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신청자가 사용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용허가 예정인 곳에 근접해 거주중인 주민의견 청취 목적</p><p> </p><p>2. 농업생산기반시설 의견 청취 목적 설명</p><p><span style="color: #2d2d2d;"><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i>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는 주민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i></span></p><p> </p><p>3.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정 이유 </p><p><span style="color: #202124; background-color: #ffffff;">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span><b><span style="color: #040c28; background-color: rgba(80, 151, 255, 0.18);">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span></b><b></b></p><p><b><i><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u><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그리고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span></u></span><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하기 위하여 </span><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u>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u></span></i></b></p><p> </p><p><b><span style="color: #2d2d2d;">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자의 사용목적이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허가를 많이 받는 목적이 아래에 있다.</span></b></p><p><span style="color: #2d2d2d;">1)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줄여서, 근생) 우수관 및 상하수도관 설치 및 도로 확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줄여서, 아스콘] 포장, 철근콘크리트, 철강철근콘크리트) 목적</span></p><p><span style="color: #2d2d2d;">2) </span><span style="color: #2d2d2d;">진출입로 목적</span></p><p><span style="color: #2d2d2d;">3) 농경지 사용 목적</span></p><p><span style="color: #2d2d2d;">4) </span><span style="color: #2d2d2d;">중계기 통신회선 공급용 통신주 설치 목적</span></p><p> </p><p>4. 관련 법령 </p><p><법제처></p><p>농어촌정비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EC%A0%9C23%EC%A1%B0"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EC%A0%9C23%EC%A1%B0</a> </p><p> </p><p>5. 의견제출서 양식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따로 법으로 규정된 양식이 없다.</p><p> </p><p>첨부서류 (지자체마다 첨부서류는 다르다)</p><p>1) 등기부등본</p><p>2) 인감증명서 </p><p><span style="color: #2d2d2d;"><i>(((첨부 목적)))</i></span></p><p><span style="color: #2d2d2d;"><i> 제 3자가 의견제출 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거주 중인 관계주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가 필요한 곳도 있다. </i></span></p><p> </p><p><b><span style="color: #2d2d2d;">6. 예를 들어서 올리오니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주민의견제출 양식을 따로 수정하셔서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span></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aUj/47ad274b5395f14a56da2339456c26147f95145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aUj/47ad274b5395f14a56da2339456c26147f95145f" data-origin-width="992" data-origin-height="1403"></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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