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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3/28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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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마감
26일 - 1.
[201912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I0P3G1M1W2D0T2C6C2V6J7H9Q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속기관 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참고).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가 2017.2.14에 마감한 법안으로, 자그마치 35만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음.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찬성도 많았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등록을 할 수 있는 때였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임.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임.
등록된 의견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7Q0V1R2V4Y1N3J2U1O2I0M2F2G9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에 따른 발의라 한다. 이를 볼 때, 이 법안은 정치적인 사유로 특정 집단을 위해서 발의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결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사법 결정을 뒤엎을 수 있다는 예를 제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2)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이 아닌지 의문이고,
(3)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은 일도 안했는데, 몇 년씩 또는 십 수년을 경력으로 반영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4) 또한, 소속기관 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같은 역할의 위원회를 중복해서 기관마다 설치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당·정·청,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 합의…내일 특별법 발의 (2019.03.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0441.html
26일 - 2.
[2018869]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A9C0Y2X2Q7T1L1V1W4K5R3P6C2O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에서 지원
(2) ‘해양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3)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원
(4) 생활해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5)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활문화시설
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해양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투자하게 하는 방편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또한, 이런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성공할 것 같으면 민간업체들에서도 서로 개발하고자 할 것이므로, 굳이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해양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하고,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해양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예술 활동은 다른 법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를 끼워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닌데, 해양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심 정책인지?
(5) 해양문화전문인력을 따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단체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회의적이다.
3/27 마감
27일 - 1.
[20191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J9D0Z3P1S2N1B7N2P8J4J8Q5W8G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3) 주민지원사업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학자금 지원 등)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군사시설 주변지역 조경, 주택수리 등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4) 야간비행 제한과 야간사격 제한
1.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 (5) 소음대책사업계획 등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 다음이 의문이다.
아무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해도,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1) 다른 법에 따른 보상과 혜택에 대한 의문
군사기지 관련으로 다음 법들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다음 법들에 따른 보상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법 저법에 따라 이중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한다.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의문
(2-1). 민간항공 소음 관련 법이라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보았다. 민간항공 소음의 경우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은 있어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없다. 왜 군사시설 소음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설명이 필요하다. (참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보면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2-2). 보상금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니, 매년 지급할 것인지, 한번만 지급할 것인지, 액수는 얼마인지도 알 수 없으니, 행정부가 선심쓰고 싶은 만큼 쓰게 하는 것 아닌지?
(2-3). 그 대상에 대해서 뚜렷하지가 않다. 이미 군사기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사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3) 손해배상에 대한 의문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게 하고, 다른 법에 따라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받게 하면, 한가지 사안으로 도대체 몇 번이나 돈을 주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문
주민지원사업은 공동으로 해당하는 사업이나 해야지, 무슨 학자금 지원에 주택수리까지 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소음과 주택수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보상금에, 손해배상에, 집수리까지 한다는 것인지? 학자금 지원이라는 것도 다른 어떤 법들 처럼 대학 등록금까지 다 포함할 것인지?
(5) 야간비행 제한과 야간사격 제한에 대한 의문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과 야간사격을 제한한다면, 지금은 필요없이 훈련을 하고, 야간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 군대는 낮에만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27일 - 2.
[201924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O0G3Y1K5A1V7S0N2Q1Y6X6U1O8
==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 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법 위에 존재하는 위원회인지? 이 위원회가 요청하면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법으로 이 위원회는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면의 과정도 없이 법무부가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 위의 법을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7일 - 3.
[2019146]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9D0Y3O1S2M1K7Z2C9T5S1K5H1F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4)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6)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
== 다음이 의문이다.
기업체 등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노인이든 젊은이든 고용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하락 뉴스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악화일로'”라 하니, 경제를 살릴 궁리를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27일 - 4.
[201913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A9P0I3U1Q2G1B4P2T9K0I5W9R5C7
== 이 법안은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따라 퇴직하는 것도 사업주의 책임인지 의문이다.
