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전문가칼럼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아관파천부터 우크라 파병까지… 한반도 노린 러시아 야욕은 계속된다
조선일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입력 2024.11.26. 23:58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11/26/2OJDHWAN4FGPXPHVAO3O6K4TWM/
그래픽=김현국
지난 9월 초 러시아 함정이 청진항에 입항했다. 앞서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군사동맹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파병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34년 만이다. 이로써 소련의 한반도 개입의 역사가 귀환했다.
소련군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튿날인 1945년 8월 7일 대일 참전을 전격 선언했다. 소련 육군은 빠르게 함경북도 웅기를, 해군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천혜의 항구인 나남을 점령했다.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 이후 일주일 만에 청진에서 군정을 선언하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평양에서 일본군 평양 사령관 다케시타 요시하루 중장에게서 항복 문서를 받았다.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 잉태됐다. 소련 군정은 김일성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된 직후인 1946년 2월 15일까지 136일간 지속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북조선을 설립하고 4년 동안 남침 준비에 주력했다. 일차적으로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했다.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88여단 병력과 준군사 조직들을 통폐합해 정규군 형태로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군의 전투 교리 등이 북한군에 접목됐고 빨치산 군대가 정규군이 됐다.
79년 전 한반도 분단 역사를 소환하는 것은 최근 동북아 국제정치가 6.25전쟁 당시의 북한·소련 간 결탁 구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과거처럼 연쇄적으로 러·북 최고 지도자들이 회동하고 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처음 소련을 방문했다. 당시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 도착한 김일성 일행은 안드레이 그로미코 소련 외상 등의 영접을 받았다. 최근 러시아는 김일성의 첫 소련 방문을 기록한 기념판을 설치하며 러·북 관계의 오랜 역사를 조명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1월 1일 이 기차역에서 열린 김일성 소련 방문 기념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양측은 상호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흑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평양에 SOS를 보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6월 마침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했다. 지난 1991년 폐기된 조·소 우호조약을 완벽하게 복원했다. 북한의 자주포와 신형 방사포 등 일진일퇴 공방에서 위력을 발휘할 무기가 속속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 북한군은 현대전을 직접 경험할 것이다. 체격이 작다고 북한군을 폄하하고 희화화하는 행태는 적절치 않다.
사단급 병력의 북한 지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선이 처음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지만 신무기를 체험하는 만큼 김정은으로서는 파병의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이 지나며 6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러시아로서는 부분 징집제의 한계가 왔다. 모든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전면 징집제는 푸틴의 권좌를 위험하게 할 상황에서 최대 10만명의 북한군 파병은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이다.
김정은은 젊은 북한군의 핏값인 파병 대가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용병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및 평양 방공망 등 각종 군사기술도 속속 이전되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 사자와 불곰 등 70여 마리의 동물이 모스크바에서 평양 중앙동물원으로 보내졌다. 동물을 활용한 중국의 판다 친선 외교까지 모방하며 군사동맹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내년 트럼프 취임 이후 김정은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며 힘자랑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시적인 거래 이외에 심각한 후폭풍이 깔려 있다. 가장 큰 중장기 우려는 향후 유사시 러시아군이 북한 내륙 및 항구에 진주할 가능성이다. 러시아 측은 한국의 우려를 감안한 듯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북한군의 대남 위협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국지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북한군의 막대한 인명 피해는 김정은 체제의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만큼 대남 도발로 인민들의 불만을 호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의 틈새를 엿볼 것이다. 부동항을 찾는 전통적인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군사동맹을 내세워 북한에 진주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17세기 효종의 나선정벌(羅禪征伐) 이후 한반도와 러시아는 역사의 고비마다 악연을 맺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러시아의 개입은 본격화됐다. 1980년대 소련은 MIG기를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하고, 대가로 소련 함정이 1985년부터 청진, 나진, 웅기, 원산 등 거의 모든 항구에 자유 기항했다. 소련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도 허용됐다. 소련은 1949년 북한과 협정을 맺고 30년간 나진을 조차(租借)했다. 당시 소련은 부동항(不凍港)이던 나진을 자국 영토로 만들려는 욕심까지 보였다.
이래저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평양이 주장하는 속칭 ‘외세 개입’의 단초를 제공해 우리의 평화통일 독트린 실현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대전을 피로 체험한 북한군은 대남 위협에서 핵무기만큼이나 위협적이다. 마가(MAGA) 정책을 선언하며 워싱턴에 복귀한 블랙스완 스타일의 지도자를 유인하기 위한 김정은의 도발은 명약관화하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의 종전 이후에는 북한 변수가 부상할 것이다.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 전략도 필요하다.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밥좀도
2024.11.27 05:09:46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거짓과 술수와 사기를 예사로 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종북 좌파들도 근절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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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11.27 06:24:54
러시아를 망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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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7 05:11:58
러우전쟁은 평화회담 통해 곧 종결될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 때문에 자신들이 북한과 맺은 군사분야 협약을 이 전쟁 종결 즉시 철회 및 폐기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력히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장비 군사기술 이전 등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는 일체의 군사지원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또한 요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향후 중국 제제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는 화해를 통한 중국 간접견제를 유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 요구되며,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러시아와 조용하고 내실있는 외교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 전쟁은 곧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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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27 05:47:33
반면에 우리도 러시아를 이용할가치가 무궁무진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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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MC
2024.11.27 08:40:38
우선은 핵이다 방어를 해놓고 다음을 생각하자 그러러면 다음 대통을 전통같은 인물이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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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4.11.27 08:40:1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착ㄱ가하여 거꾸로 표현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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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
2024.11.27 08:20:10
이이제이하는 척하다가 우방으로부터 한국은 어느 편이냐?는 구실을 주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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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760026
2024.11.27 06:16:58
파렴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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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11.27 08:41:24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버티어온거는 조선왕과 사대부들이 열시미 명나라 황제와 사신들의 손가락도 발가락도 핥아주고 빨아주고 했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이제명을 비롯한 더듬어당이 이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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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2024.11.27 08:38:46
한민족을 이민족에게 팔아먹는 김정은이야 말로 한반도 역사에서 이완용 보다 더한 ㄴ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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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760026
2024.11.27 06:16:03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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