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우습게 보는 이유

[누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태평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우습게 보는 이유

李 사건 재판부, 내년 2월부터
1심 선고 못한 채 대부분 교체될 듯
‘재판장 2년마다 교체’ 내규 때문
그러니 李가 재판부 농락하는 것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3.11.29. 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웬만한 사람도 법정에선 주눅 들기 마련이다. 유·무죄가 갈리는 형사 법정에선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별로 긴장하지 않는 듯하다. 재판에 지각하고, 법정에서 가끔 하품도 한다. 단식 직후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 때는 “앉아 있기도 힘들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근저엔 거대 야당 대표라는 특권 의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도 이러지는 않았다.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이 대표가 지금 자기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판사들이 1심 선고를 못 하고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보자.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이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기소 1년이 넘었지만 재판은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아 내년 초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미 위법 상태인데 재판부는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법원 인사철인 내년 2월 이 사건 재판장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법원은 사무 분담 내규 등을 통해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해왔는데 이 사건 재판장이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는 것이다.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꺼리다 보니 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거의 예외 없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니 이 대표가 지금 재판부에 긴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내후년 2월 교체 대상이다. 먼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사건 재판은 시작 단계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재판장 스스로 “1~2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 이 사건 재판장도 내후년 2월까지 1심 선고를 못한 채 교체될 수 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내년 2월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다 바뀌는데 그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판사들이 ‘재판 구경’만 하고 떠나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책임한 일이다.

재판장이든 배석판사든 한 명만 바뀌면 재판은 ‘공판 갱신’을 해야 한다.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인데 앞선 재판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피고인들이 이전 재판 녹음 파일을 다 듣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 대장동 민간 업자 재판 때도 배석판사들이 바뀌자 법정에서 두 달가량 주요 증인 신문 녹취 파일만 들었다. 이 대표도 재판부가 바뀌면 이를 요구할 테고 그러면 재판은 더 늘어질 것이다.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판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사무 분담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 때부터 판사들 눈치 보느라 거의 예외 없이 교체 시기를 지켰다고 한다. 사법 정의가 아니라 판사들만 위해 사무 분담을 짜고 인사를 한 것이다. 그게 지금의 ‘폭탄 돌리기’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최원규 논설위원
최원규 논설위원 논설위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
독립운동 세대서 경제 발전 세대로… 이승만 후계자는 박정희였다
독립운동 세대서 경제 발전 세대로… 이승만 후계자는 박정희였다
[태평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우습게 보는 이유
[태평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우습게 보는 이유


100자평284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밥좀도
2023.11.29 04:14:09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엉망진창이다. 온갖 범죄 저지르고 큰소리치는 인간을 다스리지 못하니 말이다. 한국 사법 정의는 이미 실종돼 버렸다.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다.

답글
11
2265
1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마이로망스
2023.11.29 15:20:06
맞아. 윤석열처럼 온갖 범죌 저질르고도 큰소리 질러 대는 인간들은 다 잡아 처 넣어야 하는데 말이야.
황진돌
2023.11.29 14:49:39
내년 총선 민주당 180석~200석 확정 입니다!!!!!!!!!!!!!!!!!!!!!!!!!!!!!!!!!!!!!!!!!!!!!!!!!
Khan
2023.11.29 13:57:13
저런 걸 놔두고 있는 게 잘못입니다.
Ksniper
2023.11.29 13:46:16
그냥 웃음밖에 안나온다.욕도 아깝다.내 입만 더러워진다.
한산섬
2023.11.29 13:28:19
사법 개혁미루면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다! 한심한 사법부 ..........
오병이어
2023.11.29 11:08:46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판결에는 AI로... 저렇게 굼뜨고 거북이처럼 차일피일... 성질급한 것들은 제 명에 못살 듯! 재명이를 AI로 판결하라!
Usk
2023.11.29 10:14:21
판사가 판사답지 않음이야~ 이재멍을 유죄판결한들 법정구속을 시키지않을 모지리들이 재판장을 하고있다. 판사가 판사같지 않으니...
발걸음
2023.11.29 09:30:27
법꾸라지에게만 방어권?이 있구나.
나무사랑
2023.11.29 08:24:25
그래도 판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진정한 판사라면,,,1 심에서 이죄명이를 법정 구속시켜야 합니다,,,,,,
을이
2023.11.29 08:22:21
판사들의 자업자득 아닌가??
좋은 말
2023.11.29 08:01:03
마약쟁이들이 큰소리치고. 구속안되고..범죄자들이 불구속 재판받고.진정 민간정부는 안되는가.범죄도시보다.더한 범조나라다
청룡6602
2023.11.29 06:03:13
이재명이 재판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지금 사정기관이 얼마전에 문정권에서 동고동락하던 사이고, 더구나 사법부에는 문재인과 김명수 체제에서 단련된? 우덜법출신 법관들이 좌~악 깔려있으니 재판이 하품 나올수밖에!

