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12월30일)

[oflife2000]

1. 2023

[K 생각] ㅡ 2024년 전망

1. 금융기관의 사악한 프레임

금융기관 사람들은 특히 이문(利文)에 밝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매우 충실한 전문가들이자, 국가가 공인한 독점사업 영위자들입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엔 아주 영악하게도 그 손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깁니다. 즉, 국민들 세금으로 손실을 메꾸려 합니다.

이는 마치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 해도 돈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익은 개인에게, 손실은 사회에로"가 되는 겁니다.

2. 세금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명분은 그 세금을 공적으로 고르게 정상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정자가 국민들 세금을 사적으로 편협하게 흥청망청 쓴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세금을 기꺼이 내려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3. 치우친 정책자금 운용

둔천주공을 살리려고, 태영건설을 살리려고, 국민들 세금을 마구 퍼붓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건설사 PF대출 위험 규모가 134조 원(164조 원)이라면, 자영업자들 대출 위험 규모는 743조 원(177만 명)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서 살아남으라 하고, 건설사들만 살리면 된다는 겁니까?

3.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란, 부도가 날 기업이 부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의 수단입니다. 거기에 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85조 원이나 때려넣습니까?

16위 태영건설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 전부 세금으로 막으렵니까?

1997년 국가부도위기(IMF외환위기) 직전에도 이른바 "화의"란 것이 튀어나와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줄줄이 도산하고 정부디폴트(국가부도)까지 이르렀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기시감이 듭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구조조정을 안하고 버틴 겁니까? 왜 위기를 키운 겁니까? 왜 또 다시 위기를 키우려고 합니까? 부도가 날 기업은 부도가 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장원리에도 맞고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아닙니까?

4. 또 하나의 기시감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는, 지진이 7도를 넘지 않을 거라 했지만 9도 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 높이가 10미터를 넘지 않을 거라 했지만 15미터 높이로 해일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전체가 원전폭발 사고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하는 데 100년이 걸릴 지 그 이상이 걸릴 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설사들의 PF대출로 인한 부동산위기 대응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둔촌 주공만 무사히 분양되면, 미연준이 금리 내릴 때까지만 태영건설이 버티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만 버텨주면, 하면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미루는 겁니까?

지진 7도의 기준도, 해일 10미터의 기준도, 결국은 가상의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둔촌 주공도 태영건설도 가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예기치 않은 15미터의 쓰나미가 있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계산되지 않은 급변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적 처리 대신 비정상적으로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헛짓거리를 하다간 그 후과를 감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5. 풍전등화

나라의 미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하려는 일들이 도무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에 펼쳐질 지옥도가 아주 두렵습니다.



2. 2023

[K 생각] ㅡ 2024 부동산 어페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할 문제적 상황.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

하나는 '금리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유동성 문제'인데,

2024년부터 스트레스dsr 적용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한은)의 금리적 관리 대응이라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나머지 부실한 건설사들에 대한 85조 정부(기재부) 지원과 그 이상을 정부(한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 문제에 대해선 긴축을 포기하겠다는 것?

비싸게 산 토지 비용 문제, 미분양 문제, 미입주 문제, 미매각 문제,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하락 문제 등 다섯 가지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산적해 있는데,

고금리의 인하 기대와 유동성 축소(부채 감소) 노력의 두 문제 해결 없이는, 위기는 잠시 지연시키는 것일 뿐 , 위기는 점점 더 커지면서 계속된다는 것.

<참고 1> 대한민국 부채 : 6천조 원
(가계 2,218조 + 기업 2,703조 + 정부 1,035조)

<참고 2> 부동산PF 대출 : 164조 원
(공개 134조 + 비공개 30조)



3. 2023

《시》

간보려고 하지는 마
맛보려고도 하지 마
떠보려고도 하지 마
속시원히 그냥 말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사랑고백 / kjm



4. 2022

[K 생각] ㅡ 생각 경영 (5)

생각의 껍질을 깨야 한다. 그래야 앞선 지식을 얻고 또한 더 큰 이익도 얻는다. 그 방법은, 줄탁동시(啐啄同時)다. 즉, 안에서도 깨고 동시에 밖에서도 깨고, 동시 타이밍을 가져야 한다.

면벽을 통한 명상이나 기도만으로는 생각의 껍질을 깰 수 없다. 외부의 충격(자극)이 있어야 하고, 안에서도 생각의 증폭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한 껍질 벗는 것이다.

