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전력 대란’ ‘요금 폭탄’ 부르는 전기 민영화가 창조경제?

[헤에엥]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vop.co.kr/A00001035755.html

정부가 14일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의 ‘전력 판매 민영화’로 고질적인 전력 대란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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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근혜 정부의 ‘전력판매 민영화’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어떨까. 가뜩이나 만성적인 전력 대란 공포에 시달리는 지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회사들이 생겨날 경우 어떻게 해서든 전기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단 도매로 사들인 전기를 완전히 판매하지 못하면 손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달리 비축이 불가능하니 어떻게든 전기 수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기의 과소비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전력 판매자로 나설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며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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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본은 이같은 착시현상으로라도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은 물론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전기 요금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 민간 기업이 전력 판매에 뛰어 들어도 전기 요금이 너무 낮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마친 후, 올 하반기에 전력시장 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요금제 전면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중략)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력 판매 민간 개방은 그나마 한국사회의 전력 안정성에 기여해 왔던 한국전력의 부실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가 이상의 수익이 나는 주택용 전력이나 상가 건물 등에 사용되는 일반용 전력이 전력 판매사들에게 넘어갈 경우 한국전력의 부실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농업용 전기 등 소위 돈 안되는 부분에 판매사들이 진입할 리 없지 않느냐”며 “한전 부실화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출처로!!!!!

[강동원의 아내]

미쳤어요

[헤에엥]

이럴거면 차라리 산업용 전기값을 올려서 기업한테 돈을 받던지...왜 돈 없는 서민 등쳐먹으려고 하는건지.... 우리나라만큼 많은 단계의 누진세율이 있는 나라도 없다며... 어쩜 여기서 더 먹으려고 하냐

[가스파드(전용식)]

진짜 개같음 빨리 돈모아서 한국 떠야지

[릴법]

등골뽑을라고 뽑아달랫나보다~~~~

[ST★R LIGHT]

시발 좃같네 진짜

[OhOh세훈]

아 진짜 누가 뽑았냐 저 머리 빈 여자를

[산고]

어떻게 해야하지..

[다정다정누가말했나종대가말했지]

아 진짜...이민가고싶다...저여자 뽑은 인간들끼리 살라고...아..

[드앵]

333 잡아가라시발년아

[젝키플랜맨]

탄핵감아니야? 아.. 우리가뭘어떻게해야해ㅠㅠ

[엑소더스(Exodus)]

어떻게 국민을 죽이고 나라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너는 대한민국의 미래 같은 건 머릿속에 있지도 않구나

[R=VD 이뤄진다!!]

아니 그러면 월급올려줘 최저 올려줘 추가근무수당 필수로 만들어줘 그 뒤에 올리든지말든지해 시발 월급은 안오르는데 물가만 존나게 오르고요 이게 말이되냐

[끄아아.....]

와씨 국민들생각은 눈꼽만치도 안하고 지들 배만부르면 다야?? 나라ㅡ 말아먹으려고 작정한듯 ㅆㅂ

[이제는우리가헤어져야할시간]

대단한 창조경제ㅜ나셨구요
서민 피 빨아 먹는 짓꺼리 좀 그만해

[니네임이뭐니]

그만좀해...어떻게 살라고 쫌...씨발 박근혜 이 씨발년이 대통령이 된게 씨발 미친년

[시험성공]

환장..

[멜로우커스텀]

진짜 좆같네 애국심 버린지 오래 뻐큐

[우리가 바라는 우리]

..이게 무슨 창조경제.........

[드앵]

나 안뽑앗다고..... 하

[세신사]

전기요금을 올려야하는건 맞는데 민영화는 아니지 미친......아니 전기가스수도를 민영화하면 아예 그냥 나라도 팔아먹구 나는 난민처리해줘라

[남편 도경수]

창조경제 같은소리하네 진짜 싫어

[권지용루팡]

제발 좀 살자 거기 앉아서 '어떻게 국민을 죽일까?' 이런 생각만하고 있냐? 창조경제같은 소리하고있네 제발 그냥 꺼져줘

[제훈씨한번만나조요울라울랄라]

작작하라고 진짜

[쿨꾸리야]

ㅋㅋㅋㅋ나라가 아주 익사이팅하다이

[우끼끼끼끼끼]

그냥 아무것도하지말고 가만히나 있었으면

[8월 31일까지 42키로]

통과 되면 다 죽는거지뭐

[Hooooo]

니들이 말하는 효율성 ㅋㅋㅋ 누굴 위한 효율성이냐 조직부패 부실공기업 타도가 민영화밖에 방법이 없어 정말? ㅋㅋㅋ 효율성 외치면서 중간에 다 끼어들고 돈 버는 놈들은 따로 있고 공기업 귀족은 죽지도 않고 국민만 죽는 거잖아 비정규직에 공급안정성도모도 못해 가격 내려가는건 단 한번도 느낀 적이 없다 세금 아깝다고? 이런거에 들어가는 내 세금 아까운 적도 없고 더 올려도 돼

[Hooooo]

국가도 민영화 해라 시발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