답글
2
2076
9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황진돌
2023.11.29 14:50:14
내년 총선 민주당 180석~200석 확정 입니다!!!!!!!!!!!!!!!!!!!!!!!!!!!!!!!!!!!!!!!!!!!!!!!!!!!!!!
유박사
2023.11.29 11:18:53
문재인과 문재인 딱.가.리 김명수가 매국노...
산천어
2023.11.29 05:45:52
이재명을 어떻게 죽이면 속이 시원할까?

답글
12
1584
1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황진돌
2023.11.29 14:51:58
내년 총선 민주당 180석~200석 확정 입니다!!!!!!!!!!!!!!!!!!!!!!!!!!!!!!!!!!!!!!!!!!!!!!!!!윤석열을 어떻게 죽이면 속이 시원할까?????????????????????????????????????????????
coolrhie
2023.11.29 14:46:09
유동규가 서서히 말려 죽인다는데 함 두구 보자구요.
일불가급
2023.11.29 12:24:18
죽이면 않되죠..국민들이 받고 있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느끼도록 만들어서 평생을 곰팡이 냄새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한 곳에서 홀연단신의 생활을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네요. 죽이는건 저 자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금산골
2023.11.29 12:22:41
산체로 삶아 죽이는 팽(烹)형
흉노후예밀양박가님
2023.11.29 12:01:26
그대가 먼저 죽으면 끝 ~~~
Mayor
2023.11.29 11:55:00
갑짜기 씹어먹는 마른 오징어와 문어가 생각납니다!!
유박사
2023.11.29 11:17:39
능지처참...
Julius
2023.11.29 10:04:30
광화문에서 거열형
이글7
2023.11.29 09:34:15
저런 인간말종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많다는게 절망적이다. 이게 나라냐?
물앵두
2023.11.29 09:33:25
총살
금강
2023.11.29 08:32:01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셈 치고, 지거들 서로 좋아하는 김정은에게 보냅시다.
와기
2023.11.29 07:09:20
투표!
일송정푸른솔
2023.11.29 06:08:18
교체주기니 뭐니는 다 그럴싸한 이유일뿐, 시간 늦추고 폭탄돌리기 해주고 혹시라도 정권 바뀌만 한자리 차지하겠다는 개인적 야심이 더 클것이다. 정말 역겨운 시대에 살고있다는 느낌이다.

답글작성
434
1
북한산 산신령
2023.11.29 06:01:39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이재명 이런자를 빨리 재판하도록 법원은 판사들 인사를 연기해서더라도 어서 재판종료해서 이자를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고 김명수판사들 전원 업무감사해서 책임 물으라

답글작성
404
3
신훈요십조
2023.11.29 06:13:03
판사가 고의로 재판을 해태하고 고의로 정치적 신념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함이 명확한 경우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

답글
1
377
1
Zstellar
2023.11.29 06:31:37
이 사기꾼을 빨리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어린이들의 정서와 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사기꾼은 바깥 세상에 못 돌아 다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재판 빨리 끝내고 감옥에 처 넣으세요.

