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핵무장을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핵무장을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

조선일보

김신영 국제부장

입력 2024.11.25. 22:51업데이트 2024.11.25. 23:24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1/25/HAJUTG63QFAYLISALHJWQCUCJY/

[광화문·뷰] 핵무장을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

트럼프 "한·일 핵무장" 발언
앞뒤 맥락 고려해 읽을 필요
"최대 위협은 핵 확산" 더 강조
핵 개발, 희망과 현실 구별해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학자들이 만든 비영리단체 ‘핵과학자 회보’는 ‘종말 시계’를 운영한다. 핵 위협을 가늠해 자정(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추정한 가상 카운트다운 시계다. 1947년 ‘7분 전’으로 가동을 시작한 이 시계엔 현재 남은 시간이 ‘90초’로 돼 있다. 사상 최단(最短)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들으면 경고가 과장 같지 않다. 러시아·중국·북한 등 문제 있는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선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여론조사를 하면 60%가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답하고 일부 정치인도 이런 여론에 가세한다. 정말 가능할까.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어마어마한 결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간단하지만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현재 핵 보유 9국의 구성이다. 강력한 핵 비확산 조약인 유엔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발효 시점에 이미 핵무기가 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을 제외하면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4국이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 중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애초에 NPT에 가입한 적이 없다. 북한은 NPT 가입국이면서도 핵 개발에 나서 온갖 제재를 받다가 결국 2003년 세계 최초로 NPT를 탈퇴해 ‘세계의 왕따’가 됐다. 이 길을 따라가는 나라가 이란이다. 만약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NPT 가입국이지만 핵무장’을 선택한 나라 ‘3호’(상임이사국 제외)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재선됨으로써 핵무장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가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핵을 인정해 주고 한국에 대신 핵무장을 허락할지 모른다는 논리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줄이는 대신 핵무장을 ‘선물’로 준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자주 끌어들이는 근거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다. “일본·한국의 핵무장이 언젠가는 논의되리라고 본다”는 발언이 지금까지 거론된다.

인터뷰 전문(全文)이 홈페이지에 있기에 읽어 보았다. 맥락은 이랬다. “미국이 지금처럼 유약하다면 핵무장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매우 강하고 부유해지지 않는다면 (한국·일본 같은) 동맹국은 그것(핵무장)을 논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을 기운 빠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나온 얘기다. 바로 전의 발언은 “세계 최대 위험은 핵 확산”이었다. 지난 9월 유세 때도 트럼프는 지지자가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지체 없이 “문명을 위협하는 유일한 최대 위협은 핵무기 증가”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4년 사이 핵 위협은 훨씬 커졌다. 핵탄두 50기를 이미 보유한다고 추정되는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해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 러시아·북한과 교류 중인 이란은 현재 1~2주 정도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 농축을 했다고 미국은 본다. 트럼프는 이 국가들에 대응하는 원칙이 핵 시설 공격을 포함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운(運)만 믿고 무방비로 핵 확산 시대를 버티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NPT를 벗어날 각오로 핵무장을 밀어붙인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렵다. 합리적 선택지는 그 사이 어디쯤 아닐까. 미국이 일부 나토 회원국에 시행 중인 전술핵 배치·운용도 한 방법이지만, 더 가까운 대안도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안보 협정인 ‘워싱턴 선언’의 후속으로 미 핵무기 운용에 한반도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 핵 대응 조치가 이미 도출되는 중이다. 미 정권이 바뀐다지만 워싱턴 선언은 이미 공화당이 다수였던 하원도 초당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엔 ‘한국은 NPT상 의무를 준수한다’는 약속도 박혀 있다. 침착하고 냉정해져야 할 때다.