생각의 껍질이 가장 두꺼운 사람들이 검사란다. 열 명 중 여덟은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거의 바뀌지 않는 사람들로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노영희 변호사)

대학 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평생 동안 열 번도 더 봤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노교수님을 기억한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분이시다. 내적 생각 증폭기는 우수해도 외부 변화로부터는 충격을 훨씬 덜 받았기에 줄탁동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걸로 추측한다.

생각의 껍질을 깬다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궁여지책'이란 말도 있고,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는데, 환경 자극에 최적화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찾았다는 뜻이다.

미국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양적완화(QE)로 전세계의 부채총량이 통제불능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산업 부실화와 혁신의 부재, 인플레이션, 부동산 폭등 등으로 문제들이 쌓였다.

문제의 심각성과 강한 통제 압력을 받게 되어, 갑자기 금리인상과 양적긴축(QT)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사회적 다운그레이드 현상을 겪게 되고, 이에 대한 순발력있는 적응과 반응과 적절한 대책을 갖추지 못해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며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생각의 껍질을 깨는 일이다. 우물 안에 갇혀서 안심해 하던 생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잡지 못하고 세계와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도태 과정의 순간에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이, 멘붕 상태로 여기저기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모습들이다.

껍질을 깨라고 했더니, 상식을 뒤집고 원칙을 무너뜨리며 변칙과 반칙들만 찾는다. 결코 지속적일 수가 없건만.

'창조적 파괴'란 말은, 원칙을 깨는 일이 아니라, 생각의 껍질을 벗어던지는 일이다. '블루오션'도, 레드오션에서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일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각 경영'이라 말할 수 있다.



5. 2022

[K 생각] ㅡ 원칙

최소한 원칙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6. 2022

[K 생각] ㅡ 지나온 흔적들

2016년, 아듀! 박근혜
2017년, 북핵위기와 평창올림픽

2018년, 부동산폭등과 영끌
2019년, 남북미정상회담, 아베침략, 검란과 조국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자고 일어나 보니 '선진국'

2022년, 용산이전, 연속된 참사의 서막
2023년, 부동산경착륙과 부채폭탄



7. 2022

[K 생각] ㅡ 단어 비교

탐색(探索 search) 두루 살펴 찾다

탐구(探究 research, inquiry) 파고들어 안에서 찾다

모색(摸索 grope) 더듬어 찾다 *암중모색



8. 2022

[K 생각] ㅡ 민간사찰

나를 민간사찰 한 지도 5년도 넘었지 싶다.
꽤나 끈질기다. 왜일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사찰을 당하지?
국정원? 검찰? 경찰?
요즘은 경찰이란 확신이 든다.
굿캅 배드캅 둘씩 짝으로.
물론 어디선가로부터 사주받았겠지만.
처음엔 혹시나도 했고, 즐기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지치기도 한다.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둘씩 짝지어 접근해서 탐색하니 좀 그렇다.
사람 테스트하듯 일부러 시비걸면서 장난칠 땐 화도 난다. 심하게 무례할 때도 여러번 된다.
나같은 민간인 하나를 사찰한다는 게 웃긴다.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도,
내가 당신 사찰하고 있소 라며 은연 중에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니까.
들으라는 듯 욕도 하고, 함정 파듯 일부러 시비도 걸고, 인간성 테스트 하듯 희롱도 하고, 친절한 척도 하고.
무시하고 내 생업인 대리운전을 계속 했는데
은근히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대리마저 그만뒀다.
사찰에 더해 완전 영업방해다.
게다가 팔려고 집을 내놨는데,
전화로 금방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일이 여러번이었다.
그래서 결국 1년반 동안 내놨다가 포기하고 거둬들였다.
부랄 친구 하나에게도 붙은 것 같더라.
이놈이 안 하던 짓을 내게 하더라.
차로 한 시간 걸리는 이곳까지 자주 찾아왔다.
내 사생활에 대해 한 번도 묻지도 않던 놈이 새삼 첫째 얘기를 물어오니 이상하지 않은가.
둘째 사돈 집 사람들도 좀 이상하고.
조카 둘이 같은 날 동시에 다쳐서 하나는 얼굴 깨지고 하나는 다리 기브스를 한 것도 의심스럽고.
옆집으로 이사온 장애인 놈 행동도 이상하고.
근데, 내가 왜 사찰을 당하는 거지?
왜 그렇게 사찰을 몇년씩이나 계속하는 거지?
누가?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왜?
어디가서 말도 못한다.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둘째에게 살짝 얘기했더니 과대망상 같댄다.ㅋ
그냥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쓰는 거다.
누군가는 보겠지 생각하면서.
이유가 밝혀질 날이 있을 지도 모르니.



