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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달빛산행 IP 121.174.188.x 작성일 2011년 8월 16일 19시 48분

개인적으로, 30%에 가까운 적자가구 등 저소득, 저 자산의 서민층들이 길게는 2년 넘게 폭등한 전 월세값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서민, 빈민층들의 주거 불안, 주거 고통이 예상되기에..

또한, 없는 자산, 소득, 없는 돈에 오른 전 월세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더 열악한 주거지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위 언급 내수 등 부동산 활성화 보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더 원하지만, 부동산 활성화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등 원론적인 수단을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월세 안정 대책에는 달리 유효, 적절한 대안, 수단이 안 보입니다.

실수요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이기에, 어떤 정책도 누구도 전월세 상승 막지 못할 객관적 현실에 한계를 느끼고 비애를 감출 수 없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이기에. 나아가 국민 부담, 공기업 빚더미로 대량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하의 민간 전월세 공급 확대나 주거보조금 지불, 전월세 상한제 등 전 월세값 직접 통제 제한 가능성 등의 추가, 보충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뽀족한 대안,수단이 업기에 정부,여당, 정치, 관료 등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전월세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노력할것을 촉구할 내용 밖에 쓸 수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제도에 대해 앞선 제안에 보충,추가적인 정책제안. 직 간접의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에다 의료보험금등 간접세,부담금,기타 기회비용,간접비용,감가상각,수리비 등 부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 예를들어, 낙후된 지방의 작은 집 3,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집값 총액 5억에 전세 보증금 합계 3억 5천을 빼면 순 자산은 꼴랑 1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던데..

이에 비해 전세금이 1억,2억대의 세입자들, 심지어 전국 평균집값 내외의 수억,10억을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값싸게 거주를 보장받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간 형평성의은 별론으로 쳐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시대,심지어 집값이 내리는 시기에 누가 집을 소유하고 임대하려 할까? 누구나 편하고 경제적으로 이익되는 전세살려 하지.

집값이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전월세난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그 끝이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다. 또한 상기의 다주택자는 자기 희생으로 임대주택 공급해주는 순기능도 객관적 사실이다. 순기능,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시각들은 변해야 하며 순기능에 상응한 정책적 배려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까지 고려 대상인,상기의 과다한 전세보증금을 가진 세입자들은 제외하고 전월세난에 대한 정책의 관심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층들인 서민, 빈민층들의 주거 불안정, 주거고통과 관련된 문제다. 저자산,저소득의 서민,빈민 계층에 한해, 또 평균치를 초과한 지역에 한해 차별화된,한시 적용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해 정부,여당,정치권은 고민해 봄 직하다.

그런 세심하고 정교한 법,제도의 도입이 아니면, 즉 전면적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은 부작용이 워낙 더 커 안하니만 못하다. 단기적인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의 주거난,주거고통을 가중시킬수 있고, 장기적으로 민강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급갑시킬수 있는등 부작용이 워낙 크기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유인책, 주택 바우처등 도입, 확대등 보완 대책이 더 나을 듯 하다.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2022년 12월, 2021년 12월, 2020년 12월에 카페, 블로그,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2년 12월 31일 부동산 단신 2.

그리고 도봉구 방학3구역, 은평구 산새마을·편백마을,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 일대,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가리봉중심1구역, 금천구 독산시흥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상도15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등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했다.

계묘년 어깨 펴는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쏟아진다..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3단지’와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가 이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월계시영과 붙어있는 노원구 월계동 ‘삼호4차’도 내년 1월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한 성동구 응봉동 ‘대림1차’ 역시 지난 19일부터 주민들에게 정밀안전진단 신청 동의서를 걷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3차)’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던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했고,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다. 양천구 목동 우성아파트도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상계주공1·6단지와 상계미도, 상계한양 등 다섯 곳은 1차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통과한 상태다.

현대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금액 9조원 ... 현대건설이 계약은 체결한 재개발 사업은 △노량진4구역 △흑석9구역 △부산 우동3구역 △부산 범천4구역 △부산 서금사6구역, △대구 동구43 재개발 △대구 남구 봉덕1동 우리주택 △광주 서구 광천동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 등이다. 재건축 사업은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제주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안산 고잔 연립3구역 재건축 등이다.