김신영 기자  

先進韓國

2024.11.26 00:58:39

트럼프가 주한 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려달라고 할 때, 갈 테면 가라고 하면서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야 한다. 그게 이 칼럼처럼 어렵다면, 핵잠수함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요구해야 한다. 중국의 침략 야욕을 한국이 선봉장으로서 막아줄 테니까 핵잠수함만이라도 허락해 달라고 해야 한다. 미국이 멀리 떨어진 호주에는 핵잠수함 기술을 주면서 왜 한국에는 핵잠수함 개발도 허용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 또 일본에는 핵 재처리를 허용하면서 왜 가장 절박한 한국에는 핵 재처리를 하용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아무튼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상태로 한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조롱했는데, 이건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미국도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외교 잘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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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rayray

2024.11.26 01:38:08

기자 생각은 그러니까. 뭔가?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모른다고 보나. 미국이 핵우산을 언제까지 계 속 쓰게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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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6 01:28:25

핵무장 만이 강대국으로 가는 초석이다. 경재력으로 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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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26 03:29:57

"침착하고 냉정할 때"만 믿다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끼 처럼 한국이 북한핵폭탄에 희생되면 그 책임이 미국인가 한국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죽는 한국인만 불쌍한 것이다. 이래도 핵무기 보유를 외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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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26 05:06:35

약육강식의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젠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부국강병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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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도

2024.11.26 06:30:28

여보시오 기자양반 후폭풍이 무서워서 주저하다가 나라가 망하면 그때는 뭐가 남는 것이요? 핵우산 미국의 전술핵 배치 운용? 그핵단추는 누가 누르는 것입니까? 미국에 핵 한개 날린가도 위협하면 한국에 있는 핵단추 트럼프가 눌러줍니까? 참 답답한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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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부스

2024.11.26 06:05:01

미국은 그동안 고마운 동맹이었지만. 국제관계에서 한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의지에 맡긴다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을 포함 어느나라도 자국의 안보에 위기의 순간이라 판단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존재로 돌변함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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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의 바람

2024.11.26 02:32:03

갈테면 가라,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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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26 05:40:43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가 현실족인 대안이다. 트럼프를 설득하고 동의받기가 핵폭탄 제조 보다 수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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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11.26 07:39:01

중국,러시아,북한은 지금도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으라는게 말이여 방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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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1.26 07:29:56

지금은 NPT가 제정될 때와 비교해 국제정세가 크게 변했다. NPT 제정 당시 핵보유국들은 자신들이 핵위협을 받지 않는 한 비보유 국가에게 핵을 쓰지 않는다는 룰이 있었지만 보다시피 러시아는 공공연히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핵 공갈을 남발하고 있고 실제 사용할 우려도 있다. 게다가 NPT의 감시를 뚫고 핵 보유국들이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사실상 NPT는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국력 쇄퇴로 동맹국들을 핵위협으로 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 미국도 자신하지 못한다. 한 나라의 정책은 영구불변이 아니다. 핵개발 반대론자들은 NPT를 고수하는 지금의 미국 정책을 근거로 난관을 말하지만 핵개발 찬성자들이 그런 것도 모르는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수는 미국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 시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관철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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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11.26 06:20:45

글쎄에~,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 밑에 결재 칸 하나 더 넣는다고 사용이 쉬워지나? 결재 칸이 많아 질수록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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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26 06:16:21

핵 무장, 의지가 강하면 이루어 낸다 3-40년 전엔 상상도 못하던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로 이룩한 성취다 뜻이 있으면 길을 찾고 없으면 새 길을 내고 장애가 있으면 돌파 하면서... 안되면 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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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미

2024.11.26 07:54:46

기자는, 핵무장에 찬성 한다는 한국 국민의 60%가 "핵무장의 길"을 모른다고 생각 하는건 아니겠지요? 이론이 아닌 현실의 북한이 어떤 꼴인지 보고있으면서도 모를리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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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26 07:15:08

이론적으론 그럴싸하게 맞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과 생명을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길 요량인가? 김신영 기자! 당신 집에 흉기를 든 강도가 집으로 들어 올 걸 미리 안다면 과연 어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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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2024.11.26 06:59:56

NYT의 2016년 3월26일 기사를 보면 맥락이 위 칼럼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의 문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현재의 약함의 길을 간다면 내가 논의하든 안하든 그들은 어차피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어차피 원할 바에야 허용한다는 맥락이며, 근본적으로 그 인터뷰와 그 전후의 여러 말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예전처럼 부강하지 않으며 예전처럼 동맹국들을 지켜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이 담겨 있다. 도대체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인이나 언론인 중 가치 체계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다. 생존이 있은 연후에 경제와 돈과 외교가 있는 것이다. 핵을 포기한 후 생존의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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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26 08:07:57