답글작성
309
1
猫한 사랑
2023.11.29 06:08:03
밥 X먹구 하는 일이 사기와 법원 놈들 다 제 식구 만든거 아니겠어?

답글작성
271
0
청정
2023.11.29 06:39:56
엄중한 사안인만큼 재판장 교체를 미루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261
0
전라도
2023.11.29 06:18:39
공부만 했지 판사들 이것까지 엄마 시키는데로 하나! 판사들 엄마는 다 개딸인가!!!!!!!!!

답글작성
240
2
에노스
2023.11.29 06:09:59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도 이순신 안중근 이승만 박정희은 있을것이기에

답글작성
215
4
패죽이자뭉가개놈
2023.11.29 06:28:42
째명이 이 더러운사기꾼도적놈을 개작두로 목뎅이 뎅강 잘라버리는 날 잔치를 하겠다

답글작성
211
1
삼족오
2023.11.29 06:25:40
종북 굴종 토착 판사 ㅣㄷ고 그러는 게지 원래가 공산주의 추종 불순분자들은 세상 짓밟는 게 유전자고 유일한 술수 술책이고 인격 인성 자질 유전자가 그게 전부인 거다 그저 지령에 충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답글작성
201
0
MISSO
2023.11.29 06:43:55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거늘, 힘 없는 자에겐 신속한 재판.... 힘있는 자에겐 재판지연.... 이래갖고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명 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말 속속들이 썩었다는 또 한번 느꼇다.

답글작성
85
0
丹巖
2023.11.29 06:56:57
법원부터 개혁해야... 법원이 가장 후진 곳이다. 법복을 입고 거드름이나 피고. 일은 하지 않고 보지부동하는 곳이 법원이며 우리 나라를 망치고 있는 곳이 법원이다. 사법개혁하여 나라를 정상화하자.

답글작성
75
0
cheski
2023.11.29 06:53:15
그래서 울산부정선거도 피의자인 울산시장이 임가를 다채우도 아직 판결일이 요원한 것이구나. 문씨와 김씨대법원수장의 계략이었네. 국가 사법부농락은 자금도 계속되고 있네. 대법원장 임명동의 반대도 전과5범의 재판지연 작전이다.

답글작성
72
0
Freedom36
2023.11.29 06:53:36
재판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무너진 사법정의를 회복하려면 신속 공정한 진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64
0
애플코어
2023.11.29 06:36:45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좌파 판사들이 문제다.

답글작성
62
1
유니크박
2023.11.29 06:45:49
사법부 폭파하는게 좋겠다. 범죄자를 저렇게 하면 어쩌나? 감옥으로 보내야지

답글작성
60
0
푸른 하늘
2023.11.29 06:57:11
이재명 단식은 가짜 단식이었다. 이재명이는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재판을 질질 끌고 국민들의 동정심을 얻어내어 영장 기각을 받아내려고 가짜 단식을 하였다. 이재명이는 단식 기간 중 야간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빠져 잤고 그때 뭘 쳐먹었는지 어찌아나? 이재명이는 단식 기간중에 흰색 수액을 맞아가며 했다. 한 내과 의사의 말로는 온갖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최고급 수액이며 그 수액만 맞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한다. 이재명이가 국민들을 속여가며 농락하며 가짜 단식을 하였다. 이재명이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넘이다. 이재명이는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답글작성
59
1
상사화 1
2023.11.29 07:34:50
법과 정의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 사법부(死法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법꾸라지 찢명이의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저 행태를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될 것이다.

답글작성
54
0
토벌자
2023.11.29 06:45:53
판사놈들이 나라망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네요.

답글작성
51
0
無影塔
2023.11.29 07:01:00
재판부 판사 떨거지들, 판결을 내리지 않고 차일 피일 세월아 네월에 놀고만 있으니, 우리나라 판사들은 AI로 전원 교체하자.

답글작성
50
0
택촌
2023.11.29 08:06:37
이쩜명이가 재판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모두 자기 통속이던가 아니면 재판관 자격이 없는 허수아비 판사들 이기 때문이지...

