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

[향나무]

             -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은 항쟁의 배경을 이루는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 속에서 제기된 운동의 주체·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유신체제의 대외의존적이자 성장일변도인 경제정책과 이를 위한 경직된 정치구조 속에서 누적되어온 시민의 불만이 10·26사태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증폭되어오다가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항쟁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생존권확보로 집약되었고 특히 민주주의 문제가 중심목표로 제기되었다.

한편 이 기간에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 특히 집권세력의 진압을 정당화해준 사례와 군대동원 방조는 이후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광주민주화운동은 집권세력에 대항하여 최초로 무장항쟁을 전개한 사건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고양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준거점이 되었다.

전두환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한 1987년의 6월항쟁 역시 근본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이러한 원동력은 결국 제6공화국 노태우정권으로 하여금 광주청문회를 열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1980년의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게다가 노태우정권 하에서 유보되었던 광주학살자 처벌문제는 1993년 이후 김영삼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사하면서 12·12사태와 광주학살의 주역들이 국민적 심판을 받았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수감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 21)·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 등이 제정되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그 자격을 박탈했다.→

[김여정]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그 자격을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