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갑자기 검찰을 해체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을 할 때부터 굉장히 의아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분명 필수적인 안전장치나 보완책이 필요했음에도 일단 일부터 저지른 것 같네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의 장난질의 피해자였음에도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수호엔 소극적이며, 정작 후보시절 되도록 정부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부동산과 보유세에 대해선 하루가 멀다하고 신랄하게 편을 나누며 비판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심지어 요즘 돌아섰습니다. 요즘 터지는 사건들 보면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에 준다하여 더 좋아질지도 의문입니다. 최소한 경찰 내부를 자정시키거나 개혁 후 검찰업무를 이관시켰어야 뒷말이 안나오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검찰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몇년간 고민했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제도가 개판이어도 사람이 괜찮으면 어떻게든 굴러가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자가 엉망이면 도루묵입니다. 어짜피 시행착오라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인적청산이라도 확실히 해야죠. 재기의 싹을 남겨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검찰개혁은 제도가 아니라 인적청산이 핵심입니다.
@으흐흐인적청산이 우선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재기의 싹을 남기면 안된다는 말도 동의합니다. 그게 되려면 정권을 한번이라도 연장해야되는데, 벌써부터 눈에 훤합니다. 제도 개편할 깜냥이 안되면 인적청산이라도 정권유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국힘당 반대 때문에 일을 못한다하여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줬고, 윤석열 거부권 때문에 일을 못한다하여 대통령 표도 밀어줬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났습니다. 무엇이 이루졌습니까.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1년 지난 지금 일은 커녕 자리싸움중입니다. 전국민이 싫다는데 강성진보세력만 좋아하는 그놈의 초과이익 환수, 남발하듯이 나오는 민생지원금. 서울시장선거에서 심판당했음에도 경기도로 확대하는 토지허가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해야합니다. 강성진보들의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정치를 해야합니다.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들은 후보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중도보수론에 대한 배신입니다.
첫댓글 갑자기 검찰을 해체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을 할 때부터 굉장히 의아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분명 필수적인 안전장치나 보완책이 필요했음에도 일단 일부터 저지른 것 같네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의 장난질의 피해자였음에도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수호엔 소극적이며, 정작 후보시절 되도록 정부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부동산과 보유세에 대해선 하루가 멀다하고 신랄하게 편을 나누며 비판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심지어 요즘 돌아섰습니다. 요즘 터지는 사건들 보면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에 준다하여 더 좋아질지도 의문입니다. 최소한 경찰 내부를 자정시키거나 개혁 후 검찰업무를 이관시켰어야 뒷말이 안나오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검찰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몇년간 고민했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제도가 개판이어도 사람이 괜찮으면 어떻게든 굴러가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자가 엉망이면 도루묵입니다. 어짜피 시행착오라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인적청산이라도 확실히 해야죠. 재기의 싹을 남겨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검찰개혁은 제도가 아니라 인적청산이 핵심입니다.
@으흐흐 인적청산이 우선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재기의 싹을 남기면 안된다는 말도 동의합니다. 그게 되려면 정권을 한번이라도 연장해야되는데, 벌써부터 눈에 훤합니다. 제도 개편할 깜냥이 안되면 인적청산이라도 정권유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국힘당 반대 때문에 일을 못한다하여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줬고, 윤석열 거부권 때문에 일을 못한다하여 대통령 표도 밀어줬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났습니다. 무엇이 이루졌습니까.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1년 지난 지금 일은 커녕 자리싸움중입니다. 전국민이 싫다는데 강성진보세력만 좋아하는 그놈의 초과이익 환수, 남발하듯이 나오는 민생지원금. 서울시장선거에서 심판당했음에도 경기도로 확대하는 토지허가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해야합니다. 강성진보들의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정치를 해야합니다.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들은 후보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중도보수론에 대한 배신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안하면 어쩔꺼냐는 걱정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답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 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안하면 어쩔 꺼냐
검사가 기소를 제대로 안하면 어쩔 꺼냐
소방관이 불을 제대로 안끄면 어쩔 꺼냐
각자 맡은바 있는 전문 영역에서 직무유기는 증명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죠.
필요한 조직과 법들을 추가하면서 개선해 나갈일이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준다?
그럼 검찰도 수사 제대로 안하면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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