답글작성
34
0
macgreger
2023.11.29 09:07:00
김명수가 알박기 해 놓은 OO들이 있는 한 버티기를 할 것이다. 검찰이 아무리 기소해도 모두 기각시키고 폭탄 돌리기 하다보니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하루빨리 다시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선다.

답글작성
33
0
MSCHOI
2023.11.29 06:39:32
AI가 재판하는 날이 빨리 와야, 얍쌉한 잔머리 해바라기 법조인들의 꼬라구니를 보지않을 텐데 ~

답글작성
32
0
푸른 하늘
2023.11.29 06:53:00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이 다 썩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 수 있나? 검찰 말대로 이재명이를 구속시키고 재판을 해야 그런대로 빨리 끝나는데,,유창훈이가 이재명봐주기 판결을 하여 완전 다 망쳤다. 유창훈이가 큰 실수를 하였다. 대전을 수치스럽게 한 인간들: 유창훈, 권순일, 박범개, 황운하, 정청래

답글작성
31
0
ookang26
2023.11.29 08:03:10
사법부는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의 처벌을 속전 속결로 하라

답글작성
30
0
호팔
2023.11.29 09:06:05
담당판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판사 본인이 판결에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하기에 2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답글작성
29
0
치형
2023.11.29 06:47:12
파렴치 사기범이 윤리선생하는 것이야. 이런 윤리선생을 위해 윤리의 파괴를 서슴치 않는 학생(개딸과 더불당의원)이 큰소리치는 정신나간 정치판.

답글작성
29
0
stranger1
2023.11.29 08:02:53
인사시스템도 문제지만 문제는 판사들이 양심도 정의감도 없는 정치OO들이기 때문이다. 좌익 OO놈들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기때문이다. 판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특히 재판지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세상에 판사만큼 무책임한 직업이 어디에 있는가? 반드시 바로 잡혀야할 대상이다.

답글작성
28
0
산지기형
2023.11.29 07:43:22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삶은 대가리 5년 동안 법관들을 재판형태를 분석해서 이유없이 재판 지연하고 이상한 성향을 가진 능력없는 법관은 모조리 탄핵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28
0
TigerWoops
2023.11.29 06:52:13
나한테는 헌법 재판소, 대법원도 우습게 보인다. 여태 판결한 꼬라지를 봐라. 그 밑에 법원은 코웃음 나온다. 문재인 5년이 만든 사법부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최악의 정권인데 후유증은 50년쯤 갈것 같다. 그 전에 적화통일 되거나 전쟁 나거나,.,

답글작성
28
0
나라가먼저야
2023.11.29 09:46:12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면 해당 판사들 옷을 벗겨야 마땅하지 않은가? 판사들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법치주의도 아니다.

답글작성
20
0
산곡인
2023.11.29 08:02:48
김명수 사법부가 낳은 사생아들임다. 바로잡아서 확실하게 국민신뢰 화복 할려면 이재명 법대로 빨리 단죄 하는 길밖엔 없음다. 아니면 사법부폐쇄하고 국민 재판부 만들어야 될터ㅔ니까요.

답글작성
19
0
모래알
2023.11.29 08:51:21
문재인과 김명수가 만든 작품이 성공했구나. 그러나 우리같은 힘없는 서민은 재판을 빨리 하겠지... 권력자들만의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답글작성
18
0
dubest
2023.11.29 08:10:47
대한민국을 사법부가 망쳐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글작성
18
0
전투복
2023.11.29 09:42:52
재명아 잘났다고 까불어라.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국가 체계를 존중하지 않고, 사법 체계를 우습게 아는 종자는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단다. 실컷 까불다가 ？援퓟조

답글작성
17
0
묘향산 도사
2023.11.29 09:37:54
사형시켜야죠

답글
2
17
1
돌몽
2023.11.29 09:18:21
고고하고 점잖고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법부가 똥물이 튀어 심지어 마당발 로비조차 통하는 대법원까지 되고 말았다. 사법부를 이렇게 만든이들은 영원히 손가락질 받고 가래침 세례를 받을 것...

