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5년 9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친구는 사적인 관계고 지인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 정치/외교1. 총리실 비대화에 대한 우려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온 데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율까지 총리실 몫이 됨에 따라 업무 과중에 따른 부작용부터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 부실이 우려된다함 2.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당·정 갈등대통령실에서 검찰청 폐지 추석 전 입법을 관철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불편함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민주당을 배제함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예상된다함 3. 정례한 실패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 협의체인 민생경제협의체(가칭) 구성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회동 직후 협의체 정례화 여부에 대해선 부인함에 따라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함 4. 정청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만 여야 협치에 관한 의제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고함 5. 언론중재법 언론탄압 수단되나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 단체들이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일 반발하고 있다함 6. 공공기관 개혁 역행하는 민주당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민주당에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해, 지역구 일자리 및 문화시설이 사라질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를 국회가 동의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함 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민주당민주당은 지난 5일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국회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쌍방울 김성태 일당의 허위 증언을 포함한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와 함께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함 8. 권성동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어 오는 12일 표결 가능성이 거론된다함 9. 특검, 국힘 의원들 추경호 직권남용 피해자 상정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직권을 남용하면서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관련 표결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논리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다함 10. 국정원으로 확대된 불법계엄 수사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에 인력 8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함 11. 내란재판 내년 1월께 선고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포함해 이른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심리를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께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함 12. 윤 전 대통령,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이 △삼권분립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어긋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법원이를 받아들이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된다고함 13.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오늘 2차 준비기일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오늘(9일) 열리지만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고함 14. 일본 차기 총리 떠오른 다카이치한국과 중국을 향해 어정쩡하게 멈추니까 상대가 기어오른다는 비하 발언으로 보수파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유력 차기 총리로 부상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15년 뒤 나랏빚 3600조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65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6.01%씩 늘어 2030년 2000조 원, 2040년에는 약 3600조 원 수준에 이른다고함 3.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라고함 4.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 공직유관단체는 지난 7월 기준 1507곳으로 1년 전 1429곳보다 78곳 늘었다함 5. 경찰, 중수청을 통한 검찰 부활 막는다검찰청 소속 일부 특수통 검사와 수사 전문 인력이 중수청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어서 검찰 부활을 막기 위해 새로운 인력은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에서 충원받는다고함 6. 원전 업무 뺏겼는데 원전 국제회의 주재 나서는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산업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산업부는 이달 18일(현지 시각)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원자력 장관 회의를 OECD 원자력청과 함께 주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함 7. 금융위·금감원 엑소더스 조짐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를 골자로 한 개편안 발표로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명분 없는 조직 쪼개기라고 퇴사 의사를 내비친 이도 적지 않으며 금융위는 갑작스러운 세종행 결정으로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함   8. 수의계약하면서 심의는 0건인 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 계약 총 34건을 맺으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수의계약심의회 심의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함 □ 경기종합1.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출국 못한다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을 10일 전세기로 한국으로 보낸다고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많아 출국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으며 향후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출국이 아닌 이민 재판을 받으려는 구금자도 있다고함 2. 임금체불 신고건 외 체불 전수조사임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체불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함 3. 발전부문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7%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2030년 이후에는 유럽연합처럼 발전 부문 배출권 무상할당 몫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함 4. 인명사고 땐 매출액 3% 과징금 추진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발주처나 시공사 등 사고 주체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 영업 위축과 재무 구조 악화 등 건설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함 5. 중국 현지 공장 증설이나 확장이 불허된 삼성·SK하이닉스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할 때 연간 단위로 승인할 계획이지만 기존 중국 공장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확장을 위한 부품 수출은 승인하지 않는다고함 6. 현대차 노사 정년 연장 합의 땐 산업계 확산 불가피재계와 노동계가 현대차 파업을 지켜보는 핵심 이슈는 정년 64세 연장으로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사가 정년 64세에 합의 할 경우 국내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함 7. 기아노조, 노란봉투법 업고 경영간섭 노골화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자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신사업을 통보하라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를 넘어서 국내에서 로봇·수소차 등 신사업 전개를 요구하며 경영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함 8. LG화학, LG엔솔 주식 담보로 3조 빌린다LG화학이 악화하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해 최대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LG화학의 순차입금은 작년 1분기 15조3890억원에서 올 2분기 23조4130억원으로 52.1% 늘었다함 9. SK, 사장단 조기 인사 시그널SK그룹이 사실상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CEO 세미나를 11월 중순쯤 열기로 함에 따라 통상 12월 초 단행하던 사장단 및 임원 인사가 앞당겨질 수 있으며 SK텔레콤과 지주사인 SK㈜ CEO의 교체가 유력한 형국이어서 SK의 사장단 교체 폭이 작지는 않다고함 10. 