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9.09.(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정청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란 청산' '개혁 입법' 강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과 '3대(사법·언론·검찰) 개혁' 입법을 강조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검찰 관련 입법,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 분야 입법, 언론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해왔다.정 대표는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내란 청산도 강조할 예정이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내란 청산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정 대표는 전날(8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제도권 정당은 이런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3대 개혁 과제를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입법 협조를 당부하거나, 민생 입법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종의 투트랙"이라며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는 당의 노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청래(더불어민주당)·장동혁(국민의힘) 與野 代表를 용산(龍山)대통령실(大統領室) 초청(招請)한 자리에서 ‘민생경제(民生經濟)합의체(合議體) 구성(構成)에 합의(合意).

與野는 대선(大選) 공통(共通) 공약(公約) 과제(課題) 중심(中心)으로 안건(案件) 정하기로 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세한 합의체 구성은 각 당 실무협의에서 진행하기로 함.

▶李는 8일 與野 代表 會同에 앞서 鄭과 30분간 따로 만났고, 오찬 뒤엔 취임 뒤 96일 만에 野黨 代表인 張과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짐.

張은 대통령에게 “큰 역할을 해 달라”면서 국민의힘 향한 특검(特劍) 수사(搜査)로 野黨 탄압(彈壓)멈처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쏟아냈고, 李는 “與野 어느 한쪽 또는 특정(特定) 진영(陣營) 이익(利益) 위한 정치(政治)하지 않겠다”며 野黨 요구(要求)에 일일이 답하지는 않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이 언론(言論)상대(相對) 징벌적 손해배상(損害賠償)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言論仲裁法) 개정안(改正案)’에 유튜브(YouTube)의 허위(虛僞) 조작(造作) 보도(報道)를 규율(規律)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시킨데 대해 언론단체들이 반발.

대통령실·국회는 김어준 유튜브 등을 언론(言論) 규정(規定)하고 출입기자단(出入記者團)에 포함(包含)시켰으며,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情報通信法)으로 따로 규제(規制)한다는 것.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내란특별재판부 설치대해 “헌법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힘.

朴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

▶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 비위 사건 여파로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표류하고 있음.

비대위원장에 조국 黨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조기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자, 8일 피해자 측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당내 의견도 엇갈리며 비대위 출범에 진통을 겪고 있음.

[정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8일 밝힘.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법무·검찰 수장이 하루 만에 수용 입장을 낸 셈.

▶국내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이재명 대통령(위원장)·임문영(상근 부위원장)등 민간위원 34명과 부처 장관 13명·대통령실 2명 등 50명을 구성해 공식 출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 12개 전략 분야로 구성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됨.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시장 비판이 나오자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분석.

[경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회사) 운영이 이민국의 대규모 구금 사태로 최소 3개월 이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대규모 협력업체 직원 구금과 자진 출국 등으로 설비 도입을 재개하는 게 한동안 쉽지 않은데다, 미국 국경안보 책임자(차르)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미국에 진출한 국내 다른 대기업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LIG넥스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 유럽 최초의 유럽대표사무소를 열었다고 8일 밝힘.

LIG넥스원은 유럽대표사무소 개소로 단순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화된 협력과 방위산업 분야의 상호 발전이라는 한단계 진일보한 협력으로 나아갈 방침.

▶LG화학이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담보로 힌 2조~3조원의 자금을 모집하는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체결하는 안을 복수의 증권사와 검토하고 있음.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현재 약 8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주식의 2~3%가 PRS 계약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LG화학이 2조~3조원대 PRS 계약을 맺으려는 이유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피하기 위해서임.

▶CJ ENM, ‘어쩔수가없다’ 수상 불발에 주가 하락

8일, CJ ENM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45% 내린 7만 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수상 기대를 모았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수상이 불발되면서 실망감에 매물이 출회된 건데요. 개장 직후에는 6만 9,100원(-6.11%)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낙폭을 줄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임.

▶日本 닛케이지수가 8일 전 거래일 대비 1.45% 오른 43,643으로 장을 마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자민당 총재를 사임하기로 한 가운데, 새로 들어설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건데,오전 한때 1.9% 오른 43,848까지 치솟으며 지난 8월 19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43,876.42)를 넘봄.

[사회]

▶’윤석열 내란(內亂) 우두머리’ 재판(裁判) 담당(擔當)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8일 16차 공판기일(公判期日)에 12월 심리(審理) 종결(終結)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1월에 1심 선고(宣告)가 나올 전망(展望).