답글작성
17
0
김가이버
2023.11.29 09:38:51
먼저 깜방에 쳐넣어놓고 시작하자!!

답글작성
16
0
갈렙
2023.11.29 09:24:03
선거법은 6개월 내에 반드시 1심 선고를 해야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긴 판사들은 직무유기의 범죄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검찰은 이런 판사들을 왜 수사하여 기소하지 않는가. 검사의 영장청구를 조롱하는 판사들의 범죄를 왜 보고만 있는지 참 한심하다. 기소독점권은 언제 쓰려고...

답글작성
16
0
Dongdong2
2023.11.29 09:13:33
무조건 전라도 책임

답글작성
16
1
先進韓國
2023.11.29 08:56:45
개다가 민주당은 새 대법원장 임명을 국회에서 통과 못하게 막아버리기까지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이지만 실제로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다. 윤 대통령이 정신 차려서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과거의 인물인 긴대기 비서실장, 김기현 국힘 당대표를 그대로 데리고 내년 총선까지 가려 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 이기기 힘들다. 자기 스스로 변화해야지 자기는 가만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이 변하기를 바라나? 윤 대통령은 내년에 총선 지고 식물 대통령되기가 쉽다. 윤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너무나 안타깝다.

답글작성
15
0
캐나다곰
2023.11.29 08:48:00
엿장수 맘 대로 정치 판사와 후안무치한 막가파 중범죄인,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구경꾼들...

답글작성
15
0
하리한
2023.11.29 09:04:53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것 같다,,, 헌법을 맞게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답글작성
14
0
Kickup
2023.11.29 08:49:34
사법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사법을 농단하고 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답글작성
14
0
RQ 7373
2023.11.29 09:59:46
이재명이 이놈은 입만벌리면 거짓말이 술술나오니까? 이런사람을 무엇보고 미래대통령으로 뽑아요? 쓰레기인생을 국민들은 뒤전이고 본인만 거짓말 잘해서 잘살면되지! 대한민국 법은 죄인이법이고 좌파 판사들이 너무많아서 정의판결을 못내리미다

답글작성
13
0
별 꼬라지
2023.11.29 08:02:10
이게 무슨 나라냐 도둑놈 잡아놓고 쑈질만 하다니 아예 법원을 없애버려라

답글작성
13
1
Nightmare1****
2023.11.29 07:52:26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있기는 한가요 다들 공무원의 자세로 일하는 월급쟁이일 뿐인데 무슨 입법/사법을 이야기 하나 발리 AI 시대가 와야 하는데 그러면 판사들도 파업 하려나

답글작성
13
0
원두막77
2023.11.29 07:47:51
판사를 AI로 교체합시다. 요즘 심판들도 AI로 교체하는데 판사도 바꿉시다

답글작성
13
0
곽두호
2023.11.29 07:47:27
김명수 똥

답글작성
13
0
포미
2023.11.29 11:44:55
김명수대법원장과문재가많은 문재인을 구속헤서 감방에보내야합니다

답글작성
10
0
JKGGUI89
2023.11.29 11:50:51
법 꾸라지에 쌍욕의 대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문을 닫는 것이 순리다. 현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실장이라고 부르던, 안하무인의 이해찬과 동부연합은 재판에 어떤 역활을 하고 있을까 ?

답글작성
9
0
통일반대
2023.11.29 10:50:35
판사들이 웰빙중독자들이네, 다엎어버리고 군사재판으로 가자. 나라의 존망이 달린문제다.

답글작성
9
0
최후보루
2023.11.29 11:46:00
사법부의 좌편향된 행태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음... 사법부의 정상화는 언제 쯤 이루어 지려는지?

답글작성
8
0
대종대푸른바다
2023.11.29 11:45:44
우리나라 사법권이 이토록 무능을 보이는가. 이 사람이 뭔데요..