27일 - 5.
[20192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C9Q0C3Z1Z5T1I6P0O5H3Q0M9G9T7
== 이 법안은 정부가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회사 사업을 위해서 세금으로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한다는 것 아닌지?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7일 - 6.
[20192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9Q0R3H1M5K1C8N0I8T0H6C8V1R2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굳이 따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재정자립도 안된다는 지자체들이 조직만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27일 - 7.
[201910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M9X0P3C1M1U1U7K1G6J3R0P8L4D0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예외를 만들면, 남아 나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는 많음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7일 - 8.
[201925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A9B0W3T1M5Y1M8Y1A1W3V4R3L8N6
==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찰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이나 다 똑같이 정치관여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왜 경찰공무원만 따로 규정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분리하면서 다른 공무원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27일 - 9.
[201914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9X0C3U1C2S1I6U1R2K5K5Y3E7Z8
== 이 법안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학교급식 식재료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만을 사용하고 있어 품질이 떨어지는 수산물이 사용될 염려가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 수입산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입산 수산물은 질이 나쁘다는 것인지?
27일 - 10.
[201925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V9M0B3T1H5E1W8N1L2V1S5M6E9J5
== 이 법안은 공공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것을 징벌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기록물의 생산현황이 필요하면, 이를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7일 - 11.
[2019240]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9Q0R3W1U5D1Q6C1L5Y2D7E4U4R1
== 이 법안은 ‘전쟁기념관’의 명칭을 ‘호국기념관’으로 변경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의 제명이 ‘전쟁기념사업회법’이므로 그대로 ‘전쟁기념관’이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7일 - 12.
[2019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Y0H3W1P5O1I6W3I8R2A5A9S7N3
== 이 법안은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각자 필요에 따라 정하도록 두고,
(2)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하니, 필요한 사람들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되므로,
(3) 굳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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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이 법안들은 현행으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는지 의문이다. 태극기집회 후원한 사람들의 은행계좌도 뒷조사 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이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이라는 명목에 포함될 수 있는것인지 의문이고, 이러한 사항이 정당화될 수 있을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3.
[201924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F0S3Y1D5O1E6T5V4I3B6O9C2L3
14.
[201924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J9V0E3N1K5X1H7T0O3K1D1L7V9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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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산업교육기관의 범위
== 이 두 법안은 한 세트로,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과 교원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외국대학의 분교는 분교일 따름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분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개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학문적으로 본교와 함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므로, 이름있는 대학의 분교가 한국에 생겼다 해서, 본 대학의 유명세와 질이 그대로 옮겨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5.
[201918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M9B0R3H1R3K1A4Q1J4G4P6D6O0P5
16.
[201918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K9A0L3S1X3X1I4K1Q9R3I9F9R3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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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 17.
[20192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9G0P3H1D5C1L5F0H5A4Q1Z6O4T2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의 원칙”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1)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고·선발·채용 등 채용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채용 단계별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2)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노조가 큰소리하면, 이런 법도 쓸모없게 되는 것 아닌지?
(참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27일 - 18.
[20192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C9P0D3N1Z5A1I6U3P1Y2Q9N0A1Y0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은 이해에 한계가 있어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한 국민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이면, 뉴스에서 부터 여러 방법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해당 정보를 활용한 국민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굳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의 참여인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3/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2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J9X0E3Y1X5D1M7B2S3X2G5N4U2V5
== 이 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해당 시가액 등에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이 법안의 뜻은 최대주주 등이 상속을 할 때, 주식의 시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0%~30%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자는 것임.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10,000원이면, 11,000 – 13,000원인 것 처럼 부풀려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불공평한 할증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임. 당연히 할증평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임. 어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임.
3/28 마감
28일 - 1.
[20192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F9T0Z3U1B8W1L8H0U3S0O6U5A2I2
== 이 법안은 선심쓰기이다.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는 “모든” 소득을 예외없이 다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정 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소득이 적은 것 처럼 만들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특히 이 법안에서 제외하자는 소득들은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주고 또 주고, 더해서 주고 하자는 것인지?
(2-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하락 뉴스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2-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2.
[201928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P9X0D3W1P8N1A8W2Y3L2I7F9H9A1
== 이 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용이한지 의문이다.
(2) 이런 사항까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자 한다면, 그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고, 지원할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
28일 - 3.
[201928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Y9H0J3Z1X8T1I8X2S9N1Z4M8W0R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이라 한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2)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의 설립
(4)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5)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6) 창업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있으니, 그 법을 그대로 이용해도 될 것을 굳이 따로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과잉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3)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4) 치유농업사라는 새 직업군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 창업을 딱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있는 농장을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닌지?
* * * * * * * * *
4번 – 5번. 조직 확대, 자리 늘리기
28일 - 4.
[201923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U0Z3L1K5E1V6K0N4W5H5C5V6N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적합성평가기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정기구의 설치: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 전문인력 양성: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사항인데, 따로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히,
(1)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는 기구라는 것은 옥상옥의 기구가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를 위해 따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더욱 회의적인다.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을 위한 법안인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28일 - 5.
[201926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9Q0S3F1S8X1C5M4U4M1P8W7L4M9
== 이 법안은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이라는 직책을 행정기관들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의 안전은 필요하지만, 이런 자리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28일 - 6.
[201928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U9H0V3S1Q8R1H7P2J1O0Y7T8U8I0
==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면 민간 기업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고자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그렇다면 굳이 서둘러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7.
[20192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Z9U0Y3U1U5T1B4D4L2J4L2L2F3M8
== 이 법안은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남성선원의 부성 보호”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성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과 똑같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8일 - 8.
[20192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B0Q3C1T8U1R5S5L0D0X5C4T9B8
== 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선심쓰는 것도 좋지만, 빚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1-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9.
[201926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Q9O0S3V1H8J1E5T4O5O2L3P5L1C9
== 이 법안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퇴직공직자가 민간 법인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인일자리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취업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8일 - 10.
[201927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W0S3F1S8L1G6O2W4O5Y1F3P6T4
== 이 법안은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2)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2) 조세에 관한 사항인데, 외부 관계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11번 – 12번. 자연환경자산 대상을 확대, 혜택을 받는 법인 대상도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자연환경자산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받는 법인 대상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1)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한다.
(2) 법정법인 외에도 국민신탁자치법인을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얼마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본 법을 통해서 이미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막상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닌지?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자연공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굳이 자연환경자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1.
[20192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9S0Z3M1B8R1S5E2G9P2A8L3P0X6
28일 - 12.
[201927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4/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P9L0V3C1S8B1P6E1C9H3F1J2Z2C0
* * * * * * * * *
13번 – 15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 선원
== 이 법안들은 선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부터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부터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지?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이 0.08 퍼센트라 한다. 선박인 경우에 다른 기준이 적용하는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28일 - 13.
[201928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J0L3Y1U8K1T7T5W0H0N3S4L6V6
28일 - 14.
[201927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O9H0R3C1Y8Y1S6Q2U6S3D7V6S5J0
28일 - 15.
[201924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9N0Y3I1U5B1G7M3O8S5U7G5E1L9
* * * * * * * * *
28일 - 16.
[201925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H9T0A3A1G5R1P7X5T9W4J7X4I6Q0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관련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을 두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무조건 벌칙을 상향할 것이 아니라 벌칙 상향에 따른 효과를 연구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펜대 굴러가는대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28일 - 17.
[20192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T9V0Q3G1E8N1P0W0O2Q4P8W5W7V5
==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 건설업자들이 시공사 선정 등 홍보행위를 하기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들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보다 훨씬 더 중요한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도 통장들을 통해 동의서를 받고 홍보를 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사안만 몇 년씩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지 생각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