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 경제 정의와 기업 윤리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4. 28. 4:39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경제 정의와 기업 윤리
1. 교과서 속 주개념
1) 경제 정의와 기업 윤리
(1) 경제 정의 :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당한 경제 행위를 처벌하는 것
(2)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 :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공평 과세, 투기 억제 등
(3) 기업 윤리 : 경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도덕적 책임. 산업이 발전되고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성, 공공성도 확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본래의 목적인 이윤 추구 만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아 한다는 것.
2)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
(1) 가계 : 합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에 기여
(절약하고 남은 돈은 저축한다. 꼭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한다. 쓰레기 분리 수거에 협력한다. 불량 상품을 추방한다. 소비자 권리를 추구한다.)
(2) 근로자 : 기술 향상과 생산성 제고
(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인다. 협동적 노사 관계를 정립한다.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노조를 민주화한다.)
(3) 기업가 : 기술 혁신을 통한 신상품 개발과 사회적 책임 인식
(기술 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독점을 지양하고, 공정거래를 한다.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는다. 근로 기준법을 준수한다.)
(4) 정부 : 도로, 항만, 공원 등 공공재 생산과 합리적인 법과 질서를 창출(토지 공개념1), 금융 실명제2) 등)
(기업의 근준 기준법 준수 여부를 항상 감독해야 한다. 노사간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되도록 노력한다.)
2. 확장 개념
바람직한 경제 사회의 모습과 그 바탕이 되는 경제 질서와 윤리
바람직한 경제 사회의 모습은 각자가 그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각자가 처한 처지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즉,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면서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자원과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 전반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경제 외적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물론,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겪게 되는 가족의 고통도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 잘 짜여진 사회를 구축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는 모든 경제 주체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질서의 존중과 규칙의 준수 등을 철저히 지키고, 정부로서는 공정하고도 사회적 체제를 유기적으로 가동케 하는 규칙의 제정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경제 주체가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질서의 존중과 규칙의 준수 등을 철저히 지키고, 정부로서는 공정하고도 사회적 체제를 유기적으로 가동케 하는 규칙의 제정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경제 주체가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그에 따른 보상 체계가 확립되고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각 경제 주체는 자신의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해 나가되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관련 지식
1)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베버는 ‘왜 자본주의는 다른 곳이 아닌, 서구에서 발전하였는가?’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베버는 경제 활동의 초기적 신념으로 사회 전반에 무엇인가가 확산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사람들은 부유하기 위하여 적당히 절제하고, 금욕하며, 물질적 번영이 하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곧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였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정신이 왜 서구의 산물이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구의 종교로부터 추출 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사치를 죄악으로, 청빈을 선으로 본 청교도인들은 부를 낭비하는 대신 축척된 부를 재투자 하는 일련의 제도를 창출하였다고 보았다.
그가 기술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지방의 직업 통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근대 산업에 있어서 자본 소유나 기업 경영, 고급 숙련 노동 계급, 기술적·상업적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 등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나 이탈리아의 초기적 상업 도시에서 베버가 주장하였던 자본주의적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 또,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과 관련시킨 직업에 대한 소명감도 가톨릭 신앙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베버의 이론은 자본주의가 종교적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기적 자본주의의 이해에 청빈과 검약의 정신을 중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발전한 이후에도 이러한 정신이 가지는 가치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베버의 이론은 최근 동북 아시아 경제 발전을 설명하려는 데에도 원용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유교적 전통을 가진 국가들의 경제적 성취는 이 지역의 특수한 종교적 관념과 연결 지울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유교적 전통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검약 정신이 이 지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끈 원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2) 노블리스 오블리제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은 귀족의 의무를 뜻한다. 이는 출발 선부터 우위에 있었던 상류층들이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이 고아와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것이나, 유럽 왕실 인사들이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등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의무감을 중시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풍토를 가진 서구에서는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 보다는 누가 남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럽이나 미국의 상류층들이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고마운 이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회 지도층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감을 발휘해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활동도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이러한 높은 도덕 수준은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도덕 수준과도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 정의와 기업 윤리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