한화, 트럼프 외교안보 책사 영입트럼프 1기 대북협상 실무를 주도했던 앨릭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화그룹에 합류해 미국 워싱턴DC에서 한화그룹의 미국 사업전략과 대정부 소통을 총괄한다고함 11. 고려아연 분쟁으로 빚만 2배 늘었다고려아연이 1·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는 1년 전보다 30% 이상 상승했지만 불투명한 지배구조 속에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해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은 2024년 6월 말 36.5%에서 올해 6월 말 88.9%로 껑충 뛰었다함 12. 스톡옵션 주던 카카오, 전 직원에 자사주 RSU 지급직원 보상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해 온 카카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엔 직원 1인당 135주씩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한다고함 13. 임대료 인하 수용불가라는 인천공항법원이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공사 측은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며 이의신청에 나섰다함 14.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11월 10일까지 연장홈플러스의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됐다함 15. 홈플러스 조기 폐점에 불안한 점주들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연내 폐점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알려지지 않아 입점 점주들이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함 16. 치폴레 아시아 최초 한국 상륙SPC그룹은 미국의 멕시칸 프랜차이즈 치폴레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 또는 합작 법인 형태로 내년 상반기에 매장을 서울에 낼 예정으로 치폴레가 서울에 들어서면 아시아 지역 첫 매장이 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1. 야간 달러-원, 미 금리인하 기대감에 하락9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00원 내린 1,3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2분기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 15.95%상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한 영향으로 6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95%로 전 분기(15.66%) 대비 0.29%포인트 상승했다함 3. 주택 직접 공급 총대 멘 LH 부채 160조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수도권 공공택지 시행사로 전면에 내세웠지만 부채만 160조원이 넘는 LH가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함 4. 집값 담합 해도 수사의뢰 등 조치는 11.9%뿐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지만 11.9%(558건)에 대해서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1. 먹거리 물가에 벌써 두려운 추석계란 한 판(일반란) 소비자 가격이 7041원, 배추 1포기 가격이 6989원 등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추석을 한 달가량 앞두고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함 2. 니파바이러스 1급 법정 감염병 지정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 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가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1급 법정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탄저·페스트·등 총 18종이 됐다함 3. 태풍 타파 영향 없다중국 광동성에 상륙한 태풍 타파가 세력이 약화돼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함 4. 수능에 55만명 응시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이번 수능을 치르는 N수생은 18만2277명으로 2004학년도 수능(19만8025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수능에 지원한 수험생 숫자도 55만4174명으로 작년보다 3만1504명 늘어났다함 5. 수업 중 춤춘 학생·의자 던진 교사광주의 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듯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수업을 방해하자 교사가 의자를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함 6. 한국 넷플릭스 주인공 출연료 5억원한국의 주연급 톱배우들의 넷플릭스 회당 출연료가 3~5억원에 달하지만 일본의 경우 주인공은 회장 1000만엔(한화 약 9400만원) 정도라고함 7. 허가 받지 않은 수제담배는 불법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수제 담배 가게에서 허가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담배가게 점포주가 경찰에 붙잡혔다함 □ 국제1. 뉴욕 증시,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로 다우존스 0.25% 상승, S&P500지수 0.21% 상승, 나스닥 0.45%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증산에 상승8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주요 산유국 들이 증산에 나서자 0.39달러(0.63%) 오른 배럴당 62.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3. 국제 금값,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8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0.66% 오른 온스당 3천677.40달러에 마감했다함 4. 미국 목재값 한달새 25% 급락경기 선행지표 중 하나인 시카고선물거래소 9월 만기 목재 선물이 8일(현지시간) 1천 보드 피트당 525.5달러로, 지난 8월 1일 고점(698.50달러) 대비 25% 하락하는 등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함 5. 테슬라, 안방서도 안팔렸다차량 신모델 부재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월말 기준 38%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전체 시장은 14% 성장했다함 6. 중국 공세에 가격 낮춘 독일차폭스바겐 등이 중국 업체의 공세에 맞서 가격 문턱을 낮춘 보급형 전기차를 선보이는 반면 BYD 등 중국 업체는 최대 1500㎞ 넘게 주행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고성능 전기차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함 7. 9개월 만에 또 무너진 프랑스 정부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9개월 만에 해산하게 되면서 정치적 고비를 맞은 마크롱 대통령은 며칠 내로 새 총리를 임명하지만 야권으로부터 탄핵 압박까지 받고 있어 위기를 돌파할 묘수를 찾을지 관심이라함 8. 인도 개미투자자 1억명 넘어인도 증시가 지난 20년간 연평균 12.6% 오른 반면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연평균 8% 상승하는 등 1인당 연간 소득이 3000달러 수준인 인도의 현지 투자자 수는 1억1800만명에 달한다함 9. 노르웨이 총선서 집권당 승리최근 유럽 전역의 반이민 정서 확산 분위기로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8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다고함 10. 아르헨, 주식 폭락하고 환율 급등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전진당(LLA)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밀레이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해 주식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1. 수도요금 지자체마다 다르다전국 수돗물 평균 단가는 톤(㎥)당 796원으로 물은 수자원공사가 도매상 역할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지자체가 이를 다시 각 가정이나 영업장 등에 보내는 구조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물 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단가로 보면, 충북 단양군이 1천792.4원으로 가장 비싸고, 경북 봉화군이 423.3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가정용으로만 국한하면 전북 완주군의 요금 단가가 1천51원으로 가장 높다고함 2. KT 소액결제 패스·카톡도 뚫렸다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이 본인 인증 앱 패스(PASS)와 카톡 계정까지 조작당한 정황이 포착되어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상품 판매업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동작구청장 #동작구 #유용 #뉴스 #현충원 #사육신 #베네딕토 #구청장후보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장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