9. 2021

《시》

지쳐가는 오늘밤 나는
창문 너머로 지는 해와
구름 뚫는 달을 바라봐

아침에 뜨는 해를 기다려
네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께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오늘 태양이 어제와 다름을

지쳐가는 밤 / kjm

10. 2019

[굿바이 2019!!]

2019년,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19년을 마감합니다.

"모두 다 지나가리라!"라는 말.

그렇습니다!

지옥같았던 2019년이 이제 그 꼬리를 감추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짐승의 길'을 걷고자 하면 바로 지옥도가 펼쳐지는데, 언론과 국회와 검찰 모두가 짐승의 길을 택했던 2019년은 이제 2020년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2019년은 매우 고단하고 짜증나는 한 해였었고, 자칫 희망마저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짓누르던 한 해였기에, 2020년은 국회와 검찰을 새롭게 단장시키고, 고장나 망가진 언론에게도 새 옷을 짜맞춰 갈아입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모두가 상궤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분노와 허탈감으로 가득히 차오르던 심정을 저무는 2019년 한 해와 함께 지나 보내고, 이제 2020년 봄을 새로이 단장하고자 합니다.

2020년의 봄은 4월15일에 그 단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꽃길을 걷게 되겠지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가득한 봄향기를 맡으면서요.

악센트가 많아지면 문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그대로 내버려 두어 모난 돌들을 깎아 닳아지도록 우리는 의연한 모습으로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https://youtu.be/AqWyZQpv4Ac?si=5tRcIuCd10jxj_lE

11. 2019

[추미애의 말엔 무게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의 말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그가 지나온 길을 돌아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일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과오는 없어 보입니다.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https://v.daum.net/v/20191230105955664

[현장연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선서 및 모두발언

12. 2018

[1등이 서럽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내뱉은 말이 "항복은 없다!"입니다.

언뜻 강한 신념을 표현한 것 같지만, 역시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수비적인' 언사로 비춰집니다.

현 정국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한 마디로 '왕따 정국'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지지율도 역대 1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럽습니다.

매사가 공격적이지 못하고 수비에 머물고 있어 도저히 헤어날 길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언행을 극히 조심하면서 매사에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기 바쁩니다.

이래선 1~2%씩 매 주마다 지지율 깎아 먹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왕따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마치 늪에 빠진 기분일 겁니다.

헤쳐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다음으로 인간의 본능적 욕망 중의 하나가 공격적 성향입니다.

도덕으로 무장하고 법으로 상대할라치면 코웃음치며 공격적 성향을 점점 더 드러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대로 끝입니다.

왕따가 시작되면 어차피 피를 흘리게 됩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피의 전쟁이 개막되는 겁니다. 여기선 도덕군자도 필요없습니다. 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 상식조차도 무시됩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및 경제신문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독점 재벌들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심지어 하찮은 6급 공무원 김태우까지도 정부를 공격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실 왕따가 진행되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중엔 누구에게 왜 공격당하는 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은 점점 더 잔인한 강도를 높여 갑니다.

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도 한 번 죽어봐라!"는 식의 폭압적 공격으로 응수하는 길 밖엔 없습니다.

조국 수석의 "항복은 없다!"라는 수비적 응수로는 답이 없습니다.

국민은 방관하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승부수를 기대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강한 카리스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실망만 거듭합니다.

문 정부가 역대의 어느 정부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이라는 건 이미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망합니다.

국민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 본래의 공격적 성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1~2%씩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닌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를 고대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은 피를 보면 흥분합니다. 흥분하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배려심이나 동정심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공격성향으로부터 본능이 튀어 나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도 "항복은 없다!"가 아니라 "너도 각오해!!"라는 심정을 가지고 야당 의원들 하나 하나를 철저히 분석하고 약점들을 드러내놓고 역으로 공격해서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가 난장판이 되겠죠.

하지만 같이 피를 흘릴 각오가 없다면 덤비지 말라고 강한 경고를 해 주는 겁니다.

점잖은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왕따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피의 전쟁을 예고해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은 왕따를 극복해 낸 피해자의 피의 승리를 향해 찬가를 울리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더는 1등이 서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K /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