답글작성
8
0
승공
2023.11.29 11:42:13
즉 사법부가 엉망진창이라는 것

답글작성
8
0
김영석
2023.11.29 11:29:55
이재명대표가 재판부를 우습게 보는 것보다 재판부가 더 우습다 일벌 백계 왜 결단으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끄는 가

답글작성
8
0
열치매
2023.11.29 10:35:52
김혜경이라도 일단 구속시켜놓으면 꼼짝 못할텐데. 아들내미 입학도 조사하고. 사법부가 물러터져서 그렇지.

답글작성
8
1
햇살님
2023.11.29 09:49:58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불법적이고 퇴행하는 곳이 사법부가 아닌가 생각 된다. 법을 좀 안다고 법을 피해다니며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자들이 재판관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식을 가장 많이 악용하는 자들이 판사가 아닌가 싶다. 가장 편파적인 편향된 자들이 재판관 아닌가 싶다. 정말 정의와 양심이 완전히 실종된 자들이 판사 변호사 아닌가 싶다.

답글작성
8
0
體探人
2023.11.29 10:36:0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코보
2023.11.29 09:37:27
판사들 양심을 믿고 판결을 믿는 것인데 그 놈들 양심이 바닥 났으니 죄명이도 우습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양심을 DDong과 맞 바꿨을지도..

답글작성
7
0
tyson
2023.11.29 09:30:08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 사법부다. 나라의 미래가 없다. 정치인보다 더 타락한 집단이 사법부라고 본다.

답글작성
7
0
조선왕조
2023.11.29 09:23:17
아무리 큰 사건도 핵심적 부분은 얼마되지 않고 나머지 서류들은 첨부서류에 불과한것들이어서 재판장이 성실하기만하면 빨리끝남,

답글작성
7
0
rhatkfkd
2023.11.29 09:20:12
이제라고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하고 감빵으로 보내라.. 지겹다. 징글징글하다..

답글작성
7
0
오륙도갈매기
2023.11.29 09:18:41
죄명이 같은 비,율,한, 인,간,이 또 있을까.............. 또한 저렇게 비, 율, 한, 민주당것들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답글작성
7
0
가우
2023.11.29 09:14:10
제발 판사부터 물갈이해야 이나라가 정상된다

답글작성
7
0
범피리
2023.11.29 09:13:29
하여,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벌레는 박멸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7
0
순곡
2023.11.29 09:10:13
사기꾼의 농간에 판사들은 먹잇감이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술책에 판사는 바보가 된다. 판사는 어리벙벙하다가 판결을 놓치고는 멍때리기가 되어서야 사법부가 무슨 일을 할까? 거기다가 편향적인 인간이 많다니 캄캄하다. 앞이 안보인다. 나라가 온통 사기꾼세상이다.

답글작성
7
0
나이스가이
2023.11.29 08:59:13
김명수를 반드시 수사해야한다

답글작성
7
0
굿엉클
2023.11.29 08:57:16
사법농단 이재명 야당대표는 국민자격도 없다. 사퇴하고 죄업이나 반성하고 살아라

답글작성
7
0
송산인
2023.11.29 08:56:21
온갖 사법부 개악은 김명수가 저질렀네요. 온전히 재판을서 보답을 받아야겠네요.

답글작성
7
0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靑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2
“1인분 12만원 한우집, 한동훈 법카로?” 온라인 논란 확인해보니
3
“카카오 망한다면 골프 탓이란 소문 파다” 김정호 총괄 잇단 폭로
4
‘기소땐 직무정지’ 野당헌 법적 공방... 이재명 측 “사무총장 재량”
5
불을 먹는 괴물새의 출현에 인간들은 혼비백산했다 [수요동물원]
6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
7
[단독] 검찰, 전현희 ‘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개입’ 본격 수사
8
“부산에 웬 강남스타일” 혹평 쏟아진 엑스포PT
9
피해자 김기현 “靑선거개입 배후 발본색원, 文·임종석·조국 수사해야 "
10
최재형 “하태경 종로 출마 제가 양해? 그런 식의 워딩 불편”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조선경제
스포츠
건강
컬처·
스타일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