘기했죠? 그럼 어디다 물 붓겠습니까?

산업부 장관: 네, 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 아니, 그러니까 모래에다 물 안 부으면 어디에다가 부으려고요?

산업부 장관: 나무에다가...

정: 미래에다가 부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산업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정: 근데 이거는요,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요. 과기부 장관도 대통령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지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장면에 눈물을 흘렸느냐, ‘청년 연구자들이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을 떠나고 있다’, 과기부 장관이 괜히 그냥 눈물 흘렸을까요? 

대통령은요, 전문가들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R&D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 출연연에서요 1,200명을 잘라야 된답니다. 그럼 어떡하죠? 아마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주무 장관으로서 어쩔 수도 없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왜 깎는 거예요? 산자부 장관도 잘 모르시죠?

산업부 장관: 설명 드릴까요, 제가?

정: 발표한 거는 ‘이권 카르텔 없앤다’ 이거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이권 카르텔’이 뭐냐, 어떻게 분류를 했냐, 라고 보니까, 뿌려주기식 R&D, 경쟁률 낮은 R&D, 유사·중복, 그 다음에 보조금 성격형, 성과 미흡, 부적절 이런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1:1 경쟁입찰’ 다시 말해서, 경쟁자가 없는 데는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는 아니지만, 해수부 예산에서 뭐 깎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건 한 군데 밖에 R&D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사업. 이게 ‘경쟁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깎은 게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 연구. 한 군데에서 밖에 안 해. 그런데 ‘경쟁자가 없다’라고 그냥 깎아버려요. 

이렇게 무식하게 깎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다시 재조정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산자부에서는 무려 ‘40.2%’가 깎였어요. 중기부도 보니까요, 황당한 예산을 많이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국면에서 산자부 장관이 다른 건 못 챙겨도 과기부 것은 과기부 장관이 챙기겠죠. 산자부 것은 산자부 장관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대통령한테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산업부 장관: 그 출연연이나 카이스트 4개 과학기술원..

정: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장관도 답답해 죽겠잖아요, 말은 못 해도.

산업부 장관: 그쪽에서도 각 기관별로 전문 연구자들...

정: 그리고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아전인수로 싸움 좀 그만하시고.

산업부 장관: 채용은 뭐..

정: 그리고요 아까 산단, 산단에서 감사실장 감사한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하세요. 이거 산단에 맡기면 안 됩니다. 산단.

산업부 장관: 네.

정: 감사실장 그렇게 하세요.

한전 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은 없는데. 한전 사장님 어디 계세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한전): 네.

정: 네.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KBS에서 또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 KBS 수신료 있잖아요, ‘아파트는 한전에서 이제 징수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자동 앱이 있는데, 분리해서 한전이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KBS는 그냥 망하라는 얘기에요.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11일부터 이렇게 한다는데, KBS 틀면 함박눈만 내리게 생겼어요. 방송을 못 하게 생겼어요. 

이거요 아무리 대통령이 했지만, 한전이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리면 안 됩니다. KBS가 수신료 징수 기관이 아니잖아요, 위탁했잖아요, 한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당장 KBS는 돌아가지 않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전: 아파트 문제는 한전에서 KBS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단지별로 분리 고지 징수하겠다. 단, 거기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게 된다면, 한전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는 없으니까, KBS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면, KBS 제안대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KBS가 답이 없습니다.

정: 제가 들은 것은 좀 다르니까, 잘 조정하세요. KBS를 망하게 할 작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