지귀연은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피고인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주요 쟁점·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심리를 효율적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건진법사 전성배(6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희림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무마)·정치자금법 위반(통일교 현안 해결위해 김건희에 명품 악세사리 선물) 혐의로 구속기소.

全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의 세무조사·형사고발 무마 명목으로 4500만원 금품과 이익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진 카카오 계열사 출신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받아 1억6000만원을 챙김. 또 金의 통일교 측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공범으로, 2022년 5월 지방선거 앞두고 경북 봉화군 지역구로 하는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의 후보 공천 관련 1억원을 수수함.

▶김건희 특검은 8일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 관련 김상민 前 검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9일 소환조사할 예정.

金은 2024년 총선(總選) 당시 金의 지원 받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이우환의 그림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입해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음.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당시 계엄사령부(戒嚴司令部)·합동수사본부(合同搜査本部)에 조사국(調査局) 인력(人力) 80명 파견(派遣) 방안(方案)을 검토(檢討)하는 등 계엄(戒嚴) 가담(加擔) 의혹(疑惑)을 담은 문건(文件)이 확인(確認)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기(提起).

특검은 문건 작성 배경에 조태용(국정원장)·황원진 국정원 2차장)등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며, 趙가 계엄(戒嚴) 당일(當日) 오후 10시 55분경 윤석열과 보안폰으로 2분가량 통화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음.

▶검찰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세이브코리아 대표)에 대해 부산교육감 재선거·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개신교 단체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

孫은 부산교육감 재선거 앞둔 3월 교회 예배 자리에서 정승윤 후보와 대담하고 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올렸고, 鄭 선거 사무실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우파 후보를 찍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했고, 대선 앞둔 5~6월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당선시키고 이재명 낙선시켜야 한다”고 강론함.

▶이춘석(4선·전북 익산갑) 무소속 의원은 8일 보좌관 차모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 거래한 자금 10억원을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

李는 22대 국회 출마 직전인 2023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앞서 2021년 9월 28일에는 모친상을 치른바 있음.

▶ 텔레그램에서 불법(不法) 수집(收集)한 외국인(外國人) 여권(旅券) 정보(情報)로 ‘대포 유심’을 1만개를 개통(開通)해 보이스피싱·마약 범죄(犯罪) 조직(組職)에 팔아넘긴 일당 70여 명이 경찰에 적발.

A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구 등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불법 개통을 이어왔고,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수집한 외국인 여권 정보로 유심 1만1353개를 개통해 개당 20만원에서 80만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판 혐의를 받음.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全은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으며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15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됨.

▶고액의 의료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 쪼개기 발급한 병원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점을 고려해 20만원 초과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 여러 날로 쪼개 발급받아 보험사를 속인 320여명이 적발해 경찰에 고발.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3)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임 전도사’로서 조직원 포섭 교육한 강 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이 구형.

김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장을 촬영한 혐의(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등)로 2월 구속 기소.

[연예/스포츠]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7일(현지시간)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에서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음.

K팝 가수가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로제는 이어 블랙핑크로서 ‘베스트 그룹’ 상도 거머쥐며 2관왕에 오름.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大統領)이 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 불법 체류자 단속 사건 관련 “인재 합법적으로 오게 할 것… 美 노동자 훈련해달라”며 “합법적 제도 개선하겠다”며 수습 나선 발언함.

미국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경우 연간 8만5000개가 발급되지만, 한국에는 별도 쿼터가 없어 2000명 내외만 승인된 반면 인구가 우리 절반 수준인 호주는 1만500명, 인구 600만에 불과한 싱가포르는5400명의 비자 쿼터를 갖고 있음.

▶시진핑(習近平) 中國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정상회의(頂上會議)에 화상(畵像) 참석(參席)해 美國의 무역전쟁(貿易戰爭)이 국제(國際) 규칙(規則)을 훼손(毁損)하고 있다고 비판(批判).

제80주년 ‘전승절(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대회)’ 개최(開催)하며 반미(反美) 연대(連帶) 선봉장(先鋒將) 자처(自處)한 중국(中國)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자리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이끄는 다자무역체제(多者貿易體制) 구심점(求心点)을 자처하며 존재감(存在感) 부각(浮刻)시킴.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9로 예보.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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