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부도덕한 정부앞에 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금을 얼마주고, 돈을 얼마를 주고가 중요한게 아니죠... 군인이라는 직업이 뭡니까? 저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명예를 보장해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파공작원들은 국가에 헌신했지만 결국 국가는 그들의 명예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군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았던 탓에 국가는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쓰면 삼키고 달면 뱉는 식으로 군인을 다룬다면 실미도사건은 다시 생길지도 모릅니다.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요.가라의무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딴지 하나 걸겠습니다........ 저도 북파공작원에 관한 TV프로그램을 아버지와 어머니랑 같이 보았습니다^^;; 보니깐 참 불쌍하더군요........... 하지만 TV속 상황이 모두 국가의 잘못만으로 돌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파공작원 출신들의 생활문제입니다. 1.북파공작원 출신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세민으로 생활하고 일부는 주먹생활을 하며 어렵게 사는 것이 전부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파공작원은 실제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었다고합니다. 그 액수가 많든 적든간에 그 당시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수도 있습니다. 북파공작원 생활을 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퇴사를 해서 목돈을 만지면 과연 돈을 아껴서 쓸 수 있을까요? 또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꼭 북파공작원 생활을 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도 밝혔듯이 모집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건달이나 범죄자, 특별히 할일이 없던 분들을 주로 모집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은 공작원 생활을 하지 안았어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듯이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평생 착취만 당한다고 했던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벽을 뛰어 넘으려면 고시에 합격하던지 아님 명문대를 나와야 겠지요^^;; 또 한가지 북파공작원 인정문제는 쉽게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파공작원으로 인정 받으려면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일을 처리하는데는 문서주의에 의해서 처분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건에 미달하거나 기록이나 근거없이 또는 증거나 기록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를 당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하면 기각을 하거나 인용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과거 4.19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지정할때도 몇몇분들은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속여서 또는 단순히 참가한 경우에도 신청을 해서 유공자지정을 받았다가 탄로나서 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정보사의 감찰실에도 북파공작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상당수는 기록에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온 분들 중에서 몸 안 아프고 고생 안한 분들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병영추억이나 기타 군대얘기를 들어보면 아실겁니다. 또한 군대얘기의 상당수는 과장이 되었구요...... 오늘 방송한 TV프로그램에서 북파공작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단순히 군에 복무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주제를 어떤 방향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실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TV에 보여진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또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불쌍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지금은 다들 영세민으로 살아가고 일부는 주먹세계까지한대여. 국가에서 필요로했으면 국가유공자로 끝까지 보호해줘야하지 않을까여 국가에 대한 믿음이 병사의 최대무기인데 나몰라라해버리면 누가 비밀임무에 자원하려고 할까요? 어차피 공식적으로 드러난 마당에 북한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구 봅니다. 북한도 넘어온걸로 치자면 엄청나잖아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니 평화를 위협한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