또, 현대건설은 △대치 선경3차 가로주택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 △장위11-1구역 가로주택 사업과 △금호벽산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도 따냈다. 내달 시공권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지는 고양시 강선마을14단지아파트 리모델링과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등이다. 이 밖에도 총 6곳의 현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방배5구역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대치 구마을3지구 △대조1구역 △구리 수택1지구는 현대건설 단독시공, △창원 대원1구역은 컨소시엄이다.

인천 서구 불로동 인천검단 AA23블록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1049가구)와 서구 원당동 '칸타빌 어반퍼스트'(312가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년임대주택(240가구)과 영등포구 양평동 연립주택(39가구), 서대문구 창천동에 '마이더스 신촌'(3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부동산 단신 2.

경매...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장안STX KAN 아파트 107동 2403호가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 8억71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97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6번지 휴먼시아섬마을 아파트 704동 1002호가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 9억1000만원에 유찰돼 6억37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인천 중구 운서동 풍림아이원 208동 403호가 경매로 나왔다. 최초 감정가 2억1000만원에 유찰돼 1억47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은 압구정3구역 현대를 필두로 6구역 뺀 압구정 1구역 압구정 미성, 4구역 압구정 한양 등 전구역이 '신통기획' 동참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 프레스티지·조감도’,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와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등 신규 단지 4곳 223가구와 기존 주택 14곳 116가구 등 행복주택과 장기전새를 공급한다.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은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 중구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선도후보지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구역(1326가구), 도봉구 방학역(409가구), 은평구 연신내역(427가구), 도봉구 쌍문역 동측(646가구), 쌍문역 서측(1088가구), 부천원미(1678가구) 중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과 경기 용인시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한데 이어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컨소시엄) ▲서울 서초구 반포MV아파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 ▲경기 군포시 산본 개나리13단지(컨소시엄) ▲경기 수원시 영통 신명동보아파트 등을 수주했고, 서초구 잠원 갤럭시1차아파트 리모델링과 강남구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907억원 규모)까지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부동산 단신 2.

[2020 부동산] 패닉바잉·전세대란…한번도 경험 못한 시장...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6.97대 1로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래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쟁률 역시 27.38대 1로 지난해 15.34대 1 대비 크게 뛰었다.

만점(84점) 통장도 속출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 자이',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경기 수원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등에서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가점제 커트라인은 61점에 달하면서 4인가구 30대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57점)를 웃돌았다.

분양가통제는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사업이 표류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다. 둔촌주공은 건립 가구수 1만2032가구에 일반분양분만 4785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의 규제는 역설적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양산했다. 이 과정에서 3.3㎡당 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20년 전이면 웬만한 서울 시내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팰리스가 3.3㎡당 1억원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도 1억 클럽에 가입했다.

'줍줍 로또' 포기자 또 있었다…37억 성동구 아파트 날린 사연...30만명이 몰린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서 30만 대 1 경쟁을 뚫어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는데 이번 단지의 분양가는 5억2643만원(아파트 5억1300만원, 별도품목 1343만원)으로, 단지 바로 옆 DMC롯데캐슬더퍼스트 59㎡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9㎡A 1가구를 모집하는데 약 29만8000명 신청자가 몰렸다.

실제 무순위 청약에서의 계약포기 사례는 또 있다. 지난 5월28일 대림산업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가구(전용 97㎡, 159㎡, 198㎡)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지만, 그중 1명(198㎡ 당첨자)이 계약을 포기해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당시 198㎡의 분양가는 37억5800만원이었다. 당첨자는 당첨 다음날인 5월29일까지 분양가의 약 10%인 계약금(약 3억7580만원)을 입금해야 했지만, 계약 마감 시한까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약통장 준비하세요"…내년 민간분양 39만가구, 서울은 4.5만...서울에서는 주목할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만2032가구,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서초구 ‘방배6구역’ 1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200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36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경기는 재개발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2·5·10R구역’ 7273가구, 수원시 ‘수원권선6구역’ 2175가구, ‘장안111-1’ 2607가구, 하남시 ‘하남C구역’ 980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6123가구, 양주 옥정 29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검단 신도시 물량과 도시개발물량이 눈에 띈다. 검단에서 1만1785가구가 분양계획을 밝혔으며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1·3·4단지 총 25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 4043가구, 대구 수성구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1299가구, 광주 동구 ‘광주학동4구역’ 2,314가구 등이 공급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