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중앙일보

입력 2024.11.26 01:11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증인과의 사전 통화에 1심은 ‘방어권 차원’ 판단

법정 다툼은 정쟁과 장외 대신 법리로만 승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섯 건의 형사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에선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항소심이나 다른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 대표나 검찰이나 모두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만 유·무죄를 다투고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쟁점이었다. 김씨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이다. 어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와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판사가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법정 밖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집회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지지자들의 집회 계획을 만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제1 야당의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다.

앞으로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이란 강행 규정이 있다. 1심 판결에선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2심과 3심 재판이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사재판은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신속한 재판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kkan**** 15분 전

  위증한 사람이 제멋대로 한거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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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 57분 전

  `징역 3년 형 구형이 무죄란 건 개검의 무리한 기소` 한두 건도 아니고 재명이 죽이기에 국력을 탕진 하는 용산개와 그 일당들을 질타해야 하는 거 아녀? 용산개, 쥴리, 토착왜구당 잡룡들 줄줄이 목이 달려도 조중동 니들이 이런 개솔 할 지 사뭇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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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ak**** 1시간 전

  절라빠알갱이족속김동현세키는대장동재판을대선때까지질질끌고가겠네김기세끼는사법질서를파괴하는판사중한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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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시간 전

  물론 신속재판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이런 싱거운 글을 위증교사 판결 다음날 사설이랍시고 내놓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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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2시간 전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 벌금 500만원 먹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라면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는지요. 중앙일보가 정론지라면 신속한 재판을 말하기 전에 재판이 옳았는가에 대한 사설을 싣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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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국정원 "북한군 사상 구체적 첩보 있다"…외신선 "500명 사망"

• bm21**** 2시간 전

  잘못된 판결을 비판하라고 신문이 존재한다.시시비비를 지적 못하는 중앙일보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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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2시간 전

  위증한지기 교사받고 위증했다는 자백이있는데 역시전라도출신판사는 막무가네 판결헤발;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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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3시간 전

  호슬람 출신 판사는 영남주사파의 식민지인 답게 충성을 다하는 절개(?)를 느끼게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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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b**** 3시간 전

  기사 읽을 가치도 없다. 이재명이 제대로 정신 줄이 있다면 이번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옹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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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3시간 전

  저런자가 정치한다며 깝치고 정권잡겠다고 설치는 자체가 이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보유국 ->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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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치매 위험 20% 확 줄었다…대상포진 백신 뜻밖 효과  유료 전용

• taes**** 4시간 전

  판사를 구속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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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5시간 전

  정치개검들이 캐비넷 속 곰팡이슨 서류까지 꺼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여 선별기소하고 제식구감싸기로 윤석열부부.처가 차고남치는 각종 비리는 눈질끔 감는것이 지들맘대로라면 양식있는 국민들이 추운날씨에 광화문이건 서초동이건 나가서 대중적 의사표현 하는거도 누가 말릴게 아니다. 민주주의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대선에서 졌을때 지지군중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지 않았던가. 우리 촛불시민들은 그처럼 무지막지하게 지지의사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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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y**** 6시간 전

  세상에 어느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제발로 법정에가서거짓말하고 벌받는 바보가 어데 있겠는가? 위증은 유죄인데 시키지도 않았다? 소도 개도 웃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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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6시간 전

  이재명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와서 시위하는 것은 “ 부적절한 행위”이고—- 감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하여 수사조차 못하게 틀어막는 윤술통의 처사는 “ 적절한 행위” 냐? —- 이 따위 글을 쓰며, 명색이 이 사회의 지식인이라는 놈들이 부끄럽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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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6시간 전

  이재명 재판은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김건희 수사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냐? 기레기야, 너희들은 애꾸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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