트럼프가 방위비를 통해 주한미군주둔을 가지고 저울질하니 우리도 핵협상을통해 미국이 막고있는 각종무기협상을 유리하게 만들어야한다는생각.. 꼭 핵을가져야하는건 아니다.. 핵이없어도 핵에버금가는 무기를 만들수있으나 미국이 막고있지않나? 스텔스기술도 빼오고 미사일 사거리나 중량도 늘리고. 보면 협상할게 많은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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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1.26 08:05:20

여자가 뭘안다고 핵기사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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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6 04:31:33

인류별망 90초 전이란다 그것은 바로 핵확산이요 프틴의 핵사용 가능성을 들어 말 하는 것이다 러시아 핵사용은 인류멸망 90초 전이 맞는 말이다 러만 핵을 사용하겠는가 그에 대한 전쟁의 보복은 미국의 핵도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며는 핵전쟁은 자해 행위요 인류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는 핵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한.일 핵이 확산 될수록 이는 결코 이성적이거나 정의는 아니다 집권자 권력자들의 싸움에 선량한 시민이 죽을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이 어느 사이에 한국도 핵보유를 국이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해 하는 주장이다 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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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5629371

2024.11.26 04:30:32

어떠한고통보다 무서운게 핵폭탄을 맞았을때 입니다. 고통을 느끼기전에 죽음이라는사실을 깨우쳐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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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twoten

2024.11.26 01:51:37

핵은 개발해봐야 사용하지 못할 무기다. 그거 쓰는 순간 전 인류에게 매장당한다. 미국도 소련도 감히 쓰지 못하는 무기인데 한국이 그거 개발해서 어디에 쓰려고? 필자의 말이 맞다. 핵무장 좋아하는 네티즌들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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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11.26 08:54:54

이 칼럼 읽고 딱 드는 생각이 저밑 댓글에 있는 "누가 모르나?"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만 있으면, 핵무장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누가 모르나??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트럼프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도 안도와주는데, 한국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질때 도와줄거냐는 것이다, 그 부분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그래서 핵조약 탈퇴시 엄청난 후폭풍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폭망보다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하자는 것 아닌가? 핵무기 개발시 발생하는 후폭풍을 어떻게 하면 작게 할건지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야하는데,,, 이번 칼럼은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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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부

2024.11.26 08:54:04

핵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고 모든 무기와 마찬가지로 악이지만 한국 몇번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북핵 100개가 발사 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명분에서 출발하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미국 공식적 입장은 한국포함 핵확산 방지이지만 최근 이와 상반된 한국의 특수성 반영 필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사실 트럼프의 예측불가능한 성격에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정도지 트럼프가 꼭 해준다, 트럼프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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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솔

2024.11.26 08:42:40

한국의 핵무장 여론보다 미국의 저명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 핵무장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쿠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납치, 러시아 북한의 군사동맹 시대에 언제까지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건가는 여러 전쟁을 간여 할 재정, 미 의회, 미국내 인플레이션 등, 미군이 남의 나라 핵전쟁에 귀한 자식을 보내지 않는다는걸 예측도 못하나? 미군이 베트남,이라크,아프카니스탄 전쟁서 철수한 역사가있다. 미국이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허치슨라인 발표하자 소련군 30만명 이 미그기 탱크 앞세워우고 국민들을 학살시 한국군은 고작 5만명, 땡크 전투기 하나도없는 군대. 지도자라면 제재 겁먹지않고. 자꾸 까불면 우리도 자위권 차원서 핵무장 할수밖에 없다고 자주 말해야지, 안일한 생각은 조선 명종때 신하가 총포 두자루 가져와 일본 처럼 복제 하여 침략에 대비하자는 유비무한을 거절한 어리석은 왕은 나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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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11.26 06:39:01

북한엔 핵보다 무서운 삐라를 뿌리면 북한 정권은 저절로 무너진다,,,대북전단을 반대하는 접경지역민들에게는 통일되면 땅값100배는 뛰어 수지 맞는 장사라고 설득하면 된다...통일 비용 걱정하는데 투자가 짐 로저스에 따르면 북한엔 외채가 전혀없고 그져 ？K아 붓기만하면 대박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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