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 제발 좀 봐주라 제발ㄹㄹㄹㄹㄹㄹ

[아이고답답허다진짜]

 일단보시면서 지루한감을느끼실수있으실것같애서 브금넣어요

지루해도 끝까지읽어주세요..! 


일단 독소조항 12가지에요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하는 것.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하는 권리.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무엇이든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의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다.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힌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한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다.

12)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이 불가능하다.  


ree trade agreement
FTA가 이것의 약자에요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상입니다
쉽게말하면 미국과 한국이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낮추거나 없애자는 협상이에요.


1. 한미fta의 장점- 우리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는건데 무역 장벽들이 가로 막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의 길이 뻥뚫리게되면 우리나라 상품을 미국으로 많이 수출할수 있구요.자동차,섬유,전기전자 분야의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등과의 경쟁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겠죠. 또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정보통신, 항공, 금융 등의 전문분야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한미 fta의 단점- 오히려 경제가 무너져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 충격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fta협상 기준은 농업 이라고 밝혔듯이 미국이 fta를 맺으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미국의 농산물을 관세 없이 싼 값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바로 농업이고 이점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동의하고 있죠.
농업이 개방되면 식품의 안전성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 파괴도 심해질 수 잇습니다. 또한 농업에서 일자리가 8만 5천여개 줄어들고 농업생산도 8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나 교육, 철도, 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가 개방되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강화되어 의약품 가격이 치솟으며, 미국 대학의 경우 우리보다 등록금이 5~30배나 비싸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도 올라가겠지요?







농업

싼값에 수입쌀 들여옴
농민들 아예 농사지을 생각 안하게 됨
수입쌀에 의존
하지만
나중에 쌀 없을 때 쌀값을 올림

결국
우리국민들은 밥을 굶게 됨
농민 완전 몰락!


문화

스크린쿼터 폐지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완전 망함.
재미없어서 망하는게 아님.
영화관에서 보고싶어도 못봄.
(영화인들 욕할때가 아니에요...)

교육

교직이 흔들리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식민교육받게됨.
대학교 등록금이 끊임없이 치솟음.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남.
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될것임
아니, 부자도 가난해지게 됨.

결국
한국교육 망함

통신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함 
(우리나라꺼 폐지하란소리겠죠..)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감.
문자값, 통화료 지금의 몇배로 뛸것임.

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될게 분명

병원,보험

의료보험 없어져서 돈없으면 병원 못감.
가난한 사람이 병걸린다는 건 바로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
제약회사, 의사에게도 피해.
약값이 금값이 됨
바로 치료 못받아 후유증땜에
죽어나가는 사람도 꽤될것임.

(이 사례로 이미 FTA가 체결된 A라는나라에서는
돈있는 사람들은 개인보험과 개인주치의를 두고 생활하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약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고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가도 3일을 기다려 깁스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금융

은행원 부모님들 모두 짤리는 꼴
외환은행 만 봐도 알수있음
수수료 비싸지는건 당연지사.

공기업..

대부분 없어짐...(예전에 미국공기업없어서 많이 파산한거 아시죠?)
시민복지 썩어문드러짐
공무원도 불안해짐




전체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임금은 모자라고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짐.
지금보다 훨씬 저 질의 삶을 살게됨.
먹고 싶은것 못먹고
입고 싶은것 못입는 것을 떠나서
희망의 가능성이 줄어듬.


결국
우리모두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출처 :베티 게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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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락취킨]

이거 과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싶지만 이미 한 번 잘못 체결했다가 망한 나라들이 있기때문에..시부랄....우리 일단 투표를 열심히 하자

[버킷리스트-홍쫑과 연애하기]

총선만이 답이다

[상크미쨔응]

앞날이 불투명하네 나도 나라도

[흑룡]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임??? 무서워 진짜ㅠㅠㅠㅠㅠㅠㅠ

[푸쉬탱탱태앵]

어떡하냐... 우리세대는 이제...

[키코드라]

어떻게 해야되는데...?

[tahiti 80]

아니 근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라고 MB는 이거 밀고 나가고 지랄이야????그냥 슥 봐도 이건 미친 짓인데 뭔데 왜 할라고 지랄인데 미친새끼가

[부처핸섬]

진짜 어떡하냐... 이거 되면 진짜 어떡하냐..........

[내집에서나가]

fta시민한테 불이익 많다는거 처음시작할때부터 알고있었는데 도대체 뭘 해야되는거야? 알고있을뿐 지금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

[starletpink]

안그래도 힘든데................. 이민을 준비해야겠다............

[치차리토 (Manchester United FC)]

어떡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폐지못해??

[러빙유 포에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미 체결한다고 지랄하던데...

[Jlaime]

4월11일 투표하자!!!!

[Rei Kawakubo]

시위갑시다!!!!!!!!!!

[곶다운스무샬]

답답하다 진짜 대통령하나가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나

[구덕구덕]

아진짜...무섭다......

[듬직한 코끼리]

진짜 이렇게됨????? 나라꼴이 이게 뭐야;; 우리가 나서서 뭐 할거 없나??????? 시위는 들어쳐먹지도 않는거같고

[여시하다공부는언제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거야???? 나 진짜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ㅠㅠ

[니가원하는대로호빵식빵카레빵함]

존나 근현대사 돋네? 강화도 조약 생각나잖아^0^ 나 이민 가야함? 우리가 저거 막을 방법은 진짜 없는거야? 시위는 들어먹지도 않잖아ㅜㅠㅠㅠㅠㅠㅠ!!

[수분크림]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구나.................아주.....ㅡㅡ

[종현아~홍쫑~♥]

대박이야 나 지금......근대사 배우는거같은데?..;;저거 불평등 조약 진짜 대박........와...소름돋아 진짜...............

[긱사살면밤에불편할텐데]

우리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함...

[오징어짬뽕]

저거 진짜 거짓말같지만 지금 멕시코가 엡티하고나서 저저경됐다는 말도 들어서 무섭다ㅠㅠ그때 저거 통과되지않길 그렇게 빌었건만.....이제어떡하지ㅠㅠ....

[바나나 코골이]

[FTA] 이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거야? 후............

[뿌샤뿌샤]

아 무서워...이제빼도박도 못하는거야?? 이렇게 될수도 있으니 열심히 반대해보자 가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케 살아야하나 싶다..무서워.. ㅜㅜ

[뿌유뿌유]

존나짜증나;;;;;;;;시발 ;; 진짜 눈물난다

[강랭이]

시발ㅠㅠㅠㅠ총선에서 투표가열차게 하자!!

[박성제]

나진짜여기살기시름ㅡㅡ아

[옥요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미국식민지라고 놀리는데 반박할수가없다

[태쁘니]

갠카페로 퍼